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이리 비슷할까?

시사/중국 2009.07.10 21:12

중국에서의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보도하거나, 그 이면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비슷하다.  우선 공무원 개인들이 점심시간에 술먹는 현상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중앙 공산당의 규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색출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게 된다.  대개는 점심 시간에 술을 먹고는 늦게 집무실에 등장한다.  점심시간에 음주를 단속하지 인근의 매출이 20% 정도 줄었다고 한다. 혹자는 이들이 낮에 음주를 못하므로, 밤에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매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의 음주 비용은 대개 국가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접대비로 또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상대편 초청자와 식사를 할라치면 거창한 식사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들이며 같이 식사하느데 다시한번 놀라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검소한 식당으로 초청하는 것을 알 수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그리고 지방 기관장들이 사용하는 관청의 규모,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사용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말하기는 쑥스럽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장급들의 사무실, 그리고 승용차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별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똑같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다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점 주인들은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미난 것이다.  점심시간에 술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튼 심각하게는 중국 상해의 공산당 총서기를 잡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호원들을 통해 피하기위해 노력한다.  2006년에 진행된 이런 과정은 실은 공산당 내의 상해파를 제압하기 위한 태자당과 호금도 총서기 측이 꾸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상해 총서기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강택민 전 총서기의 승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 총서기를 잡아들인 태자당의 총책임자는 결국 2007년 공산당 17기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에서 실각하고 만다.  줄타기를 하다가 스스로 당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만 든다.

그러나 혹자는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간의 분권이 한 몫을 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 하에서 선거도 없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견제가 없다고 보아도 되나, 일단 지방 정부간의 경쟁, 중앙정부의 감독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분권에 의해 중앙정부는 어느정도 견제가 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스스로 사업을 늘이고 있고, 지방민의 토지가 대부분 마을 공동소유인 점을 들어, 이들 토지를 지방정부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 주도로 조직깡패와 결탁하고 각종 독점 사업에 관료들이 개입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다.  즉 광산과 같은 이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나 공공업무와 사적인 업무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개념이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직도 공적인 정보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나 이권을 챙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고 좌악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ackbacks 0 : Comments 0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