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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근원

시사 2008. 10. 14. 15:53

주위의 소문은 이제 곧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는 이미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에따라 우리의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번의 위기는 1997년의  위기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외환이 충분하므로 위기가 그리 크게 오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있다.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해주는 이는 없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측은 1달이 지나지 않아 곧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이에 더해서 서서히 기업과 소비자들, 정부의 공포감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일단 안전하게 돈을 쓰지 않고, 현금을 많이 갖고있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다가올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서서히 사람들 줄이고,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도 비용을 줄이라고 야단을 치고, 정부는 마치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내면 낼 수록 국민들은 정부는 무슨 문제를 숨기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정부는 은행은 외화 자산을 매각하라,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라, 공적인 연기금에는 증권을 구입하라고 독촉하고, 일반 대기업에게는 보유중인 외화를 매각하라고 하고, 이들 기업은 다시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소식은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느낀다.

공포감은 우리가 현실의 진행상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능력은 현재한 말이 앞으로 사실로 증명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부유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서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을 펼치고나서는,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서민 국민들은 부자를 위한 메세지로 여기지, 서민들을 위한 메시지로 여기지 않는다.  아마도 서민들을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변명을 하기 위한 메세지로 여길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투자은행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금융통합법, 금산 통합을 통해서, 미국 식을 따라 가겠다고 말하니, 진실여부는 둘째치고라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럴 때는 우선 미국식 투자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금융 통합, 금산통합을 제시하여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는가?

위험 평가기관, 위험평가에 대한 능력향상,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제도, 산업체소유자들이 은행 예금을 자신들의 투자원으로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증권을 시장가격에 맞추는 제도의 변경, 환매조건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단기 자금 조달을 통한 투자)에 대한 문제를 미리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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