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1) 신해혁명의 영향

1911년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성립시킨 혁명이었지만, 이 혁명의 기본 성격은 만주족이 지배하던 중국을 한족이 다시 그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손문이 직접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과, 북양정권에 의지해야 하는 상태로 바뀐다. 이때 몽골과 티베트 역시 청나라의 멸망은 곧 자신들의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몽골과 티베트는 민족을 구성하면서도 동시에 티베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르 구상하여 몽골의 통치자도 애초에는 티베트에서 온 불교지도자를 내세우고 받아들여진다. 티베트는 당연히 달라이 라마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

(2)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민족 자결주의가 논의되던, 1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에서는 지구상의 민족들이 각자 자신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패전국도 승전국도 아니지만, 이미 공화국을 선언한 중국은 제국열강들과의 불평등 조약의 폐기,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 전쟁 중에 독일이 장악한 산동반도를 약탈한 일본에 대해 산동반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는 일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의 북양정부는 일본이 만주지역의 철도운영을 위해 군사를 파견한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이는 북양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한족의 권리를 주창하는 정권이었기에 그렇다. 이후에도 손문이 죽기 전까지 대개는 한족의 권리를 주창하고 있었다. 즉 일본이 만주와 내몽골로 침투하고, 외몽골이 이미 신해혁명이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티베트에서는 사실상 자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중국으로의 편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 중국민들이 민족에 기반하여 독립국가가 될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다.

한반도에서도 1919년에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이 발생하여 민족에 기반한 국가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 이 해는 또한 조선왕조의 사실상 독립된 마지막 왕인 고종이 서서함으로써 왕조의 복고에 의한 국가 건설보다는 근대국가인 민족국가를 주창하게 된다. 물론 순종이 1907년에 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지만, 사실상 일본제국이 만든 괴뢰적인 성격이 강했다. 즉 외교, 군사, 재정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권한이 일본으로 넘어간 뒤에 강압에 의해 물러난 고종의 뒤를 이엇으므로, 사실상 고종이 마지막 조선의 왕으로 보는 것일 옳을 것이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주창한다.

(3) 볼세비키 혁명의 영향

볼세비키 혁명은 민중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즉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에 의거한 국가 건설이다. 이에 따라 1920년에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창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물론 초기 중국의 국민당은 손문의 3민주의와 5권 분립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구성을 계획하므로, 이념적으로는 공산당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손문의 사후, 장개석이 권력을 장악하고, 공산당과 북벌을 협력하여 성사시킨 후인 1927년 이후에는 공산당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으로 돌아 선다. 이것이 공산당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민중의 국가 건설이념을 전파하고 동조자를 구하는데 성공하는 계기가 된다.

같은 시기에 베트남의 공산당이 지역적 분열(통킨, 안남, 코친 차이나)을 싸우면서 공산당 이념에 의한 프랑스에 대한 독립운동을 주창한다. 역시 볼세비키 혁명의 직접 영향을 받은 몽골과 신장지역 역시 공산혁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몽골은 직접적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신장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무슬림에 의한 국가 건설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공산당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이 등장함은 물론이다.

(4) 일본 제국주의의 인종적 정당성 주창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미 장악하고 있던 한반도, 만주, 산동반도, 대만을 넘어서, 소위 만몽지역까지 넘나 보게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화북지방까지 나아가게 되고, 중국 전역을 침략하는 것이 그들의 군사전략이었다. 다만, 이들이 한반도, 만몽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한편으로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같은 혈통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념적 전략이었고, 그 역사적 사실에 관계없이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이에 동조하게 된다. 후에 일본제국주의는 더 나아가 아시아인 또는 황색인종을 대신하는 지위로까지 이념을 확장하고 있다.

아무튼 일본의 제국주의는 인종에 기반하여 제국의 침략 확장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국주의는 한편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 건설운동의 해외팽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본다면, 민족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수 있다. 1920년대는 현재의 국가가 나온 역사적 기원이 발생한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 지역은 민족, 종교, 민중적 이념, 인종 등의 요인들이 착종하면서 국가 건설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본다.

필자가 1997년 7월에 베트남 호지민 시 근교의 송베에 소재한 open university의 캠퍼스에 한달간 머무르는 기간중인 7월 20일에 베트남의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선거는 아마도 조국인민전선에서 후보자를 국회의원 정수의 1.5배를 내놓고, 이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중선거구제 정도의 투표를 실시하는 형태이었다.  투표권자는 18세이상이고, 피선거권은 21세였다.  물론 스스로 후보자가 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아마도 5명미만이 당선된다고 한다.  조국인민전선은 공산당이 주도하면, 대중조직들(여성동맹, 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물론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들의 후보자 추천도 받아서 후보자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역시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선될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10% 미만이다.  1997년에 당시의 국회의장은 비공산당원의 비율을 20%정도까지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했지만, 그후 5년마다 실시되느 선거를 보면(2002년, 2007년 5월 20일) 오히려 비공산당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공산당원들의 국회의원 진출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전체 인구의 3% 만이 공산당원이면서, 이들이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비공산당원들에게 국회의원자리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전 인구의 10% 정도, 중국이 7% 정도가 공산당원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그 대신, 제도상으로는 조국인민전선이 추천하지 않고 스스로 자천하여 후보자가 되어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1명이 있고, 비공산당원의 비율도 7%정도는 되므로, 한편으로는 중국보다는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원의 비율은 더 높고, 그 대신 공산당원 끼리의 경쟁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 같다.  베트남은 또한 국회, 그리고 성단위, 그리고 아래도 2개의 하부 지방단위에서도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다시 인민위원회( 즉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제도이므로, 중국보다는 더 민주적인 선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도 끝자리가 2. 7자가 들어가는 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행해진다.  중국도 바로그해에 아마도 10월경에 공산당의 정권교체가 발생한다.  베트남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한국, 중국, 베트남 모두 5년마다 선거가 행해지는 주기를 갖고 있다.  시기는 베트남이 5월 또는 7월에 중국이 10월에 한국이 12월에 선거가 행해진다.  국제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가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성향이 바뀌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선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서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2007년 12월 선거가 미국 부시의 강경노선을 본받은 정당한 한나라당 후보자가 당선되었지만, 미국의 2008년 하반기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어 한국인이 선택한 정당의 성향과 어긋나 버렸다.  이어서 일본은 최근에 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정권교체와 보조를 맞추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에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도, 정치면에서는 끝까지 공산주의 일당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공산당 간부들이 그 혜택을 독점하고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있다.  따라서 사실상, 공산주의 시러이나, 그 이후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국가 지배체제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관료들을 보면, 대개 강남거주자들이 많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장전입을 통하여 강남으로 몰려 들었다.  강남의 인구의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정도가 된다면(48만명정도?), 나는 대한 민국이 사실상 1%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 살든, 살지 않든, 실제로거주하든 위장으로 거주하든 강남에서 살아야만 지배층이 될수가 있기에 그렇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부자는 경제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경제적 약자는 정치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하는 분업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어느 나라의 정치가 더 사회통합과 안정에 유리한가를 판정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