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인민 대표

시사/중국 2009.07.08 14:38

세계 여러나라의 통치구조를 보면, 나라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일당 독재의 스타일이다.  즉 공산당 주석(현재는 공산당 총서기)가 매 5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의 10월)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 (9명),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의  순서로 위로부터아래까지의 조직의 위 아래가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 해당하는 곳의 국가 대표 주석직과 군을 장악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직을 장악하게 된다.  현재는 이 세가지 직책을 장악한 사람이 호금도(후진타오)이다.  후진타오는 2002년-2004년에 걸쳐 차례로 세가지 직책을 장악하고 지난 2007년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2기 5년을 이끌고 있다.  대개 중국은 70세 이전에 정년이 되기전에 자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2012년의 전당대회(18차)에는 물러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5년단위로 최고지도부가 정해지면, 이전의 강택민, 등소평 등의 예에서 보듯이 대개 10년정도 통치한다고 보면된다.

공산당 총서기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이번 위구르 시위와 뒤이은 한족과 회족 사이의 폭력 대결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국내로 들어온다고 보도되었다.  즉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위구르 사태는 국가 대표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와 정치국을 소집할 정도의 중대 사태로 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호금도 총서기가 중국 정치의 취약점인 통일과 통합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재 고위급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원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즉 공산당 총서기는 국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별로 없어서 기껏해야, 상징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위그루 사태는 국무원 총리의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체제의 특성은 또한 미국의 한 학자가 표현했듯이 "분절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어 진다.  즉 호금도 총서기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군간, 그리고 지방과 정부, 그리고 내부 파벌간의 분절적인 권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듯보면, 분절적이라는 것은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상호간에 업무 조정이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개 각 부서별로 위원회 격인 소조가 구성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이 있고, 공산당 내부에는 정치적인 파벌들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간의 철저한 집단지도체제 또는 나뉘기에 의한 분담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전총서기였던 강택민의 상해파, 그리고 현 총서기인 호금도의 공청단파, 그리고 과거 혁명 선세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태자당의 3개 파가 균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일반적인 원칙만 중앙에서 내리면, 지방은 구체적을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파벌의 형성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  즉 상해파라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상해출신, 상해에 소재한 곳의 학교를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에서 상해파란 연줄관계가 아니라, 강택민이 상해에서 근무할 당시에 맺은 업무상의 연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연줄이란 우리가 보기보다는 연고보다는 업무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연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차이를 중국과 한국의 가족구조의 차이에서 보는 학자도 있다.  즉 한국은 장자 상속제, 혈연 입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나, 중국은 모든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다는 점, 그리고 입앵할 때에도 혈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꽌시(관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고에 의존한 사회관계의 특혜로 해석하면 잘못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꽌시는 개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맺은 업무상의 관계에서 형성된 평가와 신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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