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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의 경쟁력

시사/중국 2009. 8. 9. 12:06

중국의 등소평은 1980년에 70년 계획을 세워, 선진국으로의 진입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사회, 그리고 2020년에 소강 사회, 즉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회생활은 만족을 느끼끼는 사회, 그리고 2050년에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점검한다면, 1980년에 세운 계획은 이미 1994년에 달성하였고(일인당 GDP1천달러 수준), 소강사회 역시, 일인당 GDP 기준으로 3천달러 수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지난해 정도에 도달하여, 10년이상 조기 달성한 셈이다.  국가전체의 GDP 수준에서 본다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되고, 세계적으로 2대 강국에 들어섰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만 본 중국 경제는 분명히 가공할 수준으로 빠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도표상으로 보아도, 산업별 생산구조를 보면 중국은 일차 산업이 10% 수준으로 이미 산업화의 상당한 수준으로 접어 들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2차산업 중심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고, 3차 산업의 발전은 미숙하다.  2차산업 중심이라는 점은 산업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진다.  즉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도로와 항만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체계나, 도로의 디자인,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동차와 도로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리의 도로를 다닐때 보행자를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고, 자동차끼리도 부딪치는 일이 많아 아직 문화적으로는 도로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알 수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면, 일단은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한국은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고, 이를 빌미로 산업 혁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부품 소재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상당한 수준의 자본재 산업도 발달해 온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다시 중국으로 이를 수출하는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하나의 생산기지로 여겨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완성품을 조립하여 전세계로 수출하는 지구상의 공장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본재에서 한국에 비해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역사성, 경험, 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 전체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물류와 교통의 발전은 이동에 관한 제도적인 젷한이 없어야 한다.  기업 지원 서비스, 즉 디자인, 마켓팅, 브랜드 가치의 제고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적인 전통과 깊이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이는 또한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준과도 연관된다.  의료 교육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기술과 서비스, 각 나라의 교육제도, 관광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연관된다.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더구나 시민사회의 사상, 표현, 매체 발달과 연관되어 있어서 상당한 정도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한편으로 비교적 느슨한 정치 사회적인 억압과 금기를 지니고있으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행동과 생각, 그리고 표현이 발달할수 있는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해외지향적 또는 해외를 높이 생각하는 서구지향적 가치관을 지니면서도 동아시아권과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여서 아시아인들과의 사고방식이나 사회관계 형성에유리한 면이 있다.  물론 이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한국이 고도의 기술과 소프트 파워를 지닌 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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