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역사/BC 2010.07.02 10:29

1차세계대전후의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는가 했더니,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하지는 않지만, 민중들의 암묵적 승인과 가장 광기어린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위기의 징후는 항상적으로 있어왔다.  아니 민주주의란 위기를 내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주장한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그 제도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BC 4-5세기 경,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민주주의를 겪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데마고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형에 처하게 된다.  소위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아니 다양한 의사표현이 억제당하게 된다.  이를 기록한 것이 국가론 8장이다.  물론 이 장에서는 유능하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인 아리스토클라시, 명예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인 Timocracy (물론 이제도는 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용기와 재산을 명예로 규정하고 있다), 과두제(금권정치), 민주제, 독재(전제)를 들고 있다.  이중 흥미를 끄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평가이다.

"민주제란 빈민들이 승리하여 반대파의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추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과 통치권을 평등하게 분배해줄 때 생긴다.  따라서 민주제의 국가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치자들이 선출되는 것이다"(557a).  이런 제도에서는 "교만을 교양이라고 부르고, 무질서는 자유라고 부르고, 파렴치는 용기라고 부르면서 찬사와 아첨의 말을 퍼부우는"(561a) 사람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참주제, 독재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불필요한 욕심을 낳고 이러한 욕심에 의한 경쟁은 다시 부와 재산, 탐욕의 경쟁이 나타나서, 오히려 독재 등장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중 스스로 독재를 원하고, 독재자는 민중을 이끌기 위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567a).

 철학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의 등장이 결국,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을 취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민주주의의 제도만이 최선의 제도는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스스로 독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교시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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