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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서 계급으로

역사/1920-29 2010.06.24 10:11
조선조의 신분이 시장적인 계급구조로 전환된 시기를 따진 다면, 아무래도 1910년대이후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물론 조선조의 신분은 이미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이후에 와해되기 시작했지만, 와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준이 가변적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분의 와해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력에 기반한 신분질서가 새로이 편성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몰락 양반이라고 불릴수 있는 집단 역시, 양반의 위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조롱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추세는 1910년대의 계약관계적인 지주-소작관계의 성립,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 가옥세 소비세 등의 도입등으로 근대적인 계약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계급이 성립할 수있는 기반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근대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신분체제를 제도적으로 와해시키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도입하면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주와 관료세력들을 강점된 한국에서 토착지배세력으로 재편하고, 일본의 재정, 자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착취가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지금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주와 소작간의 관계를 착취와 후견이라는 이중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나 1910년대의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과 지주-소작관계의 계약관계적 전환은 소작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 후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이용하려는 지주들, 그리고 일제의 국가, 자본, 이주민들은 한국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적 착취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나타난 것이 바로 소작쟁의이다.  소작쟁의는 사실상 전통적인 신분적 소작제도에서 계약적 소작제도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관행의 불안정에서 필연적으로나타난 것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는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이에 농촌의 불안정의 지역으로 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소작쟁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지(사적 소유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개간, 도시로의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이는 도시지역의 프롤레리아트 층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개간은 후에 다시 지주세력에게 빼앗기게 되어, 토지소유에 기반한 사회적 불안은 1920년대 내내 지속된다.  오히려 1930년대에 이르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주-소작관계에 불안을 느낀 일본제국은 일본제국의 자본과 국가,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한국인 지주를 억누르고, 도시지역의 무산자를 활용한 착취로 전환하게 된다.  1920년대까지 일본제국과 이해를 같이하던 한국인 지주세력은 팽당하고, 위축되게 된다.  혹자는 이런 상황에서 1945년이후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1930년이후에 한국의 지주-소작상황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고, 이를 국가의 공인된 형태로 해결할수는 없었지만, 그 심각함은 극에 달해 일본제국도 해결책을 모색하고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5년이후에 북한은 1946년에, 남한은 1950년에 농지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저항이 없다거나 완전한 성공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무산자의 누적은 곧바로 임금노동자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주로 일제가 한국에서 침탈해가는 곡물의 도정, 이동을 위한 항만 부두 노동등에 무산자들이 임노동에 고용된다.  이어서 일제가 도입한 인력거, 민족자본의 영역으로 등장한 양말 메리야스 산업, 성냥 등의 산업에 임노동자가 고용된다.  따라서 1920년대는 아직 임노동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특히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연해주 방면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여파는 한국으로 밀려들어 온다.  관념이나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식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이들에 의해 조직이나 운동이 시작된다. 노동자들 자신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아 자구적인 자조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는 한일간의 지식인이나 노동운동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위 중국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하기 위한 사회주의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신간회의 결성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전선이 형성된다. 여기에 지식인과 노동자,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흐름까기 결합하여 대 연합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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