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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8 역사해석에서 주체와 자율
  2. 2009.02.12 평민의 경제적 성장과 붕당정치
  3. 2009.02.11 불평등한 세상은 혈연을 강조한다.

역사해석에서 주체와 자율

역사/19세기 2009. 6. 28. 06:06
19세기 역사 논쟁중의 하나가 자본주의 맹아론, 외세의존적 통치자들에 대한 평가, 민중 항쟁에 대한 해석 등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반되는 사실들을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실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없다.  역사의 사실들은 이미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큰 다양하고 풍부할 수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조직되어 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체, 자율, 외세 의존 등의 표현은 내외의 구분과 내외의 차이에 따른 행동 작용이 분명할 때 성리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만일, 내외의 구분이 될수 있는 사회인가, 그리고 내외의 구분에서 말하는 내외의 범위가 어디인가, 외부 의존의 차원이나 의존의 진실성(의례, 시간성, 부분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친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역사의 주체가 없으면, 역사를 주체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진다.  조선왕조의 주체가 왕조인가, 외척세력들인가, 유교 도덕주의자들인가, 양반들인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즉 왕조가 주체라고 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상 고종과 대원군이 거의 자신들의 의사대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행동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주체로서 활동하였고, 그 정도도 그다지 한계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만, 왕권을 위해 군사를 기르고, 세금을 징수하고, 때로는 외세에 의존하여 끝까지 왕권만은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일본에 병탐되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체는 실은 고종의 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왕의 외척세력들, 대부분은 민비 일가들이 1880년대 이후에는 세력을 장악한다.  초기에는 개화파들나 수구파들이 세력을 장악하였다면, 고종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경장과 농민전쟁을 통해 결국은 민비 일족에게 나라를 맡기는 통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근대적 산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운영하고, 국가가의 관직을 매관매직하느 데 앞장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 나중에 1905년, 1910년의 일제의 통치로 넘아가는 과정에서 결사항전한 이들도 많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자신들 일족의 이익이 손상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을 작은 중국으로 생각하였고,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왕권의 유지가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존경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애초에는 대원군의 사원 철폐에 반대하고, 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것을 끝장내는 만인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비의 시해를 가장 원통해 하고, 조선왕조의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던 1905년이후의 의병운동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에 도덕적으로는 우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들이 현실세계에서 구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후에 대부분, 대쪽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술로서 자신을 황폐화시키거나, 때로는 현실에서 변절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이 잃을 것이 없으므로, 변절하더라도 그다지 손해 볼 것은 없었던 것이다. 양반들은 이미 그들의 특성이 사라져 버린 경우이지만, 이들은 이미 돈에 의해 관직이 매매되고 있었고, 사회적 특성도 많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지주일 경우에는 외세도 초기에는 이들롤부터 개인적으로는 소유권을 빼앗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컸었지만, 외세의 지배가 일본의 지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서 양반이나 지주로서의 계급적 이해가 무너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외세의 지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역사에서의 주체라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노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손상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역사에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체가 민중 또는 보다 광범위한 보편적인 존재로서 등장할 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외부의 침입이 있는 데 모두가 도망간다면, 그때는 역사의 주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세력이 많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 또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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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 경제적 성장과 붕당정치

역사/17-18세기 2009. 2. 12. 14:49
평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1750년경에는 이미 양반이라는 계층의 혈연적 세습이 거의 의미가 사라진 시기였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폐경제의 이점을 살려서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  이들 재산을 기반으로 양반이라는 지위를 사들일 수 있었다.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부지런함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서 농토를 확장하는 것, 역관 등과 같이 국제적인 무역 기회를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 국내 교역이 늘어감에 따라 교통 수송에 종사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법, 국내의 거래에 참가하여 이익을 내는 것,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농토 또는 자신들의 직위에 기반하여 백성들을 착취할 수있는 공식적 지위에 오를 경우에만 재산을 증식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공식적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 노비, 의관, 예절 등과 같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너 컸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소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물론 양반은 각종 조세나 부역으로 면제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상민 보다는 적게 국가에 수탈당하지 않는 유리함이 있었으나,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이 양반의 지위를 이미 구축하였으므로, 국가도 양반에 대한 특혜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혹자는 이러한 경제적 자산가 세력의 등장의 정치적 세력화의 한 양상으로 붕당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붕당은 특정 집단이 공직을 장악하여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거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각 붕당간에 다툼이 각 붕당의 경제적인 이익에 기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진다.  조선조 초기에 국왕은 개국공신세력과 권력을 공유하여햐 했기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야 유학 세력을 정치와 관료조직에 투입시켜 개국공신 세력들 견제하려 하였다.  이는 아마도 1500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인, 서인 등과 같은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각 세력들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특정한 이념적 정책적 대결을 하기 보다는 상당한 정도, 주자학적 세계관의 범위내에서 개인들의 생활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국가 정치를 이념투쟁을 하는 것이다.  현대의 종교가 국가 정치를 장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과 같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임진왜란 당시 이이(율곡)은 서인이었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1590년 일본을 다녀온 서인출신의 통신사는 일본의 침입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은 실은 유성룡을 등에 업고 출세하였다고 가장한다면 동인 출신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동인출신 (또는 남명학파의 북인)들이 왜병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의병을 일으켰다.  즉 이기 이원론에서 기를 강조하는 서인들이 실제로는 전쟁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600년대 이후에도 남인 북인의 대결에서도 역시 국가의 정책보다는 (특히 국방) 왕위계승과 예절 문제가 항상 정치적인 이슈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의 정치는 붕당이라는 것을 통해 국왕의 전제를 견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국가 정책의 발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인조반정이후 남인의 득세는 소중화주의로 흘러, 오히려 왜와 청나라의 성장을 애써 무시하기까지 정책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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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세상은 혈연을 강조한다.

역사/17-18세기 2009. 2. 11. 17:18
1600년대 후반부터 조선 사회는 핵가족의 형태보다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장자상속제도를 확립한다.  당시 국가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 무력해지고, 신분보다는 경제력이 더욱 중요해지자, 신분은 경제력에 의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전쟁은 인간에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직접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력만이 그들의 운명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게 된다.  국가가 하는 말은 허언이고, 국가의 말을 따르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된다고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천민들과 상민들은 국가가 전쟁때문에 백성들의 인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상민과 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양반의 지위를 요구한다.  양반들은 국가 위기시에 군역과 세금 납부가 면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국가는 양반에 의존하는 것이 많지 않다.  국가는 상민와 천민들의 신분 상승을 미끼로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독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양반도 백성들에게 퉁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더구나 1600년대 말과 1700년대 초에는 빈번한 이상 기후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전염병이 창궐하고, 백성들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국가의 통치 범위를 이탈하게 된다.  국가는 좁아진 과세대상를 보전하기 위해 양반을 파는 것을 장려하는 수 밖에 없게된다.  국가 재정은 사실상, 양반신분을 파는 것과 무역과 상업 독점, 부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양반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양반들끼리의 통혼, 가족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에 대응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대가족 제도와 장자상속제도가 확립되어 열연을 통한 재산 보존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이때에도 집안의 노비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천민의 신분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예속관계로서 종속적인 신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화폐관계나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경제관계의 주류로서 자리잡는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 호적도 발전되고, 양반의 지위로 부르는 명칭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용하게 된다.  즉 19세기 초반에 이르르면 전국민의 70% 이상이 양반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호적도 대부분 이때 작성되게 된다.  진성 양반들은 양반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 노력하게 되나, 이 역시 더욱 많은 비용이 들고, 상당수의 양반들은 양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서 사실상 탈락하게 된다.  이들은 서당에서 한문선생으로, 아니면 공부를 더해서 한약을 팔 거나, 아니면 의원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지방의 공무원 출신들이나 해외에 나들이 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양반신분으로 상승하면서 사회적인 주도 세력으로 움트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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