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대중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나치의 등장처럼 역사에서 극적으로 그 위험성을 드러 낸 적은 없다. 대중 민주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Gerhard Ritter (1955, “The Fault of Mass Democracy”)는 1920-30년대 독일의 상황을 살피면서, “왜 합헌적 자유 의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에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를 낳게 하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나치 등장의 초점은 민주주의 원칙을 통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민주중의를 통해 전체주의를 선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일단 나치가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연대기로 서술해 본다. 물론 전체주의는 관료제 만이 아니라, 당, 대중조직, 독재자 개인 추종 조직 등을 동원하는 형태를 띤다.

Ritter가 지적하는 1920-30년대에 중부 유럽에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에서 다음 2가지는 현재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1) 시민이 아닌 대중의 등장

정치교유, 진정한 토론, 개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소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제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감각적인 사람이 대중적이 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적대감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가장 덜 효과적인 것은 평화적 사유이었다. 평화적인 사유는 독자나 청자가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학습욕구나 지식을 요하는 것이었기에, 덜 효과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2)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정치적 선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은 부루주아지 시대보다 대중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확성기, 라디오, 수천 부를 단숨에 발간하는 일간지들, 군사들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화물열차, 철로와 도로와 항공로를 통해 대량수송이 가능해 진 점. 이에 따라 국가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고, 매일 밤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연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국가 정당 대회에 50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하였다.

 

결과적으로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는 무시되었고, 급진적 민주주의가 가능해 졌다.

현실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국민 주권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졌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능해 진 것이다. 이제 대중은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의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 유일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 체제와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정치적 권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주의의 여러 계층에 의해 향유된 정치적인 특혜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근대 의회에서 집단화되어 근대적인 정당이 되었다. 중요한 사람들의 집단이 인민을 대표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집단들이 서서히 19세기에 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1920-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적 급진주의에 핵심인 인민의 의지에 따른 직접 통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급진적 민주주의는 단호한 결정이 중요하고, 타협이 중요치 않았다. 주권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 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지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급진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적 압제로 변하는 조건 (Ritter의 견해).

(1) 사회적으로 비조직화된, 지적으로 단일한 대중들이 정치화될 때

(2) 과거의 정통성에 의존한 공공 권위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었을 때.

(3)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지배에 대한 불신이 불붙고,

(4) 추종자들이 뭉쳐서 치밀한 전선을 형성하였을 때

> 이럴 때 대중들은 애매한 제도를 믿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믿게 된다.

 

교훈: “일반 국민들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더욱 예민해야 하고, 또 여러 문제들, 예컨대 생명에 대한 존중, 다양성과 모순적인 경향들의 조화를 통해 풍부함을 누리는 것, 낯선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용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보다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반이 될 것이다” (김승렬, 2004, “대중에 대한 독재 또는 대중에 의한 독재? - 나치 독재의 대중적 기반”: 264).

 

참고문헌: 리터의 글은 Maurice Baumont, John H. E. Fried, Edmond Vermeil, and others, 1955, The Third Reich, New York, Frederic A Praeger, Inc.에 수록

김승열의 글은 임지현, 김용우 엮음, 2004, [대중독재] 책세상에 수록

1920년대는 러시아에서의 볼세비키 정권의 수립과 동시에 1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진행된 공화제의 성립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였다.   유럽 대륙에서는 공장소비에트에 기초한 국가체제의 수립이라는 형식과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세력간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보통 일반 평등 선거권의 도입에 따른 왕정의 폐지와 새로운 공화정의 수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어느정도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이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났다.  왕정 복고의 움직임도 아니고, 자유민주공화정 움직임도 아닌, 그러나 동시에 민족의 영광과 인종의 우세함을 강조하고, 평등과 국가에 의한 인민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세력과 이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따라서 파시즘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나는 파시즘에 대해 물론 이태리의 무소리니가 1919년에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소리니가 가장 많이 파시즘의 전형적인 예로서 인용되고 그의 정책을 분석하기는 하지만, 파시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는 무소리니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원로 사회학자가 표현한 Filippo Turati(1857-1932)의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말의 혁명에 대항한 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무소리니는 합법적으로 집권을 하지만, 그가 사용한 수법은 폭력단을 조직하여 노동자 파업을 파괴하고, 민주적 집회를 공격하고, 노동자 세력이 장악한 도시에서 폭력을 일삼는 방식이었다.  최후로 1922년에 나폴리에서 3만여명이 로마로 향하면서, 내전을 두려워한 당시의 국왕이 결국 무소리니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합법적인 방식으로, 또는 설득을 통한 집권이라기 보다는 폭력과 위협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러나 폭력만으로 지배를 달성하지는 않는다.  항상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 사용된다.  나치의 경우에도 채찍과 동시에 오히려 당근을 사용하느라, 전쟁준비에 소홀하게 된다.  "나치는 노동자 정책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불만의 위험성을 줄이려고 소심하게 노력하였다.  오히려 사회적 매수를 통한 착취관계의 유지가 테러행위에 의한 것보다 더욱 중요성을 지녔었다"(포이케르트, 1980: 291).  파시즘은 단순히 폭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태리에서는 대토지 소유 영주계급의 불안을 이용하였고, 독일의 나치는 중산층의 불안을 이용하였다.  "간단히 말해 나치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특이한 시대적 흐름을 통해 혼란에 빠진 신중산층의 지위상승운동에도 의지했다"(포이키르트, 1980: 298).   노동자계급에게도 8시간 노동제나 사회복지를 약속하고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물질 기여를 하게된다.  직접적인 지원을 회피하기 위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노동자 거주지역에 광범위하게 설립하여 노동자의 환심을 사기에 노력한다.

이에 대항하여 이태리의 그람시는 젊은 나이에 하루 아침에 혁명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적 지구전으로 들어간다. 이때 지구전이란 광범위한 연합전선, 그리고 문화적인 역량을 길르는 것이었다.  각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에 근거한 역사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위기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서 헤게모니를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펴보면, 국가와 그 주변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적인 탄압이 지속되고, 민주적인질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야 말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고대하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테틀레프 포이케르트, 1980/1987, "사회의 헤게모니 구조와 파시즘," 김세균 편역,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 (동녘): 285-304
Dahlia Sabina Elazar, 2000, "Electoral democracy, revolutionary politics and political violence: the emergency of Fascism in Italy, 1920-21",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 3: 46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