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응변이 아닌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는 그후에는 답이 없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료, 연금, 교육, 노동)을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대부분, 실제 구조개혁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 분야였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은 지난 12월 19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올리면, 0.7% 성장율을 높일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물론 총요소생산성이란,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투입가능한 노동과 투자를 제외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잔여범주이기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노동력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증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당사자간의 이해충돌 합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리 개선은 사후적으로 다른 과제의 해결 이후에 일어나기에 구조개혁라기보다는 갈등해결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갈등 유발적 정책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비용,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1)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 이를 활용한 창업, 기존 산업에 AI혁신을 접목하는 것 (자동화로 품질개선 + 의사결정의 신속과 정확도 향상)를 들고 있다.
(2) 노동력 배분 효율성: 여성 돌보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아울러 정책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나친 밀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일반적으로 밀집은 생산과 소비에 휴율성을 높이지만, 과도한 밀집은 환경, 생활의 질, 거주비용상승의 비용이 늘어난다)과 이로 인한 지역간 연계발전의 촉진이 이루저지는 것을 뜻한다.
(3) 교육개혁은 잠재성장률 관점에서는 인적자본이 강화되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가 점차 서비스로 바뀌면서, 제조업도 제조서비스 (AI, 제품에 디지털이 연계되어 사후관리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와 기기 분야가 대세이다. 또한 조직내 팀워크 활동이나 경영분야, 마케팅, 제품 설계로 들어가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언급하려면, 사업을 거론하고,이것이 구조개혁과 어떻게 연과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요즘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제조업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중요한 이로한 현상의 배경에는 모두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적응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현재의 인적자원, 제도적 관행, 기업이 가진 역량, 정부의 정책 등을 항수로 놓고, 이를 100% 가동할 시에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지구상의 국가들의 평균인 3%도 밑도는 2%이하의 성장률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제도, 인적자본, 기업능력, 정부정책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외친들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리는 없다. 저성장국가나, 저임금국가가 발전하는 경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겠으나, 이미 한국은 고도발전된 경제체제이고, 대졸생들도 낮은 임금에는 취업하지 않고, 제조업의 노동력의 20%가까이는 외국인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AI의 발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2030년에는 인간의 뇌의 능력보다 우수한 AI가 나오면, 이에 대한 문제로 AI친구, AI과학자, AI법인의 등장을 점치는 것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AI 인간의 등장을 점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AI를 활용한 생화학무기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AI는 기반시설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이를 집적 가공하는 데이터 센터, 센터를 운용하는 전력확보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급한과제이다. 데이터가 쌓일수 있는환경을 가진 경제체제가 우선 중요한 과제이다. 즉 생각이나, 아이디어, 실험 실습, 기업경영, 정부정책, 언론의 분야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언어이 폐쇄성, 디지털자료의 부족, 사회적으로 발표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중에 미국의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전력관련 기기 기업이 유망한 것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데이터 가공 시험 전력소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업으로써 이에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해 낙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전에서 필요한 정도의 AI활용기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약산업과 같은 고도의 AI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삼성바이오가 두각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메 제약분야나 신물질 개발분야는 사람보다 AI를 활용하는 훨씬 요율적이며, 혁신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에 그렇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한정해 보면, 기계, 금속,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AI 창조적인 능력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겨냥한 전략은 AI에 친숙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경영진도 고급인력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력을 필로로 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문제도 자동화, 그리고 이를 이은 디저털화, AI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산업에 맞는 AI활용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이 잠재성장률, 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본다.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2013년3월 21일헌법재판소는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1)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2)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3)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4)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헌공제198호,47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23. 12. 11 - 24. 5. 10까지 운영.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11회회의를 마쳤고, 적어도 10건이상의 심의 안건이 올라오고 있다. 재심도 많은 편.
박재령 기자, 2024.03.22, ‘월권 논란’ 선방심의위, 지난 총선·대선에선 선거 다룬 방송만 제재했다
1988년에 유고의 두브로브닉(현재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최종 기착지가 로마니아 부쿠레스트였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탔었다. 동구분들이 그렇지만, 당시의 나의 눈에는 무천 친근하고, 우리와 사는 정도가 비슷하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기 그때 미국에서 살았으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잘 못사는 나라로 여겼을 것이다. 2000년인가 남아프라카의 더반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마니아 사람을 만났는데, 현대조선소에서 일하고, 아마도 흑해인근에 수리조선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에서 어느정도 돈을 벌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에서 별장을 짓고, 관광객을위한 여관 같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만은 현대상선이 선원들의 임무를 교대시키는 곳이라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지난 주말에 루마니아를 다녀온 분의 말씀이 현재 잘 사는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북한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신다. 즉 루마니아는 어찌되었든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실은 루마니아는 간혹 북한의 개혁과 비교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은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는 독재였지만, 1968년 소련의 체코 침략이후에 소련에 반기를 든 나라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1980년대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도 이어졌지만, 부채문제도 심각하게 되었고, 독재도 강화되었다.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교하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 졌기에 그렇다. 1989년 12월 25일에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당한 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은 루마니아식 북한 붕괴에 대해 평가를 하곤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민주화의 물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 루마니아인들이 독일이나 EU 회원국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뒤따랐다. 루마니아 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베르린의 시의회 의원이 루마니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한 기사가 Spigel에 실렸다. 정치지도자들의 고급 의상, 진정성 없게 대하는 태도, 시의원을 자선사업가나 개발업자로 치부하는 태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비꼬는 듯한 어투 등을 나열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를 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외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조차도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기에 이런 태도가 나왔을 것이다.
지정학적 역관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그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라고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루마니아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긴요한 요소인 것 같다. 현재 루마니아는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없고, 현재 지난해에 선출된 총리는 헌법을 고쳐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면서 국가의 자부심과 응집력을 좀먹는 것 같다.
시리아 사태의 역사를 탐색해 들어가면, 결국 강대국 정치의 모습이 들어난다. 1차대전을 기점으로 오스민 터키가 망하고, 이를 시리아와 레바논을 불란서가 위임통치하고, 다른 부분 즉 사우디를 포함해 동쪽의 지역을 영국이 지배한다. 이들의 지배 정책은 편의 상 지배이므로, 민족이나, 종교, 언어, 또는 민의와 무관한 행정 편의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실한 지배 정책을 채택한다. 이때 채택된 정책은 대부분, 종교, 민족, 문화적 균령을 배경으로 상호 분열과 상호대립을 조장하고, 절대로 하나의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2차대전후에 레바논은 결국 권력을 3개의 종파가 균점하고, 시리아로부터 떼어낸다. 이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직접대결의 장으로 변하지 않고,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리아의 대통령은 소수민족 대표이자(인구의 12%정도를 차지), 외부에서는 시아파로 분류되나, 자신의 독자적인 종료를 갖는 종파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시아파를 이루고 있는 이란과 그리고 이락 남부 지역과 연결된 것을 이해되나 실상은 다른 종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가 시리아의 군대에 주력으로 키운 세력이다. 소수민족을 군사력의 주력으로 키워놓고 이들인 결국은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고 독재정치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사회당 소속이다. 외교전에는 내부적인 이념보다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 같다. 시리아의 현대통령은 사실상 프랑스의 비호아래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프랑스 정권과 멀리지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아마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아랍제국 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하고, 따라서 아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행태를 보면, 아프리카의 사태에도 종종 개입하는 것을 본다. 즉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는 식민지 시설 종주국의 입장에서 개입한다. 일본이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이 금지시키자,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아마도 과거 식민지 종주국의 입장에서 손을 보려는 것 같은 인상이다. 프랑스가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락에서 바로 자신들이 세운 정권에 의해 스스로 공격을 당하고 있듯이. 아마도 시리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다를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당일 아직 개표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동료가 전화가 받았더니, 너는 자고 있느냐며 투정이다. 선거 다음날인 어제도 한분이 선거 얘기하다, 내가 생각나서 전화하고 찾아 왔단다. 오늘도 동료 한분이 점심 같이 먹고 내 방에서 차를 마시니, 주로 선거 이야기다. 선거를 지켜보면서, 내가 아는 분들의 성적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투표도 무작위적이거나, 본능적인 투표가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투표이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투표행위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집합적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의 투표는 후보자 선호에 대한 의견표명, 토론, 평가 등이 주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 될 수 있으면,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대개 투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무지의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듯 대부분의 후보자 역시, 거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악수하고, 춤을 추는 의례와 예절, 유희에는 힘을 쏟지만, 정책을 알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는 달가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후보자의 품성이 너그러운 사회관계만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을 뿐이다.
경남의 상황을 기반에 두고 보면, 지역을 분류해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뉠수 있다. (1) 노인층이 주를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서부권 전통지역, (2)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강한 창원과 거제 지역, (3) 부산출퇴근 권이 되면서, 부산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김해와 양산이 그것이다. 이 3지역은 유권자의 인구학적 구성, 이에 따른 정책적 이해관계, 의사소통 방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방식의 차이가 분명이 존재한다. 노인층과 젊은 층은 명백히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노인층의 복지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던 시대에는 젊은 층이 잘살아야 노인들도 부양을 받아 잘 살 었다. 그러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노인층의 정책 이해가 높아졌고, 동시에 투표 참여가 강화될 수가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젊은 층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가 의존보다는 시장의존적인 해결방식을 선호하여, 투표에 대한 응집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최근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강해지고, 개인의 노력이 한계를 보이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에서는 매월, 도지사 주재로 조회를 하고, 이날 직원들과 도지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독서를 권하는 책을 주고 받는다. 지난 4월 1일에 주고 받은 책은 직원들이 도지사에게 신영복 선생이 중국 고전을 읽고 해설한 책 [강의]를 권하였고, 도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 에릭 라이너트라는 경제학자가 쓴,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를 권하였다.
책을 주고 받는 것은 내가 감명깊게 읽은 것을 상대방에게 권한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도지사와 직원 사이의 권유하는 책의 교환은 단순한 책의 교환이라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친구에게 책을 선물할 때,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한 말을 책을 통해서 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깊이있는 대화는 오히려 책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책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듯이, 깊이있는 대화는 책을 통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한다면, 왜 직원들은 도지사에게, 중국 고전을 해설한 [강의]를 권유하여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을까? 도지사는 [부자나라...] 책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하려 하였을까?
신영복의 [강의]는 중국 주나라 이전 시기부터 시작하여, 한나라시기까지에 정리된 고전들을 해설하여 엮은 책이다. 평이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상황,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통치술에 대한 것을 현대에 맞게 서술한 것이다. 물론 당시라는 것은 BC 2천년전부터, BC 2백년전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국가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이다. 국가의 억압성이 드러나고,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공동체적 질서가 와해되던 시기이다. 이때 주로 민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질서의 재편을 꾀하던 시기이다. 물론 법가에 이르르면, 법치주의를 토대로 민을 억압하려는 모양이 다시 취해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공동체적 질서와 와해 속에서 사회적인 지배질서를 재편성하던 시기인 것 만큼은 사실이다. 도청의 직원들은 도지사에게 민본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에릭 라이너트의 [부자나라는...]을 권유하였다. 이 책은 비교우위설을 비판하고, 내재적인 성장동력인 기업가의 혁신정신,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내부 혁신적인 관점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융자본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독일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FTA를 통해 국제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고,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격심한 점, 외환 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의 격변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방향으로 경제발전의 전략을 취해야하는가를 생각게 하는 저서이다. 아마도 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외부의 변화나 개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경제발전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책을 통한 도지사와 직원간의 대화는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임동원(2008: 426-429)의 책에, 1999년 3월 9일 페리 조정관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잠정적 대북 구상"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을 보면, (1) 1994년과 1999년의 한반도 상황 비교, (2)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3) 선택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4)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도제시하는 형태이다.
이중 흥미로운 점은 정책대안이다. 미국의 정책대안으로 현상유지, 매수 buy off, 북한개혁, 북한체제 전복,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등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Zeitgeist, 2부에 나오는 미국이 남미의 반미정권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되어 있어 놀랐다. 즉 반미정권이 등장하면, 일차로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여의치않으면, 개혁 즉 내부에서 반미정책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것도 안되면 대통령을 사망케하거나, 내부에서 전복시키는 방식이다. 전복에는 군사적인 전략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락크 전쟁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사망케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였으나, 워낙 미국을 잘알아서, 자신의 경호를 철저히 하여, 결국 전쟁으로 인한 전복 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임동원은 이와 같은 미국측의 전략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취할때의 비상조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을 부각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측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은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인 전력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Victor D. Cha, 2011, "The New Cold War in Asia?"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Internaional Security in a Time of Uncertainty (CSIS): 61-63
Mark Fitzpatrick, 2011, "North Korea Poses Multiple Security Challenges", PacNet, No. 36 (July 21)
Aidan Foster-Carter, 2011,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 Turning Point?", Comparative Connections: A Triannual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Sep.
지난 7월 19일에 한겨레 평화연구소 이병 이사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남북교류에 대한 심포지움을 논의하면서,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를 주고 가셨다. 미루다 이제서야 읽고 있다.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이다지도, 엉성한가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 중, 1992년 노태우 정권의 말기에 북한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와중에 평양에 간 남측 대표단이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 회담에 임하는 장면이다. 이 때 대표단이 대표단의 지침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내 사보타지의 형태가 나온다. 이는 결국 1993년 12월 21일 감사원의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시의 훈령조작의혹감사 결과 발표"에 의해 죄상이 밝혀지게 된다.
그 죄상을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조직내 명령 지휘를 해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형태가 드러난다(책 296쪽).
(1) 청훈 차단: "청훈 전문은 이동복의 지시로 안기부장 이외의 수신자들에게는 전달하지않고 묵살되었고,"
(2) 훈령조작: "이동복이 평양에서 가짜훈령을 조작했으며",
(3) 처리지연: "신속한 회신이 요구되는 청훈을 보고받고도 안기부장은 이유없이 지연처리했으며"
(4) 훈령묵살: "진짜훈령을 접수한 이동복은 고의로 회담이 모두 종료된 시각에 평양의 총리에게 지연 보고했다".
(5) 비밀유출: "이동복이 3급비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해명서'를 국회의원 등에 제공, 불법 유출되어 공개된 데 기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