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없이 시작하는 자본주의

시사/중국 2009. 8. 20. 21:03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기업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유자산들을 판매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차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 stakeholder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공장이면, 공장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자와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넘기는 방식이다.  물론 주택의 경우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별 문제없이 잘 넘어 갔다.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가 자산이 제대로 팔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 바로 도시지역의 주택들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재산들은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비싼 시장가치가 매겨졌고, 비교적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총의 경우에는 자산등기에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막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내지 않아도, 살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즉 도시지역의 주거는 쉽게 거주민들에게 기득권이 인정되었고, 또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즉 거주가 단순히 주택 소유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기관에 소속되어 받은 혜택과 연계되어 있어서 도시 거주민은 상대적으로 농촌주민에 비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정당한 값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 아니라, 기업은 대개 기업의 피용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방식이 제시되나, 중국에서는 소유권은 국가 소유한채 피용자들에게 경영권과 세금을 제외한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럴경우 재산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이익보다는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심하게는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까지 손을 대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평생직장이 보장될 가능성이 적은 직장은 재임중에 이기적인 이익만 최대한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은행은 하나의 자본가로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들은 은행이 각 기관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기업들은 인수하는 주체로 나서기도 한다.  이들 은행이 자금은 운영하는 방식은 아직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아직도 중국 은행들이 회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튼 일반에 국유 기업을 공개하였을 때 이들 기업을 인수할 수있는 자본이 충분치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중국은 아직 러시아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이들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건 인수할 수 있는 개인 자본들은 그동안 비자금으로 모은 돈을 가진 권력가들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상당한 정도의 부정 부패 의혹이 있는 전 공산당이나 관료들이 결국 자본가로 둔갑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을 따르던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몇년 전에 이미 중국 공산당은 이들 자본가들을 다시 공산당으로 받아들이고 한 것이다.  결국 공산당이 자본가가 되고 다신 이들은 공산당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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