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표시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형성되어 지시한다. 백성은 그냥 여러 성을 가진 일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을 숫자가 아닌, 하얀 색을 의미한다면, 소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라고 한다면, 이는 인이라는 양반계층과 민이라는 피지배층을 가리킨다.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의미이면서도, 동시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국가체제나 아니면 이념체제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 널리 사용하는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로서, 일본의 천황을 떠받듯는 사람으로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민은 신민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 어휘이다.
1920년대의 백성들과 지배체제나 지배이념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국가가 토지와 민중을 장악하고, 지배해 나가면서, 과거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공동체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이들이, 살길이 막연해지고, 의존할 데가 없어지면서, 국가나 국가 주도적인 사회가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토막민이나, 도시의 빈민들에 대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인 부조체제의 등장,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국가 부조체제의 등장,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주체화와 동시에 착취의 심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가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이념의 등장이 그것이다. 1920년대는 또한 사회의 건설이나, 자치론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고민이 심각해지던 상황이다. 고민은 자치론이나,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소살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 같다.
아무튼 국가, 시장경제, 공동체가 아닌 사회적인 요소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때의 사회는 순수히, 국가와 독립적인, 아니면 시장경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수혜자들과 국가의 권력자들, 전통적인 신분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서구나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면은 사실이엇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국가주도, 아니 식민당국의 권력이 주도하였다는 점이 더욱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는 결국, 사회 역시 식민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사회의 시초부터 내재된 국가 주도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역시 사회는 주로 국가와의 대결내지, 국가에의 의존을 주된 과제로 주어지는 듯하다. 이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시민운동이 국가와 연관되어 움직이는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일제의 잔재는 결국, 해방후에도 역시 국가가 사회를 주도하려는 국민운동적 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군국구의 일본이 착근시킨 국민운동적 사회는 지금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내재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게하는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은 자연이나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산천도 인걸도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 우리나라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뀐다는 점을 의미한다.
식민이라는 한자의 의미이든. 영어의 의미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몰려 사는 곳을 colony, 또는 식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한국을 병탐한 후에 일본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국의 영토에 살기시작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와 상가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남산아래, 현재의 충무로, 명동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였고, 용산에서도 거주하였으며, 마산에서는 주로 혼마치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반월동 통술집 거리에서 상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상가를 형성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징수체계, 신문발간, 종교(신사)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형성한 서울을 현재 서울의 기본 구도가 되었고,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일본이 만든 도시계획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이 파괴한 종로상가, 덕수궁,, 세종로를 그대로 유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그들의 상가유흥지역으로 개발한 명동(메이지 마치)은 이제 다시 일본인들의 관광유흥지로 거듭나고 있다. 독립한 한국인들은 일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제의 근대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독립은 했으돼, 도시는 독립하지 아니한 셈이다. 일제는 1920년경까지 개별건축물별로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웠고, 1920년대들어서는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도시계획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마산의 경우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폐쇠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끊고 거류지역을 형성하고, 교육과 종교, 유흥, 언론활동을 하였다. 당시에 살았던 마산거주 일본인들은 거의 한국인과 접촉없이도, 영화를 관람하고, 목욕탕을 갔으며, 요정에서 술을 먹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신사에 가서 자신들의 행운을 빌었고 병의원을 설립하여 치료를 받았고, 우체국에서 전신을 이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의미의 식민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자신들의 상설시장을 건축하고, 한국인의 재래 정기시장을 억제하였다. 마산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의 규모는 팽창하기는 하였어도, 일본인들의 상설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재래 정기시장은 한국인들이 모이는 규모가 너무 크고, 공식적으로 일본식민당국은 자주 열리므로 농민들의 유휴시간이 늘어나서 농업생산에 투입하는 인력의 손실이 크므로, 정기시장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소비의 활성화가 오히려 농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유이나, 숨겨진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모이는 (적어도 정기시장에세는 5천명내지 2만여명이 모이는 것으로 추정) 기회를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인 소요의 불안감이 1919년 독립운동이 이들 재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조선조의 신분이 시장적인 계급구조로 전환된 시기를 따진 다면, 아무래도 1910년대이후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물론 조선조의 신분은 이미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이후에 와해되기 시작했지만, 와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준이 가변적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분의 와해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력에 기반한 신분질서가 새로이 편성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몰락 양반이라고 불릴수 있는 집단 역시, 양반의 위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조롱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추세는 1910년대의 계약관계적인 지주-소작관계의 성립,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 가옥세 소비세 등의 도입등으로 근대적인 계약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계급이 성립할 수있는 기반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근대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신분체제를 제도적으로 와해시키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도입하면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주와 관료세력들을 강점된 한국에서 토착지배세력으로 재편하고, 일본의 재정, 자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착취가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지금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주와 소작간의 관계를 착취와 후견이라는 이중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나 1910년대의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과 지주-소작관계의 계약관계적 전환은 소작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 후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이용하려는 지주들, 그리고 일제의 국가, 자본, 이주민들은 한국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적 착취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나타난 것이 바로 소작쟁의이다. 소작쟁의는 사실상 전통적인 신분적 소작제도에서 계약적 소작제도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관행의 불안정에서 필연적으로나타난 것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는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이에 농촌의 불안정의 지역으로 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소작쟁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지(사적 소유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개간, 도시로의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이는 도시지역의 프롤레리아트 층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개간은 후에 다시 지주세력에게 빼앗기게 되어, 토지소유에 기반한 사회적 불안은 1920년대 내내 지속된다. 오히려 1930년대에 이르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주-소작관계에 불안을 느낀 일본제국은 일본제국의 자본과 국가,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한국인 지주를 억누르고, 도시지역의 무산자를 활용한 착취로 전환하게 된다. 1920년대까지 일본제국과 이해를 같이하던 한국인 지주세력은 팽당하고, 위축되게 된다. 혹자는 이런 상황에서 1945년이후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1930년이후에 한국의 지주-소작상황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고, 이를 국가의 공인된 형태로 해결할수는 없었지만, 그 심각함은 극에 달해 일본제국도 해결책을 모색하고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5년이후에 북한은 1946년에, 남한은 1950년에 농지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저항이 없다거나 완전한 성공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무산자의 누적은 곧바로 임금노동자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주로 일제가 한국에서 침탈해가는 곡물의 도정, 이동을 위한 항만 부두 노동등에 무산자들이 임노동에 고용된다. 이어서 일제가 도입한 인력거, 민족자본의 영역으로 등장한 양말 메리야스 산업, 성냥 등의 산업에 임노동자가 고용된다. 따라서 1920년대는 아직 임노동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특히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연해주 방면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여파는 한국으로 밀려들어 온다. 관념이나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식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이들에 의해 조직이나 운동이 시작된다. 노동자들 자신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아 자구적인 자조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는 한일간의 지식인이나 노동운동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위 중국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하기 위한 사회주의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신간회의 결성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전선이 형성된다. 여기에 지식인과 노동자,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흐름까기 결합하여 대 연합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4대강 사업을 하며,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 댐을 만들어 고인물로 만드는 사업,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여, 이를 팔아서 사업비를 대겠다는 발상, 수자원공사는 강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수자원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돈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결국은 수자원 공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개발된 토지, 강물, 모래를 팔아서 갚을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발상일까?
19세기 말에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미국의 당시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자연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지속가능 발전의 지표에는 자연자원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지속가능 자원은 줄어들어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 자연은 훼손되면, 복구가능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복구가능한 시간에 맞추어서 서서히 개발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사유지가 아니라고 해서 국유지는 아니라는 점, 강원도 태백의 카지노를 국가가 소유하였듯이 4대강을 국가가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연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이고, 이를 개발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 자연은 법칙은 국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제부터 자연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강의 모래, 강의 강물이 수자원 공사의 소유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 1920년대 일본제국이 조선의 개간사업을 통해 농지를 늘리고, 여기에 작물을 재배하여, 일본본국의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공급하려고 할 때, 강 연변의 개발자들에게 개발후의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였다. 공인의 정도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융자를 해주고, 이주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이들 토지를 주었던 것이다. 조금 뒤늦은 시점이지만, 상당수의 한국인 지주들도 여기에 나서서, 개간을 하고, 매립을 하여 토지확보에 나섰다. 일본제국을 위해 일차적으로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한국의 대지주들이 동조하여 이익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일제로서는 저렴한 개발비용, 저렴한 생산비에 힘입어 일본제국의 인민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그리고 일본의 공장들에게 저렴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를 생산한 한국의 소작인들은 비료대금(금비), 수리조합비(물의 사용료), 농지개량비(대개는 동척이나 식산은행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통해 조달)를 부담하고, 토지에 맞지 않는 개량 종자, 지주에게 바치는 5할의 소작료 등은 부담하고 나면, 자신들은 생산한 작물을 손에 만지지 못하고, 저렴한 곡식으로 연명하여야 했다. 자식들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를 빼앗기고, 그나마 작은 땅을 부치면서 농사를 짓던 소자작농민들은 가지고 있던 토지마저 빼앗기고 있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건설업자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건설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안지역 개발권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강물값을 올려 지방민들의 농업용수, 수돗물 원수의 값을 올려서 지방주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물 원수의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돗물 정수비용이 늘어나고, 수돗물의 가격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모래를 사용하여 토지개량을 하면, 그 비용은 결국 농민이 댈 것이고, 이를 위해 융자를 해줄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부실해 지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부채를 늘려서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1920년대에 개간사업을 통해 지주들과 일제 이주민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소작인들은 더 늘어나고, 금융부채에 시달린 현상을 지금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참고 문헌
김현숙, 2006, “식민지 시대 종족마을의 토지소유 관계와 지주경영: 충남 연기군 동면 송룡리 장기황 家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집: 67-101
오미일, 2009,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파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 한국민족문화, 35권: 57-103
이송순, 2003, “전시기 조선의 지주권 약화와 지주경제의 실태,” 한국사학보, 14호 349-386
일제는 한국을 무력으로 강점한 이후에,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 근대화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생산성의 증대, 국가의 능력 강화로 규정한다면,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화, 특히 식민지적 근대화는 한국민의 자율성을 약화시켰다. 지난 토요일 (6월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학, 일부 회관(연구와 발표하는 곳, 그러나 연구하는 곳은 아니라고 중국인 교수가 지적한다)에서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Beckman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은 유효한 인간에 대한 경제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기반을 찾는 것이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동기화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지적인 능력보다 중요하며, 이는 어릴 때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비인지적 능력은 유전자까지도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1920년대의 한국의 식민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민족의 유전자에 자율성,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국가의 사대주의, 학문과 생활의 사대주의, 생각의 사대주의, 판단과 기준의 사대주의의 수준이 이제 거의 100년이상된 외세의 수탈에 한민족의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근대화와 자율성의 상실이라는 주제는 실은 식민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노예근성을 만들었을 정도로 심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근대화가 식민지 경험이 없이 진행된 곳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자들의 힘으로 공장의 혁신을 강제하고, 식민모국의 잇점으로 공장주들(자본가)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현실은 근대화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저항은 살인적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심리적으로 동기화가 부여되지 못하고, 자율적 해결능력을 상실한 데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제는 이미 1905년부터 한국을 무력으로 강점한 후에는 자신들의 식민정책을 수행한다. 이는 한국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의 인민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키고, 일본의 경제적, 대외적인 필요에 따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그리하여 위생 의료사업이 침투되고, 수리사업이 진행되고, 금비보급, 개간과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모두 사실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지주, 일본인 지주화를 야기하고, 자주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패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이다. 즉 재래 볍씨에는 금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급하여 사실상 생산성 향상이 늦어진 점, 수리사업의 결과 대지주의 이익은 그대로 온존하고(소작료는 여전히 5-6할을 받았고, 수리사업을 위한 동의율도 과반수면 되고, 토지기준으로 2/3로 정하였다), 상당수 개간사업의 결과는 일본에서 온 이주민들이 지주로 전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민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수리조합을 통해, 총독부에 종속되고, 금융적으로 총독부와 식산은행과 동척에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토지를 수탈당하게 된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재래의 수리시설이 유지되지 못하여, 이를 보수하고, 새로이 개간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이다. 그리고 수리조합의 발달도 한국 전체로 보면 빨랐던 지역이므로, 아마도 일본인 지주의 증가가 심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지리조건 외에도 지정학적으로 일본인들의 심리적인 근접성, 친근성, 수탈의 지리적 용이성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러한 일본과의 친근성이 해방이후의 적산물자 이전,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일본자본의 한국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문헌 우대형, 2005, "일제하 만경강 유역 수리조합 연구", 동방학지: 139-179 정승진, 2009, "한국 근현대 농업수리질서의 장기적 재편과정 (1908-1973): 만경강 유역 전북수리조합의 합병사례 분석", 243-274 이애숙, ?, "일제하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사 연구, 50-51호: 319-362 우대형, 2005, "개량농법의 이식과 농촌의 양극화," 역사와 사회?: 234-251 우대형, ?, "1920년대 한국 미곡생산성의 정체," 경제 사학, 25호: 49-78
일본이 사실상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군사를 보내어 서울을 점령하고, 러일전을 위해 한국의 모든 가용자원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만든 시점인 1904년으로 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점을 넘어서서, 1905년이 되면, 일본 제일은행권을 한국의 공식화폐로 채택한데서 시작한다. 우리가 1997년에 문제가 된것은 한국에 들어온 외환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국제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에 그런 것이고, 2008년의 금융위기 역시 같은 맥락이며, 최근에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거의 최하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는 이유도 외환이 한국내에 들어와서, 삽시간에 회수해 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외환은 형태상 빚은 아니어도, 실제로는 빚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은 외환이 부족하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해외의 물자 도입과 외국인 고용 빚을 감당할 수 없자, 일본이나 외세의 빚에 의존하여, 결국은 이를 갚지 못하고, 우리의 해관 수입(관세)도 담보로 잡히고, 대부분의 해관은 외국인이 직접 장악하는 형태를 띄었다.
1920년의 농민들의 상태를 보면, 수리 시설, 비료와 같은 기본적인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고, 관개 시설이 개선되지만, 농민을은 이러한 시설과 비료를 빚을 통해 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빚은 식민당국인 총독부가 일본의 잉여자본과 일본국가 자본을 끌여들여 설립한 조선식산은행(1918년 설립)을 통해 이루어 진다. 직접적인 국가 자본은 자본금의 형태로, 그리고 일본의 잉여 유휴자본의 유입은 채권발행의 형태로 식산은행으로 유입이 이루어 진다. 물론 식산은행의 자금은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보다는 장기 저리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농민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자금의 형태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 진다.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비료를 사고,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쳐도 이를 갚을 만큰 농사의 생산성과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자금을 갚을 길이 없게되고, 농민은 부채의 악순환에서 허덕이거나, 아니면 담보로 잡힌 자산을 몰수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192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즉 일본의 쌀, 만주에서의 들어온 쌀이 생산되고, 일본내에서도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밀이나 다른 곡물을 사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곡가의 하락을 발생하고, 농민 토지는 이제 채권자들이나, 식산은행, 아니면 지주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빚은 쓰라고 해놓고, 결국은 빚에 허덕여서, 재산을 빼앗기는 과정을 보면, 현재 농협이 농민에게 정책 대출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린다. 정책대출을 통해 농사를 짓게해놓고는, 결국은 농산물 개방정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농민들을 곤궁으로 몰아 넣는 정책이 바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셈이다. 권대웅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서 식은을 통한 농촌침투는 '식산은행의 금고'를 토지문서로 채운다는 경제적 수탈의 표징이었다. 1926년 12월 28일 동척 서선농장이 위치한 황해도 재령군 북율면의 소농출신 나석주가 '신산과 동척에 폭탄을 투척'했다는 것은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한국 농민의 참상을 대변하는 사건이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암함 침몰 사태에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하여, 정부측에서 난리를 치는 모양이다.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그 동안 관련 분야 과학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 종사자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설명에 대해 설득할 수 없으니, 자료를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일 것이다. 참여연대의 성명서 내용을 아는 것 보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 사안에 대해 표현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는 정권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시민적 자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애국과 이적의 논쟁은 한국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한국사의 논쟁에서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1920년대 경제발전,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의 핵심은 민족자본에 대한 평가에 있다.
1920년대 한반도는 일본이 장악하였고, 이미 1905년경부터 20년 정도 경과하였고, 호카이도, 오키나와는 물론 대만까지 점령하고, 이제 만주를 거의 점령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산업발전의 면에서는 과잉자본, 과잉생산의 조짐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한반도는 바로, 과잉자본과 과잉생산, 대외적 팽창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자본이 민족성과 동시에 나타난다. 민족성은 식민지 모국의 도움을 받는 정도, 정부나 국가의 혜택들 받는 형태에 따라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때 혜택은 관세, 금융혜택, 직접적인 보조금의 형태를 띈다. 또한 공장법과 같은 공장 설립의 조건, 세금, 공장 가동과 노동자들 고용의 자유(강압적 고용과 강압적 노동관리)에 관한 것과 연관된다.
논쟁은 대개 경성방직, 박승직 상점과 같은 민족 자본에 의한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이다. 더 나아가면 조선방직과 같은 일본자본의 투하에 의한 산업활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박섭교수(2002)는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 일제는 일본자본이 압도적이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킨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민족자본, 그리고 섬유공업에 치중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인도는 자치를 중시하고, 보호관세를 유지한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의 동화에 치중하고, 일본제국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고, 그리고 법을 달리 적용되고, 자본과 상품의 유동은 동일시장이 유지된 것이다. 직접지배와 단일 시장, 그러나 차별적인 억압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1920년대 만주를 일본이 지배하면서 부터는 한국은 조공업, 일본은 정공업, 만주는 농업과 원료지대로 기능하게 분업체계를 갖춘다. 차별적인 억압체제를 일단 문제삼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자주적인 정치훈련을 쌓지 못한 자율정신이 후에는 고질적인 폐해가 된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중국 북경 인민대 앞의 연산호텔 식당에서 카메룬 출신의 현재 ILO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덴 박사와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가 떠오른다. 카메룬은 독일의 식민지였다가, 1차세계대전에 독일이 패함으로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당하였다. 이 때 캄덴 박사는 한국이 1945년후에 분할 지배되어 지금까지 분단된 상황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와 프랑스 어가 공용어가 되었다. 현재의 일인당 GPD수준은 2천불 정도이다(인터넷 자료 활용, wikipedia, 우리가 현재 1만 5천불 수준). 그러면서 유럽과는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아사이 국가들과 친하다고 한다. 중국, 더 적게는 한국이나 일본을 존경하는 이유는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1970년대에 쓴 박사학위논문이 중국의 자립발전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내가 아프리카 국가에도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발전을 실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지적해 보라고 하여, 탄자지나아를 지적하니, 맑스 레닌주의가 판을 친 적은 있어도, 자립발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민족기업을 있었던가? 경성방직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분명 민족자본이 불리한 시장 개쳑을 위해 민족주의를 외치며, 민족기업의 물산을 소비해 줄것을 호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식민지 총독부의 협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기를 위해 노력하였고, 적어도 일본자본이 받는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했고 성공했다. 즉 식산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차입해 준것, 조선총독부의 산업장력금을 받은 것(이는 조선방직이 먼저 받았다)에 의존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당시는 1920년 전후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한 원료생산, 소비, 생산지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송통로의 문제가 겹쳐서, 투기가 횡행하고,이에따라 기업들의 이윤의 부침이 심했던 시기이다.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다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던 시기였던 것 같다. 이는 일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여기서는 조선방직을 의미한다(정안기, 2009). 물론 절대적으로 식민지라는 것은 식민정책에 의해 노동력 공급과 저임금 유지, 노동자 파업의 엄단, 원료 공급(면화의 재배를 장려하는 것), 공장 용지의 저가 적소 매입의 강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본의 민족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삼성이 애국적인가? 창원의 볼보 건설장비 업체가 애국적인가? 금융 투기 자본들의 먹튀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애국 매국보다는 이제 지속가능경영과 같은 기준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참고문헌 박섭, 2002, "식민지기의 한국과 인도에 있어서 공업화: 통치제도와 자본수출", 제 3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집: 467-476 정안기, 2006, "식민지기 경성방직의 경영사적 연구: 초기 경영 1919-26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49, 4: 215-265 정안기, 2009, "식민지기 조선인 자본의 근대성 연구: 경성방직과 조선방직과의 비교 시점에서", 지역과 역사, 25호: 51-98
(1) 경상남도 평의원 김기정이 평의원 석상에서 "조선에서는 보통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도 필요하지 않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나면 사상이 악화되어 위험하므로 학교를 늘릴 필요가 없다" 주장하였다.
1927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금일 조선인의 일반적 심리는 교육의 불급을 가장 한난사로 알뿐 아니라 위정자가 조금만 성의로 노력할 것 같으면 좀더 확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때에 그와 반대되는 언행을 보고 분노한 것이다"(동아일보, 1927. 5. 17일자).
(2) 1차 시위
이에 대해 통영시민은 대회를 열고 규탄하였으며, 성토대회와 진상보고회가 열렸다.
"그 결과 김기정의 도평의회 민선에도 영향이 있어서 낙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다시 이 사람을 관선 평의원으로 정하였었다"(동아일보, 1927. 5. 17일자)
(3) 검거되었던 12명 호송 - 통영 부협의회 위원의 한국인 모독발언에 대한 저항 (중외일보, 1927. 5. 17일자)
"통영서에 제일 먼저 인치되었던 12명은 5월 14일 새벽 90여명의 경관대와 100여명의 재향군인, 소방, 청년단 등이 전후 좌우로 도열한 중에 마산으로 호송되었으며,
검거를 시작한 관헌은 아직도 그 손을 떼이지 않고, 계속하여 14일 오후 5시까지에 다시 여자 3명외 십수명을 피의자로 인치하였는데, 그 후 민중은 통영서와 지방법원 지청, 기타 판검사의 관사 등을 습겨할 형세를 보임으로 경찰은 한층 경계를 엄중히 하였으며,
14일 저녁때에는 마산상업학교 생도 다수가 통영에 돌아와 습격에 참가하였고, 또한 통영 보통학교 어린생도들이 제일선에 서서 돌을 던지는 등 과연 형용치 못한 비장한 광경을 보이었는바,
14일 밤에는 마산 기타의 지방으로 부터 다수한 민중이 응원을 하러 온다는 소문이 있어 일반 형세는 더욱 긴장하였으며,
14일 밤 9시경에 이르러서도 적지 않은 군중이 경찰서 앞에 집합하였으되, 그리 큰일에는 이르지 않았었더라".
(4) 2차 시위
"이러한 일반인의 의사와 감정에 합치되어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이 검거되어서 예심에 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는 말에 격앙된 것이다"(동아일보, 1927. 5. 17일자)
"이와 같이 격앙된 민심에 피검거자가 단식을 실행함에 그 친척과 우인은 감정이 극도에 이른 것이요. 그 결과는 일찍이 듣기 어려운 파괴적 직접행동이 폭발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동아일보, 1927. 5. 17일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
"그 검속된 12동지를 내 놓으라고 경찰에 반항하다가, 소요죄 및 출판법 위반, 건물 파손 및 상해죄로 기소되었다"(중외일보, 1927. 11. 11일자). 죄의 내용으로 보아서,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경찰서나 기타 사법기관의 건물을 파손하고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히 싸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동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영 민족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명, 마산으로 이감, 통영사건 관계자, 마산 형무소로: 1차 시위에 이어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 다시 발생 (중외일보, 1927. 6. 8일자)
"5월 26일에 22명을 송국하였다가 6월 5일 아침에 경비선으로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었다" 2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성: 황덕윤(아마도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고, 또한 누구 외 몇명할 때 누구가 황덕윤으로 표기되고 있다), 황봉석, , 주경문, 이태원, 김상훈, 김동근, 김영중, 김위조, 김재륜, 김근조, 서상권, 박종한, 배봉지, 염원모, 양동세, 신전회, 문복만 이상 17명, 여성: 박갑이, 김작부, 최봉선 양, 강명환 여사, 주선이 여사 5명.
통영시위사건, 공판일 결정, 오는 22일 마산지청에서, (중외일보, 1927. 11. 11일자)
6월 18일자 기사에 비해, 인원을 황덕윤 외 23명이라고 표현하여, 위의 22명 외에 2명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총 24명이다. 1차 시위 12명, 2차 시위 24명으로 총 36명의 구속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여성도 5명이 포함되고, 피의자들의 성씨가 각기 다른 점으로 보아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잇다.
이런 통영시민들의 저항이 가능했던 점은 통영이 사전 전에 통영시민들의 잠재된 조직적 동원력과 의식 고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동아일보 1924. 10. 19일자와 같은 운동 내부의 능력에 대한 비판 기사도 실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직력의 확산이 있었고, 또한 상호간에 비판과 알력이 심할 정도의 규모와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영은 아직 암암한 칠야중이다. 같은 전선에선 동료끼리 간간이 싸움을 마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단이 있으나, 우리를 위함이 없을 뿐, 외라 유야무야중에 있고, 노동공제회가 있으나 간판뿐이다. 착취급에 앉은 몇몇이 중임을 맡아있다. 어찌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며,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노력하여 주랴?"(통영의 한 걸인, 조선일보, 1924. 10. 19일자"). 중외일본 5월 17일자에 호송하는 피의자들의 연변에 청년단도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서 표현하는 청년단이 1923년에 조직된 청년단인지, 아니면 일본인 거주지역에서 결성된 청년단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만일 1923년 이후에 결성된 청년회 중의 하나라면, 이 당시의 청년회 조직은 상당히 친일화된 조직으로 관의 동원조직으로 바뀐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통영은 1919년 여름 통영청년단이 창립된 이래 활동사진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1923년이 되면서 부터 회원의 활동이 부진해 청년회의사결정 자체가 회원정족수 미달로 계속해서 유회된다(동아일보, 1923. 1. 13일자). 위에 언급된 상황은 바로 이 때의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다가 1925년 2월 18일에 통영청년동맹이 맨먼저 조직하여 혁신을 시작하였고, 이후 통영청년동맹을 근간으로하여 구역별 정비에 들어가서 1926년에는 서부, 동부, 중앙 등으로 나누어서 조직이 완료된다(동아일보, 2월 12, 4. 30, 5. 19, 5. 27일자). 이들이 다시 통합하여 1926년 10월에 연합조직을 결성한다. 이들 단체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이다. 마산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운동세력으로 떠으로 지역사회를 리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민족을 모멸하는 자들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너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승, 1996,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청년연맹 결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호: 139-198).
일제 시대의 마산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은 조직은 단연 마산 청년회가 눈에 뜨인다. 눈에 뜨이는 모습은 1926-29년 사이의 중외일보 기사를 읽으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청년회는 단순히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조직을 돕고, 지역의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고, 또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선두에 서서 한국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문제에는 물론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 독립국가에의 열망, 새로운 세계적인 조류를 파악하려는 노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산의 지역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연구한 이귀원 (1996, "1920년대 전반기 마산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지역과 역사, 1호: 7-34)은 전반기의 흐름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한편 비밀결사운동과 문화 종교운동, 3.1운동에 참여했거나 사립학교나 교회 청년조직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배양했던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문화운동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였으나,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조선인의 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식민지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실력양성론이라는 문화운동 노선의 무망함을 실망하고, 그 일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다"(33쪽). 즉 초기의 문화운동, 그리고 후기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흐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1920년 6월경에 마산지역 문화운동의 구심적으로 마산구락부가 창립되는 데,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청년회 운동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직에는 노장년층의 친일자본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투적 민족해방운동을 지향하는 청년층과는 융화되기 어려웠다. 이후 청년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1922-23년에 있었으나, 실패하고 만다.
이에 1924년 6월에 마산구락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산청년회가 창립된다. 마산청년회는 18세-35세로 연령를 규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노장년층의 참여를 봉쇄하였다. 마산청년회는 주로 마산구락부 출신들이지만, 상당수는 3.1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의 경력을 가진 전투적 활동가들이며, 사회주의자나 상업자본가도 들어 있었다. 활동 내용은 마산구락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만, 계몽내용에 반제 반봉건,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주된 활동은 강연회, 토론회, 웅변대회, 체육대회, 음악연예회, 동화회 등이었다. 현재로 치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유사하다. 오히려 건강한 시민단체의 모습을 풍기고 있다. 1925년에 접어들면, 마산청년회 (회원 90여명), 수양청년회 (1925년 1월 창립, 회원 40여명), 형평 청년회 (1923년 5월 창립, 회원 20여명), 어시공조 청년회 (1924년 7월 창립, 회원 55명)의 4개 단체가 연합하여 마산청년회 연합회를 만들었다.
1926년-29년 사이의 청년동맹의 활동을 보면, 일제 경찰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활동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마산의 여론을 주고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다른 사회활동도 결국은 청년동맹의 연게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산의 주도적인 활동은 이외에도 노동운동이 있다. 이것 역시 상당부분은 청년동맹과의 연계속에서 시작되었고, 조직적으로 발전된 요인이 많다. 물론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자본가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한인 자본가와도 다투어야 했으며, 보다 더, 계급의식이 있어서 지역내의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러면 왜 청년들이 나서게 되었을까? 필자는 노장년층은 한일 합방을 통하여 변절자도 발생하고, 그 책임감에서 자율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새로운 지역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새로운 청년운동을 주창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적 배경을 본다면 어느정도 유산자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선진 사상을 학습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으므로, 일제라는 상황이 그들의 앞날의 발전에 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미래의 발전이 가로 막힌 이유는 바로, 일제의 식민지 라는 사회상황이라는 점을 깨달은 결과로 보인다. 청년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주인으로 나선 것이다.
검거되었던 12명 호송 - 통영 부협의회 위원의 한국인 모독발언에 대한 저항 27. 5. 17일자 22명, 마산으로 이감, 통영사건 관계자, 마산 형무소로: 1차 시위에 이어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 다시 발생 27. 6. 8일자 통영시위사건, 공판일 결정, 오는 22일 마산지청에서, 27. 11.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