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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의 원인

역사/20세기 2013.09.30 13:41

한계레 21 (979호) 2013. 9. 30일자 pp.32-33에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실렸다. 이중 기사의 제목으로 나온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당선을 위한 것?"이란 제목이 실리고, 글이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은주 기자는 "실제 3.15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였고, 이승만 당선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관권선거 (마산에서는 경찰이 주요역할, 전국적으로는 자유당과 방계국민운동조직, 반공쳥년단과 같은 깡패조직, 부수적으로 교사, 공무원을 동원), 북한이 당시에 저지른다고 비판한 3, 6, 9인조 집단 내부 감시선거 (투표함에서 기표시, 상호 보여주고 조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함에 넣는다), 반대자들에게 투표권 주지 않기, 야당참관인 몰아내기, 기자들 취재 금지, 사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것, 반대표 무효표로 만들기, 개표시에 바꿔넣기 등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관행은 오랜 기간, 아니 지금도 관권선거개입이 하나의 한국 정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논쟁도 사실 여기에 기인한다.  당시에도 야당을 지지하면, 모두 빨갱이로 몰아부쳤고, 이번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 전단 소속 직원들의 활동은 주로 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대자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선 자체를 무효선언을 하였고, 이승만은 망명 길을, 이기붕 일가는 가족 모두 자살(장자이자 이승만의 양자가 쏜 권총으로 죽었다), 당시 주동자인 내무부장관과 깡패 조직의 수괴들은 나중에 사형에 처해진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의 정치를 평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을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1960년 학생들 (애초에는 고교생들, 후에[ 대학생들 합류, 당시 대학생은 4월 1일에 개학하여 늦게 합류할 수 밖에 없었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켰던 것이다.

당시에 이기붕은 이미 만으로 84세에 달하여 일설에 따르면, 5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대통령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기붕이 장악하였다는 말도 나돈다.  아무튼 이승만은 영웅, 신격화하여, 동상을 세우고, 영화를 만들고, 정자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보안법 통과, 경향신문 폐간, 조봉암 사형 등으로 폭압정치로 나아가고 있었다.  위의 문장과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이승만 역시, 당시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도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서는 이미 유력 경쟁자인 조병옥이 사망하여 궐위상태이므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밀어부친 점이다.  당시는 대통령과 부통령선거가 분리되어 있어서, 정은주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의 선거에는 부정이 없었고, 부통령 선거에서만 부정이 있었다는 것도 틀린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부내에서 부정선거가 기획되었고, 그리고 1960년 만이 아니라, 이미 1960년의 보궐선거나 이전 선거에서도 부정이 자행되었었다.  그리고 자신도 부정선거의 덕으로 4선에 당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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