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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5 원시적 자본축적
  2. 2009.07.10 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이리 비슷할까?

원시적 자본축적

시사/중국 2009. 8. 25. 07:48
중국에서 사영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자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누가 공장을 소유하고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을까?  오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본이 없었고, 독자적인 경영능력과 운영경험이 없었으므로, 초기에 경쟁적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그래서 카오스적인 상황이 출현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매우 순조롭게 자본주의체제로 진입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본이 형성되고, 경영능력과 훈련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주의 역사를 보면, 지주들, 공장의 주인인 자본가들,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조직을 당이나 국가 체제에 두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얼룩져 있다.  물론 여기에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부패한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저항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1949년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저항, 1956년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이어진 대약진 운동에서의 우익에 대한 척결운동, 백화... 운동,  문화혁명, 문화혁명 기간중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저항(1966-69), 주은래의 서거후에 발생한 1976년 천안문 시위, 1979-80년의 민주의 벽 사건, 1980-81년의 노동조합의 독립화 운동, 1989년 6월 4일의 천안문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자,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980년대의 중국은 기존의 협동 농장을 가족단위의 토지책임제로바꾸었고, 이에 따른 잉여노동력은 농촌에 기업을 개인이든, 집체형태, 또는 주식이나, 마을 정부와 협력하여 공장을 짓게하여 고용하게 하였다.  이 공장들은 일차적으로 농산물 가공, 그리고 도시 부근에서는 도시의 공장들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재료 공장, 하청공장으로 기능하였고, 해안지대의 특수경제구 부근에서는 이 곳에 투자한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당시에 국영기업들은 노동계약제, 경영자 책임제, 해고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운영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적자에 시달리고, 국가의 보조금에 유지되는 형태에 있었다. 또한 경영자들의 독단이 심해지고, 경영자들은 인펠레이션하에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사재기를 통해 투기적 이익을 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각종 수당이나 물질적 공급을 인상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본급은 국가가 정하므로 인상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경영자에게 부여된 노동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상대적으로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총공회(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는 형태였으나, 그럼에도 하강(해고)에 대한 불안이 심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요의 원인은 농민공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결국은 도시지역의 경영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자본축적(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아마도 관료나, 당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국영기업의 자율화, 인플레이션, 국가의 보조금 등의 형식이 많았으므로, 정치적인 방식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민족 자본가의 발생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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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이리 비슷할까?

시사/중국 2009. 7. 10. 21:12

중국에서의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보도하거나, 그 이면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비슷하다.  우선 공무원 개인들이 점심시간에 술먹는 현상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중앙 공산당의 규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색출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게 된다.  대개는 점심 시간에 술을 먹고는 늦게 집무실에 등장한다.  점심시간에 음주를 단속하지 인근의 매출이 20% 정도 줄었다고 한다. 혹자는 이들이 낮에 음주를 못하므로, 밤에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매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의 음주 비용은 대개 국가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접대비로 또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상대편 초청자와 식사를 할라치면 거창한 식사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들이며 같이 식사하느데 다시한번 놀라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검소한 식당으로 초청하는 것을 알 수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그리고 지방 기관장들이 사용하는 관청의 규모,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사용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말하기는 쑥스럽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장급들의 사무실, 그리고 승용차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별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똑같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다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점 주인들은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미난 것이다.  점심시간에 술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튼 심각하게는 중국 상해의 공산당 총서기를 잡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호원들을 통해 피하기위해 노력한다.  2006년에 진행된 이런 과정은 실은 공산당 내의 상해파를 제압하기 위한 태자당과 호금도 총서기 측이 꾸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상해 총서기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강택민 전 총서기의 승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해 총서기를 잡아들인 태자당의 총책임자는 결국 2007년 공산당 17기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에서 실각하고 만다.  줄타기를 하다가 스스로 당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만 든다.

그러나 혹자는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간의 분권이 한 몫을 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 하에서 선거도 없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견제가 없다고 보아도 되나, 일단 지방 정부간의 경쟁, 중앙정부의 감독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분권에 의해 중앙정부는 어느정도 견제가 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스스로 사업을 늘이고 있고, 지방민의 토지가 대부분 마을 공동소유인 점을 들어, 이들 토지를 지방정부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 주도로 조직깡패와 결탁하고 각종 독점 사업에 관료들이 개입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다.  즉 광산과 같은 이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나 공공업무와 사적인 업무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개념이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직도 공적인 정보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나 이권을 챙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고 좌악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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