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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금) 오후 7-9시, 시와 자작나무, 이옥선, 지방자치의 회고와 평가

시사 2009. 8. 12. 13:34

경남대 NGO 협동과정 동문회는 매달, 두번째 금요일 저녁에
"시와 자작나무" (마산시내, 구 중앙극장 건너편 김형준 치과 옆 건물)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하였으니, 이제 6회째가 되는 셈입니다.
강사 분들은 NGO 협동과정을 졸업하신 분이거나, 재학생들, 그리고 NGO협동과정 운영위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번 모임에는 대개 10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시와 자작나무 도서관 좌석 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창동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맥주나 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로 정해졌습니다.  6월에는 서원곡 계곡을 가고, 7월에는 함안의 여항 저수지 인근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웃들끼리 살가아는 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느끼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NGO협동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 마산시 의원으로 게시는 이옥선 동문을 모시고,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과 전망을, 마산시 의정 경험을 곁들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하실분은 시와 자작나무가 카페이므로, 커피값정도(아마도 3천원-5천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NGO협동과정 동문회장 이정국
NGO협동과정 주임 교수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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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에 나오신 분 외에도 사진을 촬영하신 김경년, YMCA에서 오신 정욱철, 김정남 두분도 같이 하셨습니다.

내용는 제목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제언]으로 겸손하게 수정하셨고,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체단체의 성격
지방자치제 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
지방균형발전의 왜곡된 모습: 지역간 과다 경쟁
지방자치의 근간: 주민 조직
지방의회 제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산시 의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끌려가지 말고 보다 주도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마창진 함의 경우에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업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의 보장, 편리증진의 차원은 별로 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2일에 시행될 지방선거는 이미 도지사,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시장,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 8개의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으로는 많은 후보자들이 정당공천을 받을려고 뛰어다니지만, 선거권자들의 표를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국고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정당에 밀실 공천에 후보자가 결정되고, 결국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선거가 행해진다면, 결국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합니다. 
우리 NGO 공개 강좌가 지역 사회의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나고 나서 창동 멕시코에서 알함브라와 점병(?)을 놓고 맥주를 즐겼습니다.

다음 강의는 9월, 양정화, 습지보존 조례
                10월, 양운진, 4대강 살리기의 허실
                11월, 최영숙, 사회적 기업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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