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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역사 2009. 3. 6. 08:17

제도경제학자들이 새로이 해석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은 단순한 요소 투입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물적 제도적 거래비용의 절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자유로운 시장 거래라는 개념일 뿐만아니라, 서로 모르는사람들이 만나서 장기적인 물적 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거래하기보다는 속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갖고 떠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또는 계속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래 상대자를 바꾸거나 장기적인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신 가득한 시장거개를 방지할 수 있는 주체는 거래 상대자들이 아니라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가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장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의 확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감시능력, 기록, 사후적인 처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19세기에 세계 여러나라가 모두 경제성장 전략을 취했을때 왜 초기에는 영국이, 후기에는 미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했는가를 밝힐 때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단순하고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있는 기준(규율, 법),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물건에 대한 측정,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 감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분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어긴 사람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할 수있는 국가의 능력(관료제의 발달), 처벌할 수 있는 사법체계, 관료들을 통제할 수있는 국가의 능력, 정치쳬계에서 민주적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기준을 시장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행위자들이 이를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통하여 국가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이 많이 걷혀도 관료제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들을 운영하느 데 들어간다거나, 관료제 자체가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조선조 말기의 사회는 수령이 곧 법률집행기관이었고, 왕조는 국가와 왕조를 구분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여 왕조조차도 국가 재정을 책임지지 않았다.  즉 국가는 빈곤하여 군대도 관료제의 운영경비도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왕조는 여전히 궁궐을 짓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치와 허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관료들이나 수령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자의 권한을 갖고 자의적으로 수탈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조선조 말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고, 너무나 많은 수탈이 있었으므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사업(경제성장의 기반)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1500년경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장거리 식미지를 지배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현지의 지배체제를 위임하지 못하고, 본국의 왕조가 직접 지배함으로써 원격 식민지의 관료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다.  많은 규칙은 정교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각종 피할 수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관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스페인은 지주들(공업원료 생산자, 길드)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외부의 새로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초기의 강력한 제국은 그 활력을 잃고 네덜란드, 영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반면에 미국은 단순한 법률체계를 기반으로 서부 개척에 나섰고, 정치적으로도 사회환경적으로 신규 인력에 의한 , 그리고 신규 자본들이 투자하는데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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