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제도를 만든다.

시사/중국 2009.08.29 07:37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에 따라 그들의 제도를 만들어 간다.  그들의 경험, 공산주의, 문화혁명의 역사가 그것이다. 현재 공산당 총서기인 호금도는 사천성에서 공산당 대중조직인 청년동맹의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다. 즉 대중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2002년부터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물론 많은 이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지는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의 등장과 더불어 화개사회가 주창되었다.  과거의 성장위주에서 대중들의 삶의 균등한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2007년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물권법도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지만, 또한 노동계약법도 통과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노동계약법의 내용은 한편으로 기업측의 ㅇ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지만,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공회(노동조합)의 독점적인 권한을 많이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감시, 보호하는 제도적인 틀로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노동조합은 직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장은 대개 각 지역의 정치협상회의(일종의 상원 격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의 부의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치협상의 회의의 5%정도는 기업가들이 아마도 노동자 공회대표자들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의 50% 수준에 비하면 많이 줄어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노동자나 기업가들의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타협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튼 중국의 공회는 공산당의 하부기구이면서도 동시에 2007년도 노동계약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과시하였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중국이 당면한 노사관계(노자관계)가 공회의 통제 범위를 벙서아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노동자들도 공회에 거는 기대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회의 책임자들의 상당수가 기업측의 일방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사장이나, 부사장, 노무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공산당의 하부 조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설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에 사기업의 정보가 입수되고, 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에서는 물론 기업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회, 그리고 공산당 하부기구로서의 공회라는 점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꺼리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노동관련 기사를 보면 크게 두가지 면에서 과거의 문화혁명 당시와 연관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문화혁명 당시에 하방했던 지식인들이 농촌에서 나와 도시에서 기업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아마도 이들은 문화혁명의 피해자이면서, 등소평 이후의 개방정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신변의 상승을 꾀할 수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서 사영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문화혁명을 기억하는 또다른 방식은 문화혁명 당시에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내에서 기업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현재의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 정권에서도 노동법에서 공회에게 기업내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하여, 과거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 정권도 노동자를 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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