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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개방성

시사/중국 2009. 8. 10. 14:13
 

개방성에 대한 고찰

 

 

·         한중일 세 나라는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다.  즉 일본은 외국의 자본 투자가 가장 저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비율상 높지만, 서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열심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중일 세나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투자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소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낮은 나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회사들의 제품도 모두 중국화되어 있어서 외국회사의 제품인지, 수입한 제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실은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         한중일 세나라가 해외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세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 사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면 이에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 완제품 공장을 만들고, 소재와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품 구입을 요구하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하청 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은 중국의 경우에 쉽게 부품업체를 구하거나, 소재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맺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신생기업과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         물론 동북아 분업체제가 아닌 서구나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시장 지향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 산업에 투자한다.  즉 도로나 항만, 통신망 등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고, 서구의 업체들은 이윤이나, 기반시설 선점에 따른 다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즉 기술 표준이나, 타 제품을 연결되어서 구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주로 저임금을 노린 생산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환시킬 전략을 짜는데 분주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투명성,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중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는 정부의 능력이다.  국가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는 경제의 승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도 이미 북경과 상해의 경우에는 일인당 연간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경제 고도화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마산보다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보면 된다(마산은 아마도 높게 보면 연간 7천불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내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은 아직 3천불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력 공급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지금부터 양성해야 나중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여야 사람들이 연구 개발에서 필요한 문제발견과 해결 능력을 위한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도 현재 연구 개발, 내수, 인재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 능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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