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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산다는 것

시사/중국 2009. 8. 26. 15:15
중국에서는 농촌에 산다는 것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다른 한편 많은 농촌의 젊은이들, 특히 10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나온 처녀들이 도시로 이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농촌에 산다는 것은 농촌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보면, 도시에 사는 것 보다 많은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의 마을이 집체적으로 가지는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대개는 퇴직후 생활, 실업보험, 주택문제나 의료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안정된 국영기업을 다닌다면, 이들은 퇴직후 연금, 실업보험, 실업 당시에 취업알선을 받고, 국영기업은 대개는 주택문제나 의료 문제가 기업내에서 해결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에서는 퇴직후, 실업, 주택, 의료 문제는 사회적 보험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부담하여 제공되게 된다.  물론 도시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법률적인 권장사항이므로, 각 도시가 친동자적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취직하려는 노동자는 원서를 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합법적 거주권한을 갖고 있으냐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기업측의 대우가 달라진다.  특히 승진 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도시거주 자격의 완화, 도시거주권자의 확대, 임시 거주허가증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도시에 합법적인 거주권을 주는 것은 도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므로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농촌 거주민은 그들이 가진 농촌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지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기업내(또는 단위내)에서 모든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기업과 본인 부담으로 넘어오고, 기업은 단순히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만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국가가 기업을 통하든 아니면 세금을 통하든, 이들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농촌의 노동자가 이동하여 도시에서 주택을 구하여야 하고, 아이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교육시켜야 하고,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 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도시의 주택비용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주택시장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도 턱없이 비싼 상태에 와 있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설사 많은 현금임금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실제로는 더 낮은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운영되고 한국의 기업들은 대개 노동력 집약적인 생산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강압적인 방식이나, 정의적인 관계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중국화교계통의 기업과 같이 한국의 기업도 나쁜 노무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낙인이 받고, 국가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중국 특유의 사회관계를 활용하여 회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잘 작동 될때에는 문제가 없으나(이익이 되나), 이것이 잘 안되면, 오히려 더욱 심한 제재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럴 경우, 최근에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싶은데 제대로 파산시킬 수도 없어서 밤에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중국은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올때는 맘대로 나올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이다.  한 중국인 학자게 나에게 티베트나 신강지역의 정치적인 독립 움직임을 지적하자, 그들이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으나, 나갈때는 맘대로 나갈 수 없다고 응답한 일이 기억이 난다.  기업들이 파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럴 경우 회사는 돌아가서 회사의 적자는 불어나고, 여기에 기업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면, 현지 ㅣ피용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회사재정을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회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파산을 하고 싶으나, 이도 여의치 못하여 도망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가끔 한국은 기업하기 나쁘므로,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속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기업하기 쉬운 나라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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