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중국과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 G-2정상회담을 갖는다.  G-8, G-20에 이어 G-2라는 용어는 브레진스키가 만든 말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 회단에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간의 현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심화와 이에따른 위안화 절상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테러문제, 그리고 온난화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 이웃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우리로 보면, 북한 문제에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을 들 수있다.

필자가 중국의 지구적 시각이 더욱 증대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난주 7월 20(월)-22(수), 중국 서안에서 열린 중국 사회학대회의 개막식과 모두 연설에서 확인하였기때문이다.  개막식에는 일본, 한국, 대만의 사회학회장들이 모두 초청되었고, 이들에게 각각 약 10분정도의 발언 기회를 주었다.  중국사회학회는 국가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서 이루어지고있으므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면된다.  한국 측에서는 한상진 교수 부부, 김성국 교수 부부, 그리고 김문조 사회학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  필자를 비롯한 6명의 한국 사회학자는 한중일 사회학자 모임의 중국측 대표인 병점 길림성 사회과학원 원장(중국 사회학회 부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한 세션에 참가하는 형태로 참석하게 되었다.  개막식 뒤에는 450여명 참석자 전원의 사진 촬영이 있었고, 이어서 중국의 전 사회학회 회장이자 1급교수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사회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시 20분-11시 40분간에 걸쳐서 강연이 있었다.  그 내용은 차후에 한국 사회학회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올릴 예정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지구상의 위치와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요구하는 경제적 역할에 맞추어서 사회적인 의식이나, 사회학적 발전에도 지구상의 다른 나라를 도울 수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 내부적으로 지역별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하고(이미 블루 북의 형태로 30여권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행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서구 이론의 수입에 맞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찬란한 중화의 역사와 사상을 재점검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구가 BC 3-4세기 그리스 철학에  기반하고있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제자 백가 사상에 주목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사회학적 이론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어서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 소장인 젊게 보이는 박사로 부터 1시간에 걸쳐 금융위기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마도 중국은 사회학 년례대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방침을 전하는 자리로 보였다.  화요일에 일제히 전체 2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다른 세션에 참석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해양사회학 세션이 있었다. 이 세션에는 15여명이 발표하였는데, 일본인 학자 2명의 발표가 포함되어있고, 화요일 저녁에 있은 한국측 주최 리셉션에서 중국 상해 대학의 해양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만날 기회도 있었고, 이들은 부산의 해양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전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가의 패창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사회 연구를 중요시하고있음을 간취할 수있었다.  이에 걸맞는 사회학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섬 연구하는 연구소가 목포대학에 1개밖에 없는 현상, 최근에 해양인문학이 해양대학에서 발전하고있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해양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최근에 이미 예정된 해양전력의 계획도 축수하고 지상전략 위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과 이해 부족, 시각과 연구의 부족은 정말 우려할만 하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를 표현하면서 공평하게 분배받는 사회라는 표현보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를 바람직한 시장경제 사회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도시의 주택이 사유화되고, 사영기업이 설립되고, 2007년부터는 물권법의 통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도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마을 공유 재산을 정부에 뺏길 위험에 처하면서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개발업자나 주택단지 운영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영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쟁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기득권을 지닌 국유기업이나 공산당 권력자,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과의 꽌시를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의 꽌시를 중심으로 지대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전체인구에서 5-7%정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유기겅,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군대가 공급받는 물자의 70-80%를 군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간의 "이해 충돌"을 회피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국의 학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를 둘러싼 기득권이 워낙 강하므로, 국가와 자율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부의 축적의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가나 지식생산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섭전략을 사용하면서도 2002년이후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이후 강조된 조화사회, 화평굴기의 문제의식이 쉽게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국가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벌어짐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제적인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불만이 인종이나 공동체 내의 공공재의 파괴와 같은 범죄행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보도하거나, 그 이면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비슷하다.  우선 공무원 개인들이 점심시간에 술먹는 현상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중앙 공산당의 규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색출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게 된다.  대개는 점심 시간에 술을 먹고는 늦게 집무실에 등장한다.  점심시간에 음주를 단속하지 인근의 매출이 20% 정도 줄었다고 한다. 혹자는 이들이 낮에 음주를 못하므로, 밤에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매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의 음주 비용은 대개 국가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접대비로 또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상대편 초청자와 식사를 할라치면 거창한 식사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들이며 같이 식사하느데 다시한번 놀라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검소한 식당으로 초청하는 것을 알 수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그리고 지방 기관장들이 사용하는 관청의 규모,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사용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말하기는 쑥스럽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장급들의 사무실, 그리고 승용차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별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똑같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다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점 주인들은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미난 것이다.  점심시간에 술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튼 심각하게는 중국 상해의 공산당 총서기를 잡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호원들을 통해 피하기위해 노력한다.  2006년에 진행된 이런 과정은 실은 공산당 내의 상해파를 제압하기 위한 태자당과 호금도 총서기 측이 꾸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상해 총서기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강택민 전 총서기의 승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 총서기를 잡아들인 태자당의 총책임자는 결국 2007년 공산당 17기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에서 실각하고 만다.  줄타기를 하다가 스스로 당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만 든다.

그러나 혹자는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간의 분권이 한 몫을 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 하에서 선거도 없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견제가 없다고 보아도 되나, 일단 지방 정부간의 경쟁, 중앙정부의 감독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분권에 의해 중앙정부는 어느정도 견제가 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스스로 사업을 늘이고 있고, 지방민의 토지가 대부분 마을 공동소유인 점을 들어, 이들 토지를 지방정부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 주도로 조직깡패와 결탁하고 각종 독점 사업에 관료들이 개입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다.  즉 광산과 같은 이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나 공공업무와 사적인 업무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개념이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직도 공적인 정보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나 이권을 챙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고 좌악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여러나라의 통치구조를 보면, 나라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일당 독재의 스타일이다.  즉 공산당 주석(현재는 공산당 총서기)가 매 5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의 10월)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 (9명),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의  순서로 위로부터아래까지의 조직의 위 아래가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 해당하는 곳의 국가 대표 주석직과 군을 장악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직을 장악하게 된다.  현재는 이 세가지 직책을 장악한 사람이 호금도(후진타오)이다.  후진타오는 2002년-2004년에 걸쳐 차례로 세가지 직책을 장악하고 지난 2007년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2기 5년을 이끌고 있다.  대개 중국은 70세 이전에 정년이 되기전에 자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2012년의 전당대회(18차)에는 물러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5년단위로 최고지도부가 정해지면, 이전의 강택민, 등소평 등의 예에서 보듯이 대개 10년정도 통치한다고 보면된다.

공산당 총서기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이번 위구르 시위와 뒤이은 한족과 회족 사이의 폭력 대결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국내로 들어온다고 보도되었다.  즉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위구르 사태는 국가 대표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와 정치국을 소집할 정도의 중대 사태로 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호금도 총서기가 중국 정치의 취약점인 통일과 통합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재 고위급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원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즉 공산당 총서기는 국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별로 없어서 기껏해야, 상징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위그루 사태는 국무원 총리의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체제의 특성은 또한 미국의 한 학자가 표현했듯이 "분절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어 진다.  즉 호금도 총서기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군간, 그리고 지방과 정부, 그리고 내부 파벌간의 분절적인 권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듯보면, 분절적이라는 것은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상호간에 업무 조정이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개 각 부서별로 위원회 격인 소조가 구성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이 있고, 공산당 내부에는 정치적인 파벌들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간의 철저한 집단지도체제 또는 나뉘기에 의한 분담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전총서기였던 강택민의 상해파, 그리고 현 총서기인 호금도의 공청단파, 그리고 과거 혁명 선세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태자당의 3개 파가 균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일반적인 원칙만 중앙에서 내리면, 지방은 구체적을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파벌의 형성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  즉 상해파라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상해출신, 상해에 소재한 곳의 학교를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에서 상해파란 연줄관계가 아니라, 강택민이 상해에서 근무할 당시에 맺은 업무상의 연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연줄이란 우리가 보기보다는 연고보다는 업무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연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차이를 중국과 한국의 가족구조의 차이에서 보는 학자도 있다.  즉 한국은 장자 상속제, 혈연 입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나, 중국은 모든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다는 점, 그리고 입앵할 때에도 혈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꽌시(관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고에 의존한 사회관계의 특혜로 해석하면 잘못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꽌시는 개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맺은 업무상의 관계에서 형성된 평가와 신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