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배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를 그들이 실제로 진행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념의 유지,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을 사용한 것에서 비교적 공산주의 이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로 넘어오면, 아시아적 농민적 사회주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있다. 느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유제가 완성되기 전에 전화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있다.  즉 러시아가 산업체의 국유와 농업생산의 집체화(협동농장화)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농업 분야에서 봉건제 형태의 대규모 지주-소작제도와 동시에 협동농장형태가 같이 진행되었으므로, 비교적 쉽사리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처럼, 토지를 매개로한 봉건제 형태라기 보다는 그저 지주-소작제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적 지주제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주제의 잔재가 완강하게 남아 있었고, 이것은 1949년이전에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여 지주를 인정하였듯이,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후에도 지주들의 세력을 완전히 집단농장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아주 서서히 아마도 문화혁명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서, 지주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수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매우 완강하게 지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모택동이 죽고, 4인방이 사라짐으로써 늦어도, 1978년에는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방정책이 추진된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피기도 전에 지기 시작하는 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이미 기업체에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응하기위한 기업들의 결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 해고제도의 도입를 더욱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된 것이 1988년이고, 제도적으로수행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다.  천안문 사태를 바로 이 순간 노동장들과 도시거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따라 적어도 3년정도는 공산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강택민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개방정책은 지연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개방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농촌에서의 집체들의 일정한 양의 국가 납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거래할 수있는 제도는 폭발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도입하려는 조치는 다소 늦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여전히 국가 관리하의 가격제도와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하자, 국가 부문의 물자를 시장에 유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농락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경영자들의 부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노동자나 도시 거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여전히 동네의 사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과 같은 상점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않지만, 이들 가게는 국영물자는 아니지만,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의 물자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거주민들의 협동조합 형식(상당히 공식적인 방식으로)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완강한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유연한 공산주의,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북한은 자생적인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1945년 초기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따르게 된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국의 공산주의를 배우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1950년말 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면서 주체 노선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강요된 주체노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완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라는 인접 강대국들에 의한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중국과 거의 같은 방식과 시기에 개방정책을 취하려고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의 압력만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개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관행이란 것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단지 제도만바뀌었다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장행위라는 것은, 즉 효율성과 이익추구의 행위라는 것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의 각 소속 부처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각 기업도 소속부처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공산당 서기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어느정도는 유효하다.  국유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의 형태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량은 여전히 전체 국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소유과 지배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도 상해, 심천, 홍통에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상장하려면, 어느정도의 지배소유구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내에는 경영자(사장), 이사회, 노동자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특유의 공산당 서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하게되어 있지만, 공산당 서기는 노력동원, 국가의 이념적 사업, 정치적인 관계유지 등의 임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공회설립(노동조합)이나 각종 기업내 대중 조직의 설립 유지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제도가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의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은 약하고,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받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영,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분식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용, 재무정보의 조작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기업들은 가족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구에도 가족 경영이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무와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보다는 비효율성이 더 판을 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의 주식 소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경영의 세습이 경영과 소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유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경영자자본주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대개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막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필자는 2007년 7월에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하여 인근 호텔에 숙박하러 택시를 탄 일이 있다.  이때 택시 운전사에게 15위안을 손짓으로 제시하였고, 택시 운전사가 타라고하여 타고 호텔 앞에서 내릴 때 50위안을 내라고 하면서 내가 안된다고 하자, 택시 문 록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창문을 내리고, 호텔의 문앞에 있는 종업원에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50위안을 달라고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15위안을 내고 내린 일이 있다.  물론 필리핀 케손 시 같은 곳에서도 식당에서 택시를 잡아 줄때는 택시 번호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손님을 안심시키므로, 국제적으로 보면, 택시 요금을 미터기에 따라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정학기 어려운 관행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안을 방문하여택시를 타니, 택시에 메타기는 물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따라서 시내의 택시요금에대한 시비는 상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차역에서 진시황제 병마총을 갈때에는 중국인 친구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로 가서 택시를 타게 하고, 타고는 애초에 30위안에 간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들를 곳과 요금을 추가하여 가다가 말고 내려서, 다시 기차역에 가서 시외버스를 7위안 주고 갔다.  그러나 아무튼 필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기반하면, 일단 버스의 환경상태와 택시의 요금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 진것은 사실이다.  이마도 지난해의 올림픽 효과인 것 같다.

오늘 뉴스에 이건희 회장의 전환사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 기사가 나와 읽어 보았다.  내용은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요즘 이명박 정부들어 법치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국회에서 문제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청문회 통과시키고,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전과 17범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하고, 적어도 자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유죄율 선고에 기초하여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서 진 검사들이 승진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려는 조치를 진행중이다.  물권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조치, 원칙적으로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임대에 대한 규정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유통세인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의 설립과 파산을 시장에맡기는 제도, 반독점 법 등에 대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중국에 특수한 것은 아니고, 대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국가에 이미 시행하고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은 어려워 하고 있다.  어려워 하는 이유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국내의 관행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약법에 이르르면 중국은 노동계약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의 규제, 공장내 공회(노동조합과 비슷) 설립의 촉진과 권한 강화, 퇴직금 제도의 제도화 등이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한국에서나 반대되는 성향이 판을 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정책상 유연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일본도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ㅁ보호와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문화적으로 상당한 부분 동질적이라서 인간관계에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점, 중국과 한국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자본들은 국내의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해외 투자의 반정도를 중국에 투자하는 성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방이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시점 상 적당한 때였던 것 같다.  즉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을 지났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한국은 기술 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중국은 적당한 협력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 자족적인 규모의 시장과 자연자원, 국가적인 차원의 자본동원 능력을 가졌고, 국제적인 개방, 아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현재 정도의 발전은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노력 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물론 국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본다면, 중국의 환발해권, 동북 3성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개방 초기에는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으나, 한국과 근접한 산동과 화북지역, 환발해권이 점차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광동성은 홍콩의 자극으로, 복건성은 대만의 자극으로, 그리고 상해는 국제적인 자극으로, 산동과 환발해 지역, 동북 3성지역은 한국의 일본의 자극으로 발달하고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나라의 자본의 성격에 따라 발전의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현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연간 3천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상해나 북경지역과 같이 거의  연간 소득 1만달러정도에까지 이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수준과 가장 친화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이질적인 상품이나 문화도 아닌 정도의 수준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처한 정도의 시장불확실성, 사회관계의 중요성, 끊임없는 협상의 중요성 등은 한국에서도 익히 상당한 정도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들이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익숙해 질수 없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정도 중국에 익숙하게 접근할수 있다.  그렇다고 다 우호적인 것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정도이기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회사에 초청하는 것, 주기적으로 관리들에게 회사대접이나 골프를 쳐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은 지금도 한국의 회사에서는 상당한 정도 발달된 것들이다.  필자는 이런 면에서 한국의 자본으로서는 중국 사회에 익숙하게 진출할 수있는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개방성에 대한 고찰

·         한중일 세 나라는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다.  즉 일본은 외국의 자본 투자가 가장 저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비율상 높지만, 서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열심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중일 세나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투자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소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낮은 나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회사들의 제품도 모두 중국화되어 있어서 외국회사의 제품인지, 수입한 제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실은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         한중일 세나라가 해외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세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 사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면 이에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 완제품 공장을 만들고, 소재와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품 구입을 요구하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하청 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은 중국의 경우에 쉽게 부품업체를 구하거나, 소재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맺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신생기업과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         물론 동북아 분업체제가 아닌 서구나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시장 지향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 산업에 투자한다.  즉 도로나 항만, 통신망 등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고, 서구의 업체들은 이윤이나, 기반시설 선점에 따른 다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즉 기술 표준이나, 타 제품을 연결되어서 구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주로 저임금을 노린 생산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환시킬 전략을 짜는데 분주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투명성,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중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는 정부의 능력이다.  국가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는 경제의 승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도 이미 북경과 상해의 경우에는 일인당 연간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경제 고도화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마산보다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보면 된다(마산은 아마도 높게 보면 연간 7천불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내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은 아직 3천불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력 공급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지금부터 양성해야 나중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여야 사람들이 연구 개발에서 필요한 문제발견과 해결 능력을 위한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도 현재 연구 개발, 내수, 인재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 능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