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의 운명

어제 비판사회학회 동계 워크샵이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유철규 교수와 정태인 경제평론가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아무래도 주제가 최신의 것이라 모두 조심스러워 하였다.  이미 미국의 경제학에서도 기존의 경제학 대신에 정체경제학적인 요소의 강조(이익집단이 경제현상을 좌우하는 문제), 자산경제(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작동원리의 괴리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점에서 경제학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유철규 교수의 견해에서 특이하게 들은 점은 (1) 추가 위기의 가능성: 모기지 론의 위기에서 회사채 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이는 추가 상업은행들의 위기로 이어지므로, 현재 미국정부는 이 경로를 차단하는 데 최우선의 정책를 사용하고 있다.
(2) 미국의 달러가 기축달러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 유로나 엔, 위안화가 지역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으나, 미국의 달러를 대치할 수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다.  이 때 능력이라 함은 국가가 자국 화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환류 메카니즘을 갖고 있어야 한다(해외로 나간 돈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 올 수 있는 능력).  현재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달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이에 대한 댓가로 상해에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2008년도의 국제 수지는 모든 면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가장 큰 몫은 은행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단기 부채 규제가 외환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4)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오로지 공공및 민간의 토목공사 발주에 의존하고있다.
(5) 한국의 과도한 해외의존형 성장 전략은 이미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미국의존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중국수출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6)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의 도입이 늦었기에 미국발 파생상품의 위기 영향파급이 약화되었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이점에 유의하여 금융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옳다.
(7) 이미 기업들이나 투자주체들이 실물투자에서 금융투자로 많이 비중을 옮기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투자 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일자리가 금융과 실물 투자의 분리 현상, 일자리 증가가 둔화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유발효과가 적은 금융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있다.  또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물투자를 기피하는 있다.
(8) 국민 연기금은 물론이고,일반 가계들도 금융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서 금융투자의 영향을 매우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태인 경제 평론가의 견해중에 흥미있는 내용은
(1) 미국은 이제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자신이 치루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하려 시도할 것이다.  중국에게 전가하여야 하는 데 이는 쉽지 않으므로, 만만한 한국 같은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비용 전가의 압력을 가할 것으로 생각한다(우선 자동차 분야).
(2) 한중일 경제 협력의 가능성: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한중일 협력하여 독자적인 지역통화를 반들어 내야하는 과제는 있지만, 기본원칙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

다 같이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