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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 경제적 성장과 붕당정치

역사/17-18세기 2009.02.12 14:49
평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1750년경에는 이미 양반이라는 계층의 혈연적 세습이 거의 의미가 사라진 시기였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폐경제의 이점을 살려서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  이들 재산을 기반으로 양반이라는 지위를 사들일 수 있었다.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부지런함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서 농토를 확장하는 것, 역관 등과 같이 국제적인 무역 기회를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 국내 교역이 늘어감에 따라 교통 수송에 종사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법, 국내의 거래에 참가하여 이익을 내는 것,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농토 또는 자신들의 직위에 기반하여 백성들을 착취할 수있는 공식적 지위에 오를 경우에만 재산을 증식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공식적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 노비, 의관, 예절 등과 같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너 컸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소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물론 양반은 각종 조세나 부역으로 면제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상민 보다는 적게 국가에 수탈당하지 않는 유리함이 있었으나,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이 양반의 지위를 이미 구축하였으므로, 국가도 양반에 대한 특혜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혹자는 이러한 경제적 자산가 세력의 등장의 정치적 세력화의 한 양상으로 붕당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붕당은 특정 집단이 공직을 장악하여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거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각 붕당간에 다툼이 각 붕당의 경제적인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진다.  조선조 초기에 국왕은 개국공신세력과 권력을 공유하여햐 했기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야 유학 세력을 정치와 관료조직에 투입시켜 개국공신 세력들 견제하려 하였다.  이는 아마도 1500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인, 서인 등과 같은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각 세력들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특정한 이념적 정책적 대결을 하기 보다는 상당한 정도, 주자학적 세계관의 범위내에서 개인들의 생활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국가 정치를 이념투쟁을 하는 것이다.  현대의 종교가 국가 정치를 장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과 같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임진왜란 당시 이이(율곡)은 서인이었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1590년 일본을 다녀온 서인출신의 통신사는 일본의 침입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은 실은 유성룡을 등에 업고 출세하였다고 가장한다면 동인 출신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동인출신 (또는 남명학파의 북인)들이 왜병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의병을 일으켰다.  즉 이기 이원론에서 기를 강조하는 서인들이 실제로는 전쟁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600년대 이후에도 남인 북인의 대결에서도 역시 국가의 정책보다는 (특히 국방) 왕위계승과 예절 문제가 항상 정치적인 이슈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의 정치는 붕당이라는 것을 통해 국왕의 전제를 견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국가 정책의 발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인조반정이후 남인의 득세는 소중화주의로 흘러, 오히려 왜와 청나라의 성장을 애써 무시하기까지 정책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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