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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등장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역사/1900-1919 2010. 2. 5. 07:46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형성하지만, 이들이 착취에 저항하고, 자본가 계급에 긴장감을 주고, 정치체제를 변화시켜 민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존케하면서 자본주의는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 해 7월에 중국사회학회에 참석차, 시안에 가서 한양대 전성우 교수님이 추천하신, 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1997/2009, 용의  숲)를 이제야 읽게 되었다.  원래 제목은 [제3ㅅ세계의 거울속에서 유럽의 자본주의 발전을 본다]를 지니고 있다.  즉 종속이론은 단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2차세계대전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라틴 아케리카도 1945년이전에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도 더 잘살았었고, 유럽이 발전한 것도 실은 1945년이후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유럽살마들의 살람살이를 나아지게 만든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유럽 봉건지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했을 뿐이고, 나머지 피악박 계급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내부의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외부로 자본을 수출하고, 외부의 식민지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나라들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인 경제생활의 통계수치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책이다.

그러나 저자의 발견점을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통해 자본가를 내부에 묶어두고, 긴장감을 주지 않으면, 국내 자본주의의 혁신적 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전적 변화는 지역차원이건 지구적 차원이건 간에 세계체제나 국가, 개인 혹은 자본주의 발전 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성체 내에서 계급들과 계급투쟁에 의해 이루어 진다"(290).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필수 요소는 1인당 생산이 계속증가하는 것과 꾸준히 늘어난 국가 수입이 모든 분야의 인구에 균형있게 분배되는 것이다"(298).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여면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필수적이다"(300).  만일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이루고,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인건비의 개념이건, 국내 시장의 확장이건)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은 대개 동의한다.  그러나 논란이 이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극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금에 자본이 없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없고, 오히려 돈은 남아도는데, 이것이 대기업의 자본잉여금이든, 은행의 대출여유자금이든, 그러나 이를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투자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개는 해외 투자가 더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인건비가 싸므로.  값싼 인건비를 좇아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스스로 생산성 향을 위해 노력하지않는다.   국내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만 탓하지, 국내의 시장 수요가 늘어서, 이를 공략하고, 높아진 수입에 맞추어서 더 좋은 제품과 편리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의 스티브 잡스의 iPad에 대한 해석에 주의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정보통신이 발달하였다고 자랑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정보통신의 사용의 저 효율성과 비경제적 사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도로를 닦아 놓는다고 하더라고, 요금이 비싸거나, 노는 데만 사용하거나, 돈 많은 이들의 유흥장으로만 사용된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낮은 것이고, 생산유발효과나 산업연관 효과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ㅇ밖에 없다.  그러나 적은 물적 구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모든이들이 접근이 가느하도록 사용된다면 이것이 더 발달된 정보통신구조로 볼 수있다.  이런 점은 인터넷은 발달되어 있으나, 정보공개는 발되어 있지 않은 나라, 말은 많으나, 책과 같은 보편적인 지식의 유통은 없는 나라, 평가를 통해 남을 탓하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에 인색한 나라는 정보 통신의 발달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은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 웨어, 접근가능성, 정보 유통 가능성,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뛰어 난 것이다.  이는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 협력의 가능성과 지속성, 개인의 창의성을 모을 수 있는 기제의 발달이 없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부럽다는 느낌을 가지고있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아닌 사회의 공동체성이나, 상호신뢰에 기반한 정보 유통과 협력이 없는 사회는 경제발전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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