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가 강한 중국

시사/중국 2009.07.16 06:45
중국은 행정단위가 아닌 마을 수준에서 장과 위원회 위원을 3년마다 한번씩 선거로 선출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선출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사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곳이 생겼다.  사구란 도시지역의 말단 행정단위가 있는 가도 판사처의 주민 자치기구라고 보면된다.  농촌에서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말단 행정단위에 속하는 향진의 장과 위원회를 선거로 선출하는 곳도 생겼다고 한다.  이를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법률적인 요건이 없는 가운데 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행정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는 없는 셈이나, 이와 같이 말단의 자치 조직와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말단 행정의 위원회와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향진의 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공산당의 강력한 반발이 나온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의 행정 단위는 중앙국가 - 성 - 대도시 - 현 - 향진 (도시의 가도 판사처)의 5단계로 나눈다.  아마도 향진은 우리나라 농촌의 면 정도이고, 도시의 가도 판사처는 동단위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촌민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농촌의 리, 또는 도시의 통반의 개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이 리 단위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하지만, 보다 공식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촌민위원회와 같은 리 단위의 주민 위원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장이나 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물로 일부 도시에서는 통장과 반장을 경선을 통해 뽑는 경우도 있다), 통이나 반에 위원회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기층 자치의 조직이 중국이 발달했다고 볼 수있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장의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조직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조치였다.  주민 추천에 의해 후보자가 나서고, 복수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적극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 같다.

중국은 이외에도 인민 대표회의 대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이럴 경우에는 향진과 현은 직접 주민이 선출한다.  이 이상의 급은 이들 주민이 선출한 대위원들이 다시 대도시, 성급, 중앙국가의 대위원을 선출한다.  이는 아마도 북한도 비슷한 것 같다.  이것 역시, 1978년이전에는 공산당이 추천한 단독후보를 찬반으로 선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행정에 개입할 근거가 적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있고, 따라서 어느정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행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민을 대표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산당과의 관계가 가장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가 민주화의 바람을 조금 불어넣었을 때, 민주당이라는 정당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 점으로 보아서, 쉽사리 선거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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