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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균형이 사회를 지키는 해법이다.

역사/19세기 2009. 6. 22. 14:36

한 사회의 공공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위하는 또는 다른 구성원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설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공적이라는 평가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것들이다.  19세기 조선은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 의존이라는 관념. 실제로 매년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집하는 정보의존, 유사시에는 군대의 파견까지도 요청하는 무력 또는 대외 교섭의 의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대외의존의 구조만으로 조선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대외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체적인 요인을 간과하여 우리의 잘못을 가리게 하고, 따라서 별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일단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은 중국이 결정적으로 서양 외세인 영국의 무력에 굴복한 사건이다.  물론 이러한 무력 굴복에 대해 중국의 청왕조는 서양의 한 나라에게 무역을 허용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조선의 헌종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헌종 왕조는 당시에 두개의 세력에 의해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치 형태도 비변사라는 비정상적인 기구에 의해 단순하고 간략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이 세도정치의 실패를 자인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귀를 요청할 가능성 따문에 가능하면 왕조의 위기감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 왕조와 조선의 세도정치는 위기감의 둔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실제로 대외 침략에 대한 방비를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결국 조선-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성립된 1876년 이후에, 갑신정변 1882년을 계기로 조선에 3천여명의 병력을 주둔한다.  이전의 청나라-조선의 관계가 사대의 관례였다면, 1882년 이후의 조선-청의 관계는 속국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조선의 외교권, 국방을 청에 의존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는 청국의 강압에 의한 면도 있지만, 고종정부내의 외세를 이용한 파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청국이 그다지 군대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종 정부 치하의 민씨 일파과 고종 자신은 청국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고종은 왕조의 보존이 중요한 관심사일뿐 국가의 개념을 없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아직 명치 유신 이전인 1840년경에 이미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화란 상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아편전쟁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이들 정보의 특성은 상인들의 정보라는 점과, 영국의 정보를 구할 수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적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보를 구할 수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에 내부 역학에서(에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 막부와 서남부 지역의 지방 번 세력) 경쟁적으로 무력을 키우고 있었던 점, 그리고 경쟁이란 국가 능력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2년정도의 개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서양 무력에 대응하는 국방체제의 구축을 노력했다는 점이다.

19세기의 조선과 일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본의 지방정부의 활성화, 일본 중앙국가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우리와 다르다.  중국의 실패를 곧바로 배울 수 있는 정치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종합, 합의하여 정책으로 바꾸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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