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되고 조직화된 폭력

시사/중국 2009.07.09 08:09
대개 국가를 제도적으로 정의할 때 사회과학에서 첫번째로 꼽는 특징이 바로 족점되고 조직화된 폭력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폭력을 금지하고, 국가만이 공인되고 단독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폭력이란 자신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물론 ㅎ근대 민주주의 민족국가 체제에서는 피치자의 저항권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역시 국가라는 기구 자체로서만 본다면, 국가의 명령을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폭력의 독점이라는 특징이 새로울 것은 없다.  저항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합의라는 것은 토의를 통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전통적인 의미, 인간의 내재적인 심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럴 경우라고 미국의 수정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인민의 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정도까지 나간 나라는 거의 없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지배자들만이 사냥의 권한, 사냥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한 권한을 지녔듯이, 현대에서도 피치자는 무기 보유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경우에 내란이 발생하면 일단 경찰이 책임지고, 더 나아가면, 인민 무장 경찰이 책임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신장, 우루무치(영어에서는 우룸키)에서의 폭동은 무장 경찰이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금도 당 총서기가 귀국한 것으로 보아서는, 89년의 천안문 사태때와 비슷하게 인민해방군이 들어갈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인민해방군 입장에서는 이는 자신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느끼기에 매우 주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겸하고 있으므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호금도 총서기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2년 이후에 중국내의 모든 민간 단체에 대해 정부에 등록하고, 평상시 업무에 대해 감독을 받으며, 행정적인 감독이 아니라, 공산당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이는 파룽궁 사태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단체의 통제에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숭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라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통제가 될 지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도 2-3천명(만명)의 정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장성 우루무치 폭동시에도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과 교통을 금지시켰다.  이는 지난번 티베트 사태때 휴대전화가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시켜서 곤란한 점을 당한 것에 대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정부가 앞장서서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을 통제된 상태에서 보여주고,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점차 세련된 방식으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내적 통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처한 국가가 일상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생활의 양극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대외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1/5, 일본의 1/3정도의 군비를 사용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 연안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궁극적으로 말라카 해협의 교역로를 확보하고, 인도양까지 진출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염두에 둔다면, 중국은 미국의 일본 요코스카 기지와 괌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에 대항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택과 제주(건설예정)에 공군과 해군기지에 대한 방어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폭격기 기지가 길림성, 산동반도, 상해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해안가, 그 중에서도 동북부 지역과 남부 해남지역에 군사력을 밀집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에 상대적으로 밀집된 형상이다.  이는 물론 남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 일본이 주된 타겟임을 분명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곧바로 군사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인적자원, 조직자원, 그리고 통신 능력에서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인재가 군대에 들어오지 않는문제, 군인들의 훈련 전투경험 사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내의 육군,, 해군, 공군, 포병체제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아직도 탐지, 통신, 타격 등의 통신 능력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랏허 전투력이란 것이 하드웨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면, 우리도 이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 같다.

Trackbacks 0 : Comments 0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