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유럽에서는  EU에 가입하면, 반드시 기업내에 노동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형식은 노동조합이 아니나 따지고 보면, 한국의 기업별 노조와 비슷하다.  즉 기업 내에 노동자 평의회의 전임인원을 두고, 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기업의 감독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는 독일이 만든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를 EU가 채택하여, 대부분의 한국기업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죽어도 노조를 만들수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도 유럽의 공장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경영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의 노조가입율은 공식발표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60%는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동에 있는 한국기업들도 대대부분 중국의 노조인 공회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산동성의 한 기술 특구의 한국기업 33개의 15천여명의 노동자도 전원이 공회에 가입하였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노동조합격인 공회의 조직을 가느하면 회피하려고 애를 써 왔다.  그래서 한국의 노사협의회 격인 피용인 대표 회의 같은 것은 허용해도, 노조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공회를 통한 기업내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노사정 3자 협의를 통한 해결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느 금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이상 정부에만 기대게 해서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고, 지난해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발된 기업들의 감원,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인 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동자를 억누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해, 중국은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중국은 한국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공을 도시호구와 동일하게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공회의 조직에 가입시키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40% 정도의 농민공이 이미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노조는 기업에 설사 노조가 조직되지 않았어도, 임금의 2%를 공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회가 조직되었다면, 노동자들이 임금의 1%를 공회에 다시 납부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대개 1% 수준이 노동조합에 들어가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임금의 3%가 공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중 60%는 당해 노조(공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가 상급 공회로 넘어간다.  한국에 비해서는 공회의 중앙조직(상급조직)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아직도 산별 노조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가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80년대부터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경험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노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 가도 제대로 행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부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시작했고, 2002년 10월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무역이 전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80%가까이된다.  중국 인구가 보유한 노동력은 전세계 노동력의 1/4가량된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순간 지구상의 가용노동력의 풀은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직도 국제적인 무역의 비중이 자신들의 국내 총생산의 10%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구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이러한 영향을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이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중국이 지구상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기지로 바뀐 순간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시절에는 한명의 실업자도 없는 세상이라고 공표되었다.  현재 발표하는 중국의 실업율 역시 실업자로 등록되는 실업자만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 노동기구의 기준인 1주일에 한시간도 일하지 않는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의 등록된 실업율은 4.5%수준일 것이고, 국제 노동기구의 발표로 치면, 9% 수준, 그리고 잠재된 실업자로 칠 수 있는 실망실업자까지 친다면, 대개는 12-13% 수준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를 웃돌았다.  이는 북구의 수준보다는 적지만, 미국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60%수준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즉 과거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대다수가 실제 생산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에는 부녀자, 학생층이 늘은 것은 물론이고, 실망실업자들도 많아져서 일을 하려는 의욕자체를 보이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망실업자의 증가가 전체 경제활동 참가를 줄이는 주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70% 수준, 북구의 경우처럼 80% 수준까지도 갈 수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반 정도는 제도적인 여건이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공장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대해서는 이미 해외의 노동감시기구들이 발표한 것들과 아울러 중국내의 공식적인 노동쟁의중재기구의 통계 수치에서 나와 있지만,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산업재해, 직업병, 체불임금, 기숙사에서의 거주의 악조건,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작업장내의 인간처우의 말살 등이 보도되고있다.  여기에 중국에는 노동자를 보호는 정치적인 조직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하부 대중전선 조직으로 노동조합(공회)가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법규 준수를 감독해야할 지방 관청들이 기업들이 납부하는 재정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회포를 묵인하고있다.  여기에 국영기업을 인수한 전직 경영인들이 인수한 기업을 파산시켜서 기계나 자재를 외부로 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적인 폭력배들의 횡포,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임신을 하게되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관행, 자신이 농민공이라서 호구제도의 걸림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신분상의 불리함 등이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신문에서 가끔 중국의 공회와 한국의 노동조합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공회가 협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협조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회는 대부분 공산당 서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그 책임을 맡고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조합은 대개 노동자의 고충을 호소하면 이를 기업측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는 방해하고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유혈적 고한노동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전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느 형상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중국의 공산당은 명시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2002년을 넘어서면서고 일단 공산당 중앙의 이념에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포함하였다.  즉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이념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2002년 이전에도 이미 사영기업(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상당수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비율로 본다는 다른 어떤 계층 보다도 높은 비율로 신규 공산당 가입이 늘고 있었다.  2002년의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는 한층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로, 경영자의 가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영부문 또는 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실은 이전에 관료 또는 국영부문의 경영자급들이었으므로,대부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주는 헤택이 줄어드면서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위험은 항존하고,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잘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산당원이었던 도시의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영부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민공(민공, 외래공)들의 경우에는 이미 1989년의 천안문 사태시에 노동자의 이익을 공산당이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자율적인 노동조직의 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학생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저하였고, 나중에 자신들이 국가의 인민해방군이 동원되어 위기에 부딪쳤을 때에서야 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률적인 대응에서도 노동자들은 더 가혹한 사법적 대접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가져온 농민공들의 문제는 공산당 차원을 넘서선지가 오래 된 것 으로 볼 수있다.

물론 최근에는 2008년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조직과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상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1945년직후의 상황과 비슷하거 공산당의 군중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과 대표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방침이 공장의 노동자에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의 공장에서 공장장이 경영자이자, 공산당 서기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무관리 또는 생산량을 채우기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회(노동조합)이 기능한다고 보고, 또한 중국 정부 역시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와는 별도로 직공대포자 회의라는 공회와는 다른, 우리로 치면 직원협의회(과거에 삼성중공업의 직원협의회 같은 것, 노사협의회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이익대변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럴 경우에라도 노동자의 이익이 공산당이나 공회를 통하여 대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