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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관리의 학정에 백성은 일할 의욕을 잃는다
  2. 2009.06.11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것

관리의 학정에 백성은 일할 의욕을 잃는다

역사/19세기 2009. 6. 12. 08:01
19세기 조선의 역사에서 외국인들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지적한 가장 뼈아픈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일할 의욕이 없으며, 다른 한편 허식과 과시에만 힘을 쏟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관리들의 탐학을 지적한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되면, 빼았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빼앗는 방식은 세금, 징병과 노역, 그리고 물자를 빌려주고 되갚게하면서 막대한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다.  그외에도 수령이 갖고 있는 사법권을 사용하여 인신구속과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일할 의욕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사 기회가 있다고 하여도 우선 이런 관리들과 결탁하려 돈을 벌려하거나, 즉 기생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법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막스 베버도 사회경제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금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의 공정한 집행, 공권력의 자의적인 집행이 없어야 인민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점차 우리나라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지대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잘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9세기 조선은 한편으로는 지방의 수령들에게 자의적인 징세, 노역부과, 금전 수탈, 인신구속, 사법권을 주었으면서도, 대외적인 교섭의 권한은 철저히 막았다.  즉 대외적인 무역이나, 교섭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개척할 수있는 여지는 없앴던 것이다.  설사 개별 수령들은 외국과의 교섭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고종의 서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았으므로, 해양을 통한 개척에 소홀하였다.  관리들의 부패와 지방 수령들에게 해양교류를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막은 것은 일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즉 일본은 관리들의 부패를 막았고, 비록 중앙정부는 해양과의 교류를 막았지만, 토쿠가와 막부가 지방 토호들의 해양 교류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그럴 힘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 토호들은 비교적 적ㄱ극적이고 활달하게 해양을 이용하여 교류를 확대하여 나갔다.  오늘의 우리도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을 모아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시대적으로 제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시대에는 더구나 다양하게 지방정부가 활동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조선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해안가를 일부러 나무도 없고, 민가도 없고, 황폐하게 보이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무모한 시도였다고볼 수 있다.  해양은 실은 국가의 주권이 매우 불명확한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해안가를 척박하게 보임으로써 해양세력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다를 포기한 것이오,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해양시대를 뒤늦게 대처함으로써 국가 멸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장이라고 한다면, 위장한 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노력도 없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 바다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  바다에 대한 쟁탈권이 격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바다를 가까이하고, 즐기고, 바다의 개방성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바다는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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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것

역사/19세기 2009. 6. 11. 08:03
19세기 역사에서 안타까운 점은 왜 조선은 같은 조건 (쇄국)에서 일본과 다른 길을 걸었느냐일 것이다.  분명히 조선과 일본은 쇄국의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본이 더 쇄국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 규모를 보면 조선왕조와 일본 토쿠가와 막부의 일본은 비슷한 정도의 2%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부분적으로 화란(네덜란드)과 대외창구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쇄국 이전과 이후의 국가의 능력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역량이 아닌 민간의 역량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고, 물론 일본이 시장경제, 문화적인 활성화, 마을 공동체의 역동성이 더 도드라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국내 경제의 활성화, 해외 문화의 유입과 국내의 고급문화의 융성, 마을 단위에서 보여지는 공동체 유제의 존속 등은 일본이 더 강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국가 능력, 즉 과세와 징수, 강병정책,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사례의 학습,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라는 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정국(왕조 또는 국가 능력)에서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선의 과세는 이미 1400년대에 최고의 융성을 보였다가, 1600년대에 전쟁을 기점으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러한 ㅅ상태를 1800년대까지 이어진다.  군대 역시, 고종도 여러차례, 서양의 무기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왕실의 안위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큰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배우기 여러차례 정부주도로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정부에 보고한 것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이었고, 정략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었다.  일본의 경우에 어찌되었던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897년 독립협회가 요구한 의회의 설립에 대해 고종은 거부하고, 오히려 탄압하였다.  일본측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가하였다.  또한 일본은 천주교가 일본에 의료와 교육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민의 마음이 천주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나서서 의료에 교육사업을 선점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쯤 되면,그것이 아무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위민 정책을 취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여론 정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의 능력을 키우기 필요한 것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외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속이론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부국은 강병에서 오고, 강병은 대외관계의 전략적 조절 능력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적인 통합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판을 친다.  물론 객관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국내 여론의 통합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점은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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