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금융에서 보여준 미국 정치

시사/미국 2008.10.02 11:49
9월 29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 연방 재무장관(골드만 삭스 출신)과 연방준비위 의장(하바드대 경제학 교수출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 거래 위원회와 논의하면 만든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물론 오늘 상원에서 가결하였고, 아마도 내일정도에 다시 하원에 회부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통례적인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 않은 매우 신속하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 행정부에 2001년 9.11 테러 시기와 2003년 이락 침공때 부시대통령에 부여한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정도의 매우 자의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구제 금융은 다음 대통령 시기에,아니면 적어도 11월 초에 있을 하원의원 선거 및 상원의 1/3을 개선하는 선거 이후에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하원의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리 인터넷을뒤지고, 관련 문서를 밤새워 읽어보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래도 경제를 잘아는 연방준비위 의장과 재무장관이 하자는 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구제 금융안이 준비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탐욕(위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부자들, 이들 돈을관리해 주고 막대한 급여와 보너스를 챙겼던 경영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분고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5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하원의원들은 반대를 아니 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해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하면 업무 방해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로서 초등하교 때부터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르친다.  의원의원들의 표결 상황을 가능하면 공표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누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의원들은 유권자를 무서워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를 두고, 공화당의원들의 소신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무튼 소신, 유권자를 무서워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부결로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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