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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4 도시인 주택 소유의 불평등
  2. 2009.08.27 지구적 수준의 노동착취

도시인 주택 소유의 불평등

시사/중국 2009. 9. 14. 17:37
중국에서 도시 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체제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개 도시 거주자들은 국영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보험과 주택을 제공받는다는 말이다.  호구제도는 1958년에 중국이 도시화를 방지하게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마도 도시인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 정치적인 불안과 동시에 반란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무튼 도시 거주자들과 농촌거주자들은 확연히 구분되면서, 도시 거주자들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계층으로 구분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계약제에 의해 국영기관의 피용자의 신분이 불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하강하는 인원에 대한 직업 소개 같은 것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새로운 하청 기업을 통해 돈을 벌수도 있고, 아무튼 특별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중국의 도시거주자중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거주자의 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반이상의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주택,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최근에는 이들(농민공, 이주자들)에게 도시호구를 한정적으로 주려는 정책들이 각 성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촌 호구를 가진 경우에도 최근에는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매매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런 특권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불완전한 도시호구의 권리를 갖는 것보다는 아직도 농촌호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토지 사용권리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농촌의 집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익분배나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주택 보조가 줄어들어 이제는 자신의 일에 의해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2/3를 넘어서고있다.   다른 한편,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나 배급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보면 약 20%이상이 교체가 일어난 셈이다.  동시에 현금수입 의존이 높아지면서도 동시에 주거비용 또는 주거 소유로 인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즉 주거소유 여부가 각자 소득의 10%이상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거는 일단 주택 민영화(사유화)이전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그 기관에서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택이 분배되었고, 실제로 이에따라 사유화되었으므로, 사유화 이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국영기관, 그 중에서도 권력있는 국영기관이나, 규모가 크거나 국가와의 협상을 잘하는 국영기관에 근무하였다면, 훨씬 좋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공식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제일 말단의 직원보다는 2배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주택이 가장 순조롭고 먼저 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도시에서 권력자들은 가장 종은 곳에 주택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상대적으로 농촌거주자에 비해 쉽게 이익을 보았고, 이들 이익때문에 중국에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개방을 지지하였을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왜 동구나 러시아에서는 개혁개방이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정치적인 소요와 불안정으로 이어졌는데, 중국에서는 도시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는가에 의문을 표시한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도 의외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즉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도시민들이 가진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  설사 객관적으로 개혁으로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농촌에 비해서도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최대한도로 보호정책을 취하여면서 개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설사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여도, 국가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흑자가 되면 우선적인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어찌보면 과거에 비해 불평등은 아주 높아진 상태이다.  이는 주로 현금소득의 차이와 더불어 주택 비용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미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오면서 출발선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이후에도 이전의 사회관계가 지위 상승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즉 시장경제는 능력에 따른 출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독일이나, 한국보다도 더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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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수준의 노동착취

시사/중국 2009. 8. 27. 12:31
중국이 1978년부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시작했고, 2002년 10월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무역이 전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80%가까이된다.  중국 인구가 보유한 노동력은 전세계 노동력의 1/4가량된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순간 지구상의 가용노동력의 풀은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직도 국제적인 무역의 비중이 자신들의 국내 총생산의 10%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구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이러한 영향을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이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중국이 지구상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기지로 바뀐 순간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시절에는 한명의 실업자도 없는 세상이라고 공표되었다.  현재 발표하는 중국의 실업율 역시 실업자로 등록되는 실업자만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 노동기구의 기준인 1주일에 한시간도 일하지 않는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의 등록된 실업율은 4.5%수준일 것이고, 국제 노동기구의 발표로 치면, 9% 수준, 그리고 잠재된 실업자로 칠 수 있는 실망실업자까지 친다면, 대개는 12-13% 수준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를 웃돌았다.  이는 북구의 수준보다는 적지만, 미국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60%수준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즉 과거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대다수가 실제 생산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에는 부녀자, 학생층이 늘은 것은 물론이고, 실망실업자들도 많아져서 일을 하려는 의욕자체를 보이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망실업자의 증가가 전체 경제활동 참가를 줄이는 주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70% 수준, 북구의 경우처럼 80% 수준까지도 갈 수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반 정도는 제도적인 여건이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공장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대해서는 이미 해외의 노동감시기구들이 발표한 것들과 아울러 중국내의 공식적인 노동쟁의중재기구의 통계 수치에서 나와 있지만,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산업재해, 직업병, 체불임금, 기숙사에서의 거주의 악조건,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작업장내의 인간처우의 말살 등이 보도되고있다.  여기에 중국에는 노동자를 보호는 정치적인 조직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하부 대중전선 조직으로 노동조합(공회)가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법규 준수를 감독해야할 지방 관청들이 기업들이 납부하는 재정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회포를 묵인하고있다.  여기에 국영기업을 인수한 전직 경영인들이 인수한 기업을 파산시켜서 기계나 자재를 외부로 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적인 폭력배들의 횡포,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임신을 하게되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관행, 자신이 농민공이라서 호구제도의 걸림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신분상의 불리함 등이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신문에서 가끔 중국의 공회와 한국의 노동조합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공회가 협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협조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회는 대부분 공산당 서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그 책임을 맡고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조합은 대개 노동자의 고충을 호소하면 이를 기업측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는 방해하고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유혈적 고한노동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전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느 형상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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