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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수준의 노동착취

시사/중국 2009. 8. 27. 12:31
중국이 1978년부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시작했고, 2002년 10월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무역이 전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80%가까이된다.  중국 인구가 보유한 노동력은 전세계 노동력의 1/4가량된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순간 지구상의 가용노동력의 풀은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직도 국제적인 무역의 비중이 자신들의 국내 총생산의 10%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구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이러한 영향을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이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중국이 지구상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기지로 바뀐 순간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시절에는 한명의 실업자도 없는 세상이라고 공표되었다.  현재 발표하는 중국의 실업율 역시 실업자로 등록되는 실업자만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 노동기구의 기준인 1주일에 한시간도 일하지 않는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의 등록된 실업율은 4.5%수준일 것이고, 국제 노동기구의 발표로 치면, 9% 수준, 그리고 잠재된 실업자로 칠 수 있는 실망실업자까지 친다면, 대개는 12-13% 수준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를 웃돌았다.  이는 북구의 수준보다는 적지만, 미국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60%수준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즉 과거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대다수가 실제 생산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에는 부녀자, 학생층이 늘은 것은 물론이고, 실망실업자들도 많아져서 일을 하려는 의욕자체를 보이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망실업자의 증가가 전체 경제활동 참가를 줄이는 주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70% 수준, 북구의 경우처럼 80% 수준까지도 갈 수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반 정도는 제도적인 여건이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공장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대해서는 이미 해외의 노동감시기구들이 발표한 것들과 아울러 중국내의 공식적인 노동쟁의중재기구의 통계 수치에서 나와 있지만,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산업재해, 직업병, 체불임금, 기숙사에서의 거주의 악조건,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작업장내의 인간처우의 말살 등이 보도되고있다.  여기에 중국에는 노동자를 보호는 정치적인 조직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하부 대중전선 조직으로 노동조합(공회)가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법규 준수를 감독해야할 지방 관청들이 기업들이 납부하는 재정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회포를 묵인하고있다.  여기에 국영기업을 인수한 전직 경영인들이 인수한 기업을 파산시켜서 기계나 자재를 외부로 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적인 폭력배들의 횡포,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임신을 하게되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관행, 자신이 농민공이라서 호구제도의 걸림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신분상의 불리함 등이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신문에서 가끔 중국의 공회와 한국의 노동조합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공회가 협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협조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회는 대부분 공산당 서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그 책임을 맡고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조합은 대개 노동자의 고충을 호소하면 이를 기업측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는 방해하고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유혈적 고한노동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전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느 형상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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