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학정에 백성은 일할 의욕을 잃는다

역사/19세기 2009. 6. 12. 08:01
19세기 조선의 역사에서 외국인들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지적한 가장 뼈아픈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일할 의욕이 없으며, 다른 한편 허식과 과시에만 힘을 쏟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관리들의 탐학을 지적한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면, 빼았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빼앗는 방식은 세금, 징병과 노역, 그리고 물자를 빌려주고 되갚게하면서 막대한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다.  그외에도 수령이 갖고 있는 사법권을 사용하여 인신구속과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일할 의욕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사 기회가 있다고 하여도 우선 이런 관리들과 결탁하려 돈을 벌려하거나, 즉 기생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법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막스 베버도 사회경제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금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의 공정한 집행, 공권력의 자의적인 집행이 없어야 인민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점차 우리나라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지대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잘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9세기 조선은 한편으로는 지방의 수령들에게 자의적인 징세, 노역부과, 금전 수탈, 인신구속, 사법권을 주었으면서도, 대외적인 교섭의 권한은 철저히 막았다.  즉 대외적인 무역이나, 교섭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개척할 수있는 여지는 없앴던 것이다.  설사 개별 수령들은 외국과의 교섭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고종의 서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았으므로, 해양을 통한 개척에 소홀하였다.  관리들의 부패와 지방 수령들에게 해양교류를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막은 것은 일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즉 일본은 관리들의 부패를 막았고, 비록 중앙정부는 해양과의 교류를 막았지만, 토쿠가와 막부가 지방 토호들의 해양 교류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그럴 힘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 토호들은 비교적 적ㄱ극적이고 활달하게 해양을 이용하여 교류를 확대하여 나갔다.  오늘의 우리도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을 모아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시대적으로 제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시대에는 더구나 다양하게 지방정부가 활동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조선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해안가를 일부러 나무도 없고, 민가도 없고, 황폐하게 보이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무모한 시도였다고볼 수 있다.  해양은 실은 국가의 주권이 매우 불명확한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해안가를 척박하게 보임으로써 해양세력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다를 포기한 것이오,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해양시대를 뒤늦게 대처함으로써 국가 멸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장이라고 한다면, 위장한 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노력도 없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 바다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  바다에 대한 쟁탈권이 격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바다를 가까이하고, 즐기고, 바다의 개방성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바다는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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