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09.08.15 법과 세금
  2. 2009.08.13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3. 2009.08.10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여건
  4. 2009.08.10 중국의 투자 개방성
  5. 2009.08.09 사회관계에 덧쓰워진 시장
  6. 2009.08.09 중국 산업의 경쟁력
  7. 2009.08.05 국공합작과 항일 구국전선
  8. 2009.08.02 저축은 해야하는데, 하면 손해고
  9. 2009.08.01 돈은 있는데, 능력과 신뢰가 없다. 1
  10. 2009.08.01 분권화된 재정,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의 공공재들

법과 세금

시사/중국 2009. 8. 15. 15:59

필자는 2007년 7월에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하여 인근 호텔에 숙박하러 택시를 탄 일이 있다.  이때 택시 운전사에게 15위안을 손짓으로 제시하였고, 택시 운전사가 타라고하여 타고 호텔 앞에서 내릴 때 50위안을 내라고 하면서 내가 안된다고 하자, 택시 문 록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창문을 내리고, 호텔의 문앞에 있는 종업원에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50위안을 달라고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15위안을 내고 내린 일이 있다.  물론 필리핀 케손 시 같은 곳에서도 식당에서 택시를 잡아 줄때는 택시 번호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손님을 안심시키므로, 국제적으로 보면, 택시 요금을 미터기에 따라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정학기 어려운 관행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안을 방문하여택시를 타니, 택시에 메타기는 물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따라서 시내의 택시요금에대한 시비는 상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차역에서 진시황제 병마총을 갈때에는 중국인 친구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로 가서 택시를 타게 하고, 타고는 애초에 30위안에 간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들를 곳과 요금을 추가하여 가다가 말고 내려서, 다시 기차역에 가서 시외버스를 7위안 주고 갔다.  그러나 아무튼 필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기반하면, 일단 버스의 환경상태와 택시의 요금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 진것은 사실이다.  이마도 지난해의 올림픽 효과인 것 같다.

오늘 뉴스에 이건희 회장의 전환사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 기사가 나와 읽어 보았다.  내용은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요즘 이명박 정부들어 법치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국회에서 문제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청문회 통과시키고,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전과 17범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하고, 적어도 자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유죄율 선고에 기초하여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서 진 검사들이 승진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려는 조치를 진행중이다.  물권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조치, 원칙적으로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임대에 대한 규정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유통세인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의 설립과 파산을 시장에맡기는 제도, 반독점 법 등에 대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중국에 특수한 것은 아니고, 대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국가에 이미 시행하고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은 어려워 하고 있다.  어려워 하는 이유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국내의 관행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약법에 이르르면 중국은 노동계약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의 규제, 공장내 공회(노동조합과 비슷) 설립의 촉진과 권한 강화, 퇴직금 제도의 제도화 등이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한국에서나 반대되는 성향이 판을 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정책상 유연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일본도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ㅁ보호와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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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시사/중국 2009. 8. 13. 08:27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인 생산기지와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른 한계기업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 바람에 휘둘려 무엇인가 중국을 잡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출한 데도 있을 것이다.  중국 진출 붐이 일단 1단계를 지나고 이제는 2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그렇다고 중국으로의 이전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가 일단을 꺾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속도만 꺾인 것이 아니라, 사업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기업들이 일단 정리되고, 적어도 애초에 진출한 기업의 심하게는 80%이상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살아 남은 기업들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적응과 생산에 적응한 기업이라고 볼 수있다.

중국 시장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판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생산뿐만만 아니라, 판매와 고객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에서는 국내 부품, 현지 부품을 실정에 맞게 공급받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매는 고객의 요구에 맞아야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성능, 가격, 서비스, 부품 공급, 마켓팅).  이런 면에서 현재 살아 남은 기업들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간관계의 중시, 사업자관계의 폐쇄성, 국가 정책의 불확정성, 고객들의 즉흥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은 일단 이런 면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조업 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관광, 유학, 오락 및 게임, 소프트 웨어 방면에서도 성공하는 사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난 점은 한국이 받아들인 서구적인 기술이나 서비스가 중국이 직접 서구에서 공급받는 것 보다 더 시장에서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한국이 서구의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상당한 정도 문화변용을 시킨 것을 중국인들이 쉽게 서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내의 생산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들은 대개 직접 단독으로 진출하여 중국인에게 맡기고, 중국의 제품 공급사슬 속에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실패의 확율이 놓았던 것 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근차근히, 우선 한국의 자회사의 성격으로 한국 주재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단순 가공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부품 납품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부품을 공급받는 단계, 중국내의 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는 단계 등으로 진화하는 형태르 띄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점에 있다.  생산의 상품 사슬이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상승 사다리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전략으로 판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다만, 한국이 가져야 할 고부가가치 분야를 유지하는 것에 그 관건이 있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 품질관리, 판매와 마켓팅, 사후관리, 핵심 부품의 생산, 연구과 개발 등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제조업과 더불어 사업자 관련 서비스의 발달도 예상할 수있다.  제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관련 물류, 금융, 판매 분야도 동반 진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동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가치의 고도화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인력 양성과 유지(숙련, 연구와 개발, 경영과 디자인 등), 금융 산업의 발달 (이미 상당한 정도가 해외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따른 제도의 개방성과 평가능력의 개발 등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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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여건

시사/중국 2009. 8. 10. 23:25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문화적으로 상당한 부분 동질적이라서 인간관계에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점, 중국과 한국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자본들은 국내의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해외 투자의 반정도를 중국에 투자하는 성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방이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시점 상 적당한 때였던 것 같다.  즉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을 지났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한국은 기술 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중국은 적당한 협력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 자족적인 규모의 시장과 자연자원, 국가적인 차원의 자본동원 능력을 가졌고, 국제적인 개방, 아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현재 정도의 발전은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노력 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물론 국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본다면, 중국의 환발해권, 동북 3성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개방 초기에는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으나, 한국과 근접한 산동과 화북지역, 환발해권이 점차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광동성은 홍콩의 자극으로, 복건성은 대만의 자극으로, 그리고 상해는 국제적인 자극으로, 산동과 환발해 지역, 동북 3성지역은 한국의 일본의 자극으로 발달하고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나라의 자본의 성격에 따라 발전의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현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연간 3천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상해나 북경지역과 같이 거의  연간 소득 1만달러정도에까지 이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수준과 가장 친화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이질적인 상품이나 문화도 아닌 정도의 수준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처한 정도의 시장불확실성, 사회관계의 중요성, 끊임없는 협상의 중요성 등은 한국에서도 익히 상당한 정도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들이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익숙해 질수 없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정도 중국에 익숙하게 접근할수 있다.  그렇다고 다 우호적인 것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정도이기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회사에 초청하는 것, 주기적으로 관리들에게 회사대접이나 골프를 쳐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은 지금도 한국의 회사에서는 상당한 정도 발달된 것들이다.  필자는 이런 면에서 한국의 자본으로서는 중국 사회에 익숙하게 진출할 수있는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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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개방성

시사/중국 2009. 8. 10. 14:13
 

개방성에 대한 고찰

 

 

·         한중일 세 나라는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다.  즉 일본은 외국의 자본 투자가 가장 저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비율상 높지만, 서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열심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중일 세나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투자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소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낮은 나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회사들의 제품도 모두 중국화되어 있어서 외국회사의 제품인지, 수입한 제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실은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         한중일 세나라가 해외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세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 사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면 이에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 완제품 공장을 만들고, 소재와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품 구입을 요구하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하청 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은 중국의 경우에 쉽게 부품업체를 구하거나, 소재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맺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신생기업과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         물론 동북아 분업체제가 아닌 서구나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시장 지향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 산업에 투자한다.  즉 도로나 항만, 통신망 등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고, 서구의 업체들은 이윤이나, 기반시설 선점에 따른 다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즉 기술 표준이나, 타 제품을 연결되어서 구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주로 저임금을 노린 생산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환시킬 전략을 짜는데 분주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투명성,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중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는 정부의 능력이다.  국가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는 경제의 승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도 이미 북경과 상해의 경우에는 일인당 연간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경제 고도화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마산보다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보면 된다(마산은 아마도 높게 보면 연간 7천불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내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은 아직 3천불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력 공급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지금부터 양성해야 나중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여야 사람들이 연구 개발에서 필요한 문제발견과 해결 능력을 위한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도 현재 연구 개발, 내수, 인재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 능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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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에 덧쓰워진 시장

시사/중국 2009. 8. 9. 16:51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회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관계를 중국말로 꽌시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동업하려는 업체의 사회적인 관계를 알아야 한다.  즉 그 기업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중국 정부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 순수한 민간인가?  중앙정부라면, 국영기업 시절 유지하고 있던 수직적인 기업 관계가 지금도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 시절에 유지하고 있던 기업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과거에 유지하던 기업에 다시 이를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새로운 부품 조달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매처를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다른 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힘든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전통적인 중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을 지니고 있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할 때에는 대부분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여 그곳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 측은 중국내에서 부품을 공급받으라고 하면, 중국에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던 협력 기업들과 동반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국내의 협력업체 이상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시절에 유지하던 관계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의 것이고, 한국의 하청업체 유지방식은 상당한 경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나, 한국의 업체들은 시장상황에 (특히 수출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에 시달려야 하므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필자는 이런 면에서 중국과 한국이 사회관계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굴뚝 산업 분야에서 격차를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경공업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경공업 소비재 산업이나 전자산업과 같은 신규 산업은 과거의 굴레가 크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업들간의 관계가 맺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더욱 민감하고, 경쟁력을 더 중시여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분야가 바로 소비재 분야이다.  물론 단순기술이므로 그렇다고라고 볼수 도 있지만, 중국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은 우리나라가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분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술과 숙련에 의존해서 발전해야 하는 분야가 늘어 남에 따라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과 숙련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술개발은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사회적 여건과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연성, 협력, 민주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는 않다.  공장내 숙련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체제가 미흡하고, 공장내 숙련 형성을 위한 직무훈련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장내 사회관계를 통한 숙련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경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공장의 경영자들은 숙련자들의 숙련을 매뉴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공장이나, 사회가 안정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지니지 못한다면 기술개발과 숙련형성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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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의 경쟁력

시사/중국 2009. 8. 9. 12:06

중국의 등소평은 1980년에 70년 계획을 세워, 선진국으로의 진입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사회, 그리고 2020년에 소강 사회, 즉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회생활은 만족을 느끼끼는 사회, 그리고 2050년에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점검한다면, 1980년에 세운 계획은 이미 1994년에 달성하였고(일인당 GDP1천달러 수준), 소강사회 역시, 일인당 GDP 기준으로 3천달러 수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지난해 정도에 도달하여, 10년이상 조기 달성한 셈이다.  국가전체의 GDP 수준에서 본다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되고, 세계적으로 2대 강국에 들어섰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만 본 중국 경제는 분명히 가공할 수준으로 빠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도표상으로 보아도, 산업별 생산구조를 보면 중국은 일차 산업이 10% 수준으로 이미 산업화의 상당한 수준으로 접어 들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2차산업 중심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고, 3차 산업의 발전은 미숙하다.  2차산업 중심이라는 점은 산업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진다.  즉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도로와 항만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체계나, 도로의 디자인,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동차와 도로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리의 도로를 다닐때 보행자를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고, 자동차끼리도 부딪치는 일이 많아 아직 문화적으로는 도로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알 수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면, 일단은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한국은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고, 이를 빌미로 산업 혁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부품 소재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상당한 수준의 자본재 산업도 발달해 온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다시 중국으로 이를 수출하는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하나의 생산기지로 여겨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완성품을 조립하여 전세계로 수출하는 지구상의 공장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본재에서 한국에 비해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역사성, 경험, 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 전체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물류와 교통의 발전은 이동에 관한 제도적인 젷한이 없어야 한다.  기업 지원 서비스, 즉 디자인, 마켓팅, 브랜드 가치의 제고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적인 전통과 깊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이는 또한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준과도 연관된다.  의료 교육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기술과 서비스, 각 나라의 교육제도, 관광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연관된다.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더구나 시민사회의 사상, 표현, 매체 발달과 연관되어 있어서 상당한 정도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한편으로 비교적 느슨한 정치 사회적인 억압과 금기를 지니고있으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행동과 생각, 그리고 표현이 발달할수 있는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외지향적 또는 해외를 높이 생각하는 서구지향적 가치관을 지니면서도 동아시아권과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여서 아시아인들과의 사고방식이나 사회관계 형성에유리한 면이 있다.  물론 이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한국이 고도의 기술과 소프트 파워를 지닌 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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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합작과 항일 구국전선

시사/중국 2009. 8. 5. 16:47

일본은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이어서 만주 (현재의 동북 3성 지역)을 1932년에 침략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부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만주의 군벌인 장작량이 싸우다 패하고, 장개석 군대에 편입되고, 동북의 젊은 이들은 북경에 대학을 이동하여 이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된다.  일본은 이제 화북지방, 즉 북경(당시에 장개석 정부는 남경에 수도를 정하고 북경은 북평으로 이름을 바꾼다.  즉 수도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 폄하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장개석 정부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보다는 수도를 피난 시킴으로써 벌써 국민들로 부터 항일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지역을 향해 침략을 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공산당은 1935년 1월에 국공합작을 제안하고, 북경의 젊은이들, 특히 동북 대학 출신들 적극적으로 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1935년 12월).  그러나 장개석 정부는 여전히 공산당과의 싸움을 일차적으로 두고, 항일 전쟁은 후차적인 문제로 다룬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내전에만 열중하는 셈이다.

장작량의 만주 군대는 장개석 치하에 있지만, 자신들은 만주의 주권을 회복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있는데, 일본과의 싸움에 소극적으로 되자, 휘하의 15만명의 군인들중 많은수가 이미 공산당(홍군)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장작량은 내부 군인들의 이탈, 그리고 외부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만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명분 속에서 홍군과 공산당의 근거지 부근인 서안에 장개석 군대의 본부를 차리라는 명령을 받고, 또한 장개석이 서안을 방문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1936년 12월이다.  장개석은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장작량에 의해 화청지에서 감금당하게 되고, 일주일 만에 풀려나, 장작량과 같이 남경으로 가게 된다.  아무튼 장개석은 남경에서 국공합작을 선언하고, 장작량은 평생 구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장개석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산당과 협력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는 협력을 선언하였고, 홍군도 팔로군으로 개편하였고, 공산당 지배지역은 자치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사군도 하나의 독립된 게릴라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본은 남경을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만주국, 공산당 지배지역, 남경 괴뢰 정부 수립지역, 북경 괴뢰 정부, 또하나의 일본 정부, 국민당 정부 등으로 나뉘어져 지배되고 있고, 여기에 게릴라 활동에 의한 군벌 지배가 횡행하고있었다고 보여진다.

중국 국가 몰락의 위기에서 공산당은 일본 지배세력의 바로 코밑에 활동 근거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선거에 의한 자치정부의 수립, 남경과 상해가 일본에 점령됨으로써 야기된 산업생산의 위기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활동의 강화, 공산당의 지배 세력을 전체 지배 세력의 1/3이내로 유지하고, 무기의 부족은 일본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활용하는 전략 등을 통해 물 속ㄹ에서 헤엄치는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지도부의 도덕성과 미래에 대한 과학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믿음, 교육과 주거, 의료 등에 대한 평등 등에 정책이 철저히 실행됨으로써 물과 물고기의 공생이 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있다.  아무튼 국공합작이란, 실질인 완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고, 공통의 적을 맞이하여 힘을 합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러한 공동의 적을 맞이하여,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마음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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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해야하는데, 하면 손해고

시사/중국 2009. 8. 2. 22:34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자신들의 주택, 직업, 사회복지를 모두 보장해 주었다.  물론 현재에도 국유나 공유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택도 대개는 보장받고, 가족중의 한 사람이 고용되면, 나머지 배우자도 대개는 그 기관에서 취업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의 혜택도 잘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숫자가 줄고 있다. 즉 설사 국영이나 공영기업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하강(실업, 해고)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는 주택만이 아니라, 교육, 미래의 노후보장,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아직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인들 역시 동아시아 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 밖에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이제 막대한 돈을 저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연간 8%대의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 8%대를 성장해야만 신규로 들어오는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이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노동자군들을 감안한다면, 8%만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중국의 테레비젼을 보느라면, 다른 나라의 테레비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므로, 그들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만족과 이를 성취하려는 자기 희생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절약과 저축은 실제로의 이익은 없다.  차라리 인프레이션을 고려한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뿐이다.  이렇게 줄어든 구매력은 상당한 정도는 은행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국영기업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다시 국가는 은행들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늘리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국가채권을 사용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개인들이 저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저축을 하면 손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점차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환을 늘어나고, 국내 화폐량을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해외에서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외환이 더욱 들어와서 국내 화폐량을 다시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동자금을 더욱 보유하게 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는 상장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 비해 불안정성이 더 심한 편에 있다. 결국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도 매우 미흡하다.  아니 아직 이런 기업 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거래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인 유력자와의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고, 은행 역시 관대한 평가에 의존한다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실상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느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평가 능력, 시장제도의 완비 등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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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있는데, 능력과 신뢰가 없다.

시사/중국 2009. 8. 1. 14:07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있다.  거의 2조 달러 수준이고, 이중 2/3가 달러이고, 나머지는 유로와 엔화 등이다.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많은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고, 외환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하면, 만일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적고, 특히 금융 분야는 거의 중국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외환 규제가 적어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외환 보유고가 현재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 보유고가 적다 많다의 구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중국은 대외 무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적정 보유량의 4배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달러로 보유한 돈인 많은 데, 이를 대부분(전체 외환 보유의 1/3정도)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있고, 미국은 국채수익율은 낮아 지고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자신의 정부 적자를 메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중국의 유안화를 가지고있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해외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고, 중국 국내에서도 가능하면 중국위안화로 바꾸어서 자산을 지키려 하므로, 더욱더 미국 달러는 중국 정부로 모이고있다.

돈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 법은 간단하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중국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 중국은 해외의 기술력과 다지인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사들이고,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원자재 분야(특히 석유, 동, 알루미늄) 등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의 쌍룡차를 사들여서 디자인과 기술을 빼 내어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기업을 사들이겠다고하면, 한국 처럼 그렇게 몽땅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기업이 좋아지먄 되사들일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는 경우가 많다.  즉 자국 기업이나 고용에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사들인다.  즉 중국의 기업 인수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가 순수히 시장적인 측면의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스스로 경험이 적어 대부분 해외의 투자 전문기관에 의본하여야 한다.  스스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중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외국의 투자 전문 기관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환영하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라고 하여도 잘못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중국내의 여론과 실제로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즉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제적인 시장 파악이나, 경쟁회사들에 대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하려고만 하지,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려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은 있어도, 이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보아줄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중국과 이웃한 나라들(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는 중국 돈으로 결제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러시아와는 자국 화폐로 결제할 것, 그리고 한국과는 달러가 부족하면 위안화로 결제할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즉 달러가 불안정해지므로, 위안화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중국은 외환을 이용한 자본 시장이 불완전하고, 규제가 많으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없다.  중구이 보유한 달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많아도, 이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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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재정,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의 공공재들

시사/중국 2009. 8. 1. 10:52
중국의 재정은 이미 자본주의적인 세금수취 체제와 지출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  우선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전체 국가 재정의 80%를 점유하므로, 한국이 그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는 한국 보다도 더 지방분권화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형식상, 그리고 사실상 연방국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수입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50%대 50%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반 이상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게, 공향세라는 형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세금을 거두고, 이를 비율로 나누어 갖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사업면에서도 중복되므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가가 불분명한 면은 한국의 재정운용체제와 비슷하다.

세금은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재산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발달하지 못한 점인데, 그러나 소비세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자본주의 재정에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소득세가 발달하지 못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에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점과 연관된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교통과 통신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앞을 다투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지하철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물류 비용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건물이라는 것은 공장, 공공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생산성 면에서 볻다면 경제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고 특히 공공건물의 낭비적인 측면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는 한다.  일본이 수요 촉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문화시설 등을 과다하게 지어서, 결국은 이의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농산물 시장 등을 과다한 용량으로 지어서 결국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흐른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중국을 방문해 보면 곳곳에 건축공사로 보도에서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각종 도로의 확장공사와 신설, 지하철 공사의 진행 등을 볼 수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 요금이 싸기는 하지만, 중국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요금을 곳곳에 징수하고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요금을 내는 도로를 갖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마산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는 물론 이거니와, 마창대교, 장유 터널, 장복 터널 등이 유료도로이다.  우리 나라는 중국식이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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