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본과 민족국가의 관련성

역사/1900-1919 2010.02.22 10:27
민족자본을 우리나라사람들이 운영하는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선인, 한국인이 운영하는 자본은 역사상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민족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총독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군대와 세금 수취를 장악하고,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였던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귀족 관료층들, 지주계층들은 설사 일제가 1910년에 회사령을 통해, 한반도내의 회사의 발전을 억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업과 무역, 금융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하려도 노력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혹자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공평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대적인 경제활동의 경력, 자본축적의 정도, 기업경영의 환경을 일본까지 쉽게 확대시킬 수 있는 일본 내지의 자본가들에 비해서는 열등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경우, 만일 우리가 민족국가체제하에 있었다면, 대부분의 후발 자본주의국가가 취했던 무역정책인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민족기업을 육성하는 금융이나, 진입장벽같은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의 등장은 1910년대에 한국인 기업에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인 자본가와 직접적인 경쟁에 돌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일본 자본가들은 총독부의 무력과 금융면에서의 혜택,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자본가들끼리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와 대정부 로비능력,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기반시설, 식산사업 등)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공평한 기회는 곧 한국인 자본가들의 기업 설립이 일본인 기업 설립에 비해 1/3정도에 불과한 실적으로 바뀔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상당수의 기업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통해 이익을 집적하고, 여기에 금융적인 혜택을 통해서 자본축적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김성수 일가가 천석꾼에서 만석꾼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특히 우리지역은 구포지역의 저축조합, 부산에서 발의 된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된다. 아울러 쌀의 일본 수출을 통해 상업자본으로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특히 1918년 일본에서 발생한 싸 소동이후에는 특히 격심하게 된다.

민족자본이 일본토지조사사업이라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보고, 일제 통치에 협력하는 한편, 일본자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나선 경우에는 민족국가의 보호막이 필요하였음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진다.  특히 경상남도와 같은 국가의 변방에 위치한 곳에서는 국가의 보호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일본식민국가와 일본자본과의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경쟁에 노출된 경우에는 더 크게 민족국가의 보호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안희제의 백산상회나 경남은행이 독립운동 자금의 흐름길이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들의 회복움직임이 미약했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는 점은 민족국가로의 열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영성, 1995, "사회경제적 건전성의 지역간 격차변동: 1915-43", 사회과학연구, 7호: 51-74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Carol Joel Eckert, 1986,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The Kochang Kims and the Kyongsong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1876-194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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