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사회주의

시사/중국 2009. 8. 24. 07:54

사회주의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배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를 그들이 실제로 진행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념의 유지,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을 사용한 것에서 비교적 공산주의 이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로 넘어오면, 아시아적 농민적 사회주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있다. 느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유제가 완성되기 전에 전화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있다.  즉 러시아가 산업체의 국유와 농업생산의 집체화(협동농장화)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농업 분야에서 봉건제 형태의 대규모 지주-소작제도와 동시에 협동농장형태가 같이 진행되었으므로, 비교적 쉽사리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처럼, 토지를 매개로한 봉건제 형태라기 보다는 그저 지주-소작제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적 지주제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주제의 잔재가 완강하게 남아 있었고, 이것은 1949년이전에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여 지주를 인정하였듯이,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후에도 지주들의 세력을 완전히 집단농장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아주 서서히 아마도 문화혁명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서, 지주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수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매우 완강하게 지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모택동이 죽고, 4인방이 사라짐으로써 늦어도, 1978년에는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방정책이 추진된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피기도 전에 지기 시작하는 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이미 기업체에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응하기위한 기업들의 결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 해고제도의 도입를 더욱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된 것이 1988년이고, 제도적으로수행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다.  천안문 사태를 바로 이 순간 노동장들과 도시거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따라 적어도 3년정도는 공산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강택민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개방정책은 지연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개방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농촌에서의 집체들의 일정한 양의 국가 납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거래할 수있는 제도는 폭발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도입하려는 조치는 다소 늦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여전히 국가 관리하의 가격제도와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하자, 국가 부문의 물자를 시장에 유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농락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경영자들의 부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노동자나 도시 거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여전히 동네의 사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과 같은 상점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않지만, 이들 가게는 국영물자는 아니지만,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의 물자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거주민들의 협동조합 형식(상당히 공식적인 방식으로)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완강한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유연한 공산주의,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북한은 자생적인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1945년 초기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따르게 된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국의 공산주의를 배우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1950년말 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면서 주체 노선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강요된 주체노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완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라는 인접 강대국들에 의한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중국과 거의 같은 방식과 시기에 개방정책을 취하려고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의 압력만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개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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