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조직내의 사보타지

시사 2011.09.29 06:18

지난 7월 19일에 한겨레 평화연구소 이병 이사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남북교류에 대한 심포지움을 논의하면서,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를 주고 가셨다.  미루다 이제서야 읽고 있다.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이다지도, 엉성한가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 중, 1992년 노태우 정권의 말기에 북한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와중에 평양에 간 남측 대표단이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 회담에 임하는 장면이다.  이 때 대표단이 대표단의 지침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내 사보타지의 형태가 나온다.  이는 결국 1993년 12월 21일 감사원의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시의 훈령조작의혹감사 결과 발표"에 의해  죄상이 밝혀지게 된다.
그 죄상을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조직내 명령 지휘를 해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형태가 드러난다(책 296쪽).
(1) 청훈 차단: "청훈 전문은 이동복의 지시로 안기부장 이외의 수신자들에게는 전달하지않고 묵살되었고,"
(2) 훈령조작:  "이동복이 평양에서 가짜훈령을 조작했으며",
(3) 처리지연: "신속한 회신이 요구되는 청훈을 보고받고도 안기부장은 이유없이 지연처리했으며"
(4) 훈령묵살: "진짜훈령을 접수한 이동복은 고의로 회담이 모두 종료된 시각에 평양의 총리에게 지연 보고했다".
(5) 비밀유출: "이동복이 3급비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해명서'를 국회의원 등에 제공, 불법 유출되어 공개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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