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체제의 자본주의적 결과들

시사/중국 2009.07.27 22:24
중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화되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결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꼭 자본주의적인 요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부 격차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를 놓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중국이 1980년 초반에 농촌에 자율권을 주고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향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토지를 자율적으로 빌리고, 때로는 소유하고 매매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중국 전체의 빈부격차는 심하지 않았다.  현재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국영기업을 국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융자가 어려워 지고, 농민들은 이주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 지속되자 즉 농촌에 과거의 공산주의적 규제가 심화되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강해지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를 국유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은 주로 전략적인 산업 즉, 교통과 수송, 통신, 에너지, 기초 소재들(철), 금융 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전략적인 분야에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은 설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정도 즉 1/3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서구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이정도까지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1/3정도의 국내 총생산을 국유기업이 담당한다고하여 이를 사회주의 국가체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만 서구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차별적으로 금융과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서,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입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의료, 주택, 실헙보험) 등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아무래도 국유기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고, 국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에 순응해야 하므로,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용관리, 기술 축적, 브랜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중국은 전체 경제의 거의 2/3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있다.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수출시장이 줄어들자,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있다.  정부의 지출을 늘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1/3 정도는 국가의 채무를 통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진작시키는 정책을 취하고있다.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소유이므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일 늘어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은 결국 국유기업으로만 흐르고,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내수가 살아나지는 않고있다.  중국 국민들은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료비를 (전체 의료비의 60%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고, 20% 정도는 국가, 나머지 20% 정도는 기업이 부담) 부담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주택 문제를 스스로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저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의료보험 개혁이나 공공 주택 건설 등에 재정지출을 늘이고 있다고 하나, 그 영향력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딜레마는 현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너무나 많이 풀린 돈들, 국가 채무의 증가, 그러나 돌지 않는 돈, 주식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은행 권에 잠기고 있는 자금들, 내수는 늘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므로 저축을 늘려야 하는 소비자들, 늘어나는 교육비, 주택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은 같은 경제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인 기술과 디자인 투자, 지적 재산권 투자에 소홀한 점이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  물론 중국은 일인당 국내 총생산 면에서 한국의 1/5 수준, 일본의 1/ 10 수준이므로 서로 다른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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