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주택 소유의 불평등

시사/중국 2009. 9. 14. 17:37
중국에서 도시 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체제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개 도시 거주자들은 국영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보험과 주택을 제공받는다는 말이다.  호구제도는 1958년에 중국이 도시화를 방지하게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마도 도시인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 정치적인 불안과 동시에 반란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무튼 도시 거주자들과 농촌거주자들은 확연히 구분되면서, 도시 거주자들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계층으로 구분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계약제에 의해 국영기관의 피용자의 신분이 불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하강하는 인원에 대한 직업 소개 같은 것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새로운 하청 기업을 통해 돈을 벌수도 있고, 아무튼 특별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중국의 도시거주자중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거주자의 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반이상의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주택,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최근에는 이들(농민공, 이주자들)에게 도시호구를 한정적으로 주려는 정책들이 각 성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촌 호구를 가진 경우에도 최근에는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매매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런 특권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불완전한 도시호구의 권리를 갖는 것보다는 아직도 농촌호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토지 사용권리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농촌의 집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익분배나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주택 보조가 줄어들어 이제는 자신의 일에 의해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2/3를 넘어서고있다.   다른 한편,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나 배급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보면 약 20%이상이 교체가 일어난 셈이다.  동시에 현금수입 의존이 높아지면서도 동시에 주거비용 또는 주거 소유로 인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즉 주거소유 여부가 각자 소득의 10%이상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거는 일단 주택 민영화(사유화)이전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그 기관에서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택이 분배되었고, 실제로 이에따라 사유화되었으므로, 사유화 이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국영기관, 그 중에서도 권력있는 국영기관이나, 규모가 크거나 국가와의 협상을 잘하는 국영기관에 근무하였다면, 훨씬 좋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공식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제일 말단의 직원보다는 2배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주택이 가장 순조롭고 먼저 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도시에서 권력자들은 가장 종은 곳에 주택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상대적으로 농촌거주자에 비해 쉽게 이익을 보았고, 이들 이익때문에 중국에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개방을 지지하였을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왜 동구나 러시아에서는 개혁개방이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정치적인 소요와 불안정으로 이어졌는데, 중국에서는 도시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는가에 의문을 표시한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도 의외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즉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도시민들이 가진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  설사 객관적으로 개혁으로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농촌에 비해서도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최대한도로 보호정책을 취하여면서 개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설사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여도, 국가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흑자가 되면 우선적인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어찌보면 과거에 비해 불평등은 아주 높아진 상태이다.  이는 주로 현금소득의 차이와 더불어 주택 비용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미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오면서 출발선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이후에도 이전의 사회관계가 지위 상승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즉 시장경제는 능력에 따른 출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독일이나, 한국보다도 더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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