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자본축적
시사/중국 2009. 8. 25. 07:481980년대의 중국은 기존의 협동 농장을 가족단위의 토지책임제로바꾸었고, 이에 따른 잉여노동력은 농촌에 기업을 개인이든, 집체형태, 또는 주식이나, 마을 정부와 협력하여 공장을 짓게하여 고용하게 하였다. 이 공장들은 일차적으로 농산물 가공, 그리고 도시 부근에서는 도시의 공장들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재료 공장, 하청공장으로 기능하였고, 해안지대의 특수경제구 부근에서는 이 곳에 투자한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당시에 국영기업들은 노동계약제, 경영자 책임제, 해고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운영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적자에 시달리고, 국가의 보조금에 유지되는 형태에 있었다. 또한 경영자들의 독단이 심해지고, 경영자들은 인펠레이션하에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사재기를 통해 투기적 이익을 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각종 수당이나 물질적 공급을 인상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본급은 국가가 정하므로 인상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경영자에게 부여된 노동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상대적으로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총공회(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는 형태였으나, 그럼에도 하강(해고)에 대한 불안이 심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요의 원인은 농민공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결국은 도시지역의 경영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자본축적(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아마도 관료나, 당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국영기업의 자율화, 인플레이션, 국가의 보조금 등의 형식이 많았으므로, 정치적인 방식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민족 자본가의 발생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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