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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해야하는데, 하면 손해고

시사/중국 2009. 8. 2. 22:34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자신들의 주택, 직업, 사회복지를 모두 보장해 주었다.  물론 현재에도 국유나 공유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택도 대개는 보장받고, 가족중의 한 사람이 고용되면, 나머지 배우자도 대개는 그 기관에서 취업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의 혜택도 잘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숫자가 줄고 있다. 즉 설사 국영이나 공영기업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하강(실업, 해고)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는 주택만이 아니라, 교육, 미래의 노후보장,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아직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인들 역시 동아시아 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 밖에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이제 막대한 돈을 저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연간 8%대의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 8%대를 성장해야만 신규로 들어오는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이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노동자군들을 감안한다면, 8%만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중국의 테레비젼을 보느라면, 다른 나라의 테레비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므로, 그들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만족과 이를 성취하려는 자기 희생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절약과 저축은 실제로의 이익은 없다.  차라리 인프레이션을 고려한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뿐이다.  이렇게 줄어든 구매력은 상당한 정도는 은행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국영기업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다시 국가는 은행들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늘리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국가채권을 사용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개인들이 저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저축을 하면 손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점차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환을 늘어나고, 국내 화폐량을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해외에서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외환이 더욱 들어와서 국내 화폐량을 다시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동자금을 더욱 보유하게 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는 상장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 비해 불안정성이 더 심한 편에 있다. 결국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도 매우 미흡하다.  아니 아직 이런 기업 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거래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인 유력자와의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고, 은행 역시 관대한 평가에 의존한다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실상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느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평가 능력, 시장제도의 완비 등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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