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에 따라 그들의 제도를 만들어 간다.  그들의 경험, 공산주의, 문화혁명의 역사가 그것이다. 현재 공산당 총서기인 호금도는 사천성에서 공산당 대중조직인 청년동맹의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다. 즉 대중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2002년부터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물론 많은 이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지는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의 등장과 더불어 화개사회가 주창되었다.  과거의 성장위주에서 대중들의 삶의 균등한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2007년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물권법도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지만, 또한 노동계약법도 통과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노동계약법의 내용은 한편으로 기업측의 ㅇ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지만,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공회(노동조합)의 독점적인 권한을 많이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감시, 보호하는 제도적인 틀로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노동조합은 직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장은 대개 각 지역의 정치협상회의(일종의 상원 격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의 부의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치협상의 회의의 5%정도는 기업가들이 아마도 노동자 공회대표자들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의 50% 수준에 비하면 많이 줄어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노동자나 기업가들의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타협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튼 중국의 공회는 공산당의 하부기구이면서도 동시에 2007년도 노동계약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과시하였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중국이 당면한 노사관계(노자관계)가 공회의 통제 범위를 벙서아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노동자들도 공회에 거는 기대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회의 책임자들의 상당수가 기업측의 일방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사장이나, 부사장, 노무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공산당의 하부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설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에 사기업의 정보가 입수되고, 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에서는 물론 기업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회, 그리고 공산당 하부기구로서의 공회라는 점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꺼리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노동관련 기사를 보면 크게 두가지 면에서 과거의 문화혁명 당시와 연관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문화혁명 당시에 하방했던 지식인들이 농촌에서 나와 도시에서 기업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아마도 이들은 문화혁명의 피해자이면서, 등소평 이후의 개방정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신변의 상승을 꾀할 수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서 사영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문화혁명을 기억하는 또다른 방식은 문화혁명 당시에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내에서 기업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현재의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 정권에서도 노동법에서 공회에게 기업내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하여, 과거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 정권도 노동자를 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것 같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배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를 그들이 실제로 진행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념의 유지,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을 사용한 것에서 비교적 공산주의 이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로 넘어오면, 아시아적 농민적 사회주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있다. 느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유제가 완성되기 전에 전화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있다.  즉 러시아가 산업체의 국유와 농업생산의 집체화(협동농장화)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농업 분야에서 봉건제 형태의 대규모 지주-소작제도와 동시에 협동농장형태가 같이 진행되었으므로, 비교적 쉽사리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처럼, 토지를 매개로한 봉건제 형태라기 보다는 그저 지주-소작제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적 지주제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주제의 잔재가 완강하게 남아 있었고, 이것은 1949년이전에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여 지주를 인정하였듯이,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후에도 지주들의 세력을 완전히 집단농장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아주 서서히 아마도 문화혁명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서, 지주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수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매우 완강하게 지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모택동이 죽고, 4인방이 사라짐으로써 늦어도, 1978년에는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방정책이 추진된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피기도 전에 지기 시작하는 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이미 기업체에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응하기위한 기업들의 결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 해고제도의 도입를 더욱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된 것이 1988년이고, 제도적으로수행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다.  천안문 사태를 바로 이 순간 노동장들과 도시거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따라 적어도 3년정도는 공산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강택민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개방정책은 지연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개방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농촌에서의 집체들의 일정한 양의 국가 납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거래할 수있는 제도는 폭발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도입하려는 조치는 다소 늦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여전히 국가 관리하의 가격제도와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하자, 국가 부문의 물자를 시장에 유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농락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경영자들의 부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노동자나 도시 거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여전히 동네의 사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과 같은 상점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않지만, 이들 가게는 국영물자는 아니지만,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의 물자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거주민들의 협동조합 형식(상당히 공식적인 방식으로)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완강한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유연한 공산주의,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북한은 자생적인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1945년 초기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따르게 된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국의 공산주의를 배우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1950년말 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면서 주체 노선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강요된 주체노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완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라는 인접 강대국들에 의한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중국과 거의 같은 방식과 시기에 개방정책을 취하려고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의 압력만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개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은 중국 대륙과 일본 섬 사이의 한반도에 위치하여 있다. 한국은 또 다시 반으로 갈리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하여 서로 경제활동을 왕래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남북한이 상호 불신의 벽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서회주의 국가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개방을 하고 있고, 1980년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사회주의 국가는 삽시간에 그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적인 상태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러시아나 동구권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었다.  한국도 기껏해야 1980년대 중반정도에 들어서야 소위 중진국 정도의 서열에 들어가고 미국시장에 가장 싼 차를 수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싼물건을 파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사회주의권의 개방은 한국이 바로 중진국 정도의 수준에 오르고, 우리들 스스로 평가할 때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한 시기에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한국 경제가 도약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물론 그 시기는 한국의 민주화 시기와도 겹친다.  만일 우리가 독재 상태에서 10년정도 더 머물렀다면,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중국에게 먹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독재는 저개발 상태, 즉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산업과기업이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면 중국도 같은 수준의 저임을 경쟁을 하고, 더구나 지구상에서는 정치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에게 경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한국은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앞서고, 사회주의 권의 개방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인접 국가들의 개방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지금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름 접근방식을 보인다.  나쁘게 말하면, 무모한 투자를 하는 나라, 너무 중국을 쉽게 보는 나라, 좋게 말하면, 모험투자를 하는 나라, 일단 발부터 들여 놓고 보는 나라라는 모험심이 강한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세는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을 역사적으로많이 경험해온 나라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음식점을 통해 짜장면을 통해, 그리고 역사상에 항상 등장하는인물들이 중국이었고, 유교적인 영향의 원천이 중국이었다.  국어나 국사 교과서, 도덕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가정 교육에서도 우리는 유교를 충분히 배웠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그다지 먼나라가 아니었다. 서구인이 중국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맥을 지니고있다.  일본인과도 다르다.  일본은 중국을 무서워 한다.  중국에 대해 너무나 많은 침략과 학살을 자행하였고, 이를 저항하여 성립한 정권이 바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리 보면, 중국에서 한국의 투자 행태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고, 한국인 많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고, 현지화가 덜 되어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다시 역수입하거나, 제 3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한국에서 그저 편한 투자지역으로 생각하고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도 1997년의 외환위기, 2001년의 국제무역기구의 가입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이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제도가 무척이나 많은 나라가 되었다.  함부로 투자하기 보다는 협상과 관행, 법을 잘알고 투자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간 중심적 사업화견, 관계 중심적 사업환견, 정치의 개입 등은 한국의 사업 환경돠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는 중국의 사업 환경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도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관행이란 것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단지 제도만바뀌었다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장행위라는 것은, 즉 효율성과 이익추구의 행위라는 것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의 각 소속 부처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각 기업도 소속부처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공산당 서기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어느정도는 유효하다.  국유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의 형태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량은 여전히 전체 국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소유과 지배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도 상해, 심천, 홍통에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상장하려면, 어느정도의 지배소유구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내에는 경영자(사장), 이사회, 노동자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특유의 공산당 서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하게되어 있지만, 공산당 서기는 노력동원, 국가의 이념적 사업, 정치적인 관계유지 등의 임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공회설립(노동조합)이나 각종 기업내 대중 조직의 설립 유지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제도가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의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은 약하고,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받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영,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분식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용, 재무정보의 조작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기업들은 가족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구에도 가족 경영이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무와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보다는 비효율성이 더 판을 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의 주식 소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경영의 세습이 경영과 소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유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경영자자본주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대개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막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