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낭만적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할 수있다.  아마도 유권자 3만명 정도의 도시 (실제 거주인구는 15-20만명의 정도), 그리고 실제 집회에 참석하는 인구는 6천-8천명 정도였다고 추정하고있다.  대개 약 170년 정도 지속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회 assembly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을 대표하는 council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는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의 배심원인데, 이것 역시 추첨에 의해 선발되었다.  이중 assembly의 실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Josiah Ober, 1993, "Public Speech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n Democratic Athen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September: 481-485에 의거해 서술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헌의 기록은 약 150건의 직접민주주의 때 발언한 내용이 전해내려온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있다.

민회는 (시민모임)는 매년 40회정도 모였다. 모임은 7일전에 예고되고, 대개 반나절이 걸렸다.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아마도 3만여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6천-8천명이 참석한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주어진다. 매 모임의 안건은 미리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council에서 결정된다. 이들 council 구성원들은 추첨에 의해 연간 복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들 council은 안건에 대해 추천하는 답을 내놓기도 한다.

집회에는 대개 20-25%정도가 참여하지만, 사실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당일에 예상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하기에 특정 계층이 과잉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당일 회의의 사회는 하루동안만 하게되며, 이는 추첨에 의해 선출된다. 의장은 당일의 안건의 순서를 정하여 공지한다. 만일 안건에 대한 council의 추천이 있다면 공지하고, 의견을 구한다. 누구나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반대의견, 수정의견, 완전히 새로운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동료 참석원들이 이들의 발언을 들어 주는 한에서 이루어 진다. 구성원들이 발언자의 발언에 대해 지루하면, 소리를 질러 내려오게한다.

발언자들이 모두 발언이 끝나면, 손을 들어 찬반을 묻게 된다. 단순다수결로 결정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외교문제, 세금징수 등. 실제로 이 집회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법률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김봉률, 2011, [어두운 그리스 - 사유와 젠더, 민주정의 기원] (경성대출판부)이 하고있다.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의 민주주의가 결국은 전쟁을 위한 민주주의였다는 점, 그리고 추첨제에 의한 council구성은 실은 민중의 권력이 선출직 장군에게 옮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교수신문에 저자가 쓴 서평을 읽고 옮긴다.  “페리클레스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주도했다는 걸 알면서 그 침략전쟁을 치고 나간 주체인 민회가 민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정과 추첨제, 토론과 자유가 이 전쟁에 복무하도록 결국 짜여졌다면? ...노예사냥, 약탈, 여성지배, 무역이 목적이었던, 풍요로웠던 고대 아테네를 지배했던 전쟁은 그 자유의 절정이었다...페리클레스 시대 민회는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신화를 지닌 헬라스 도시국가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에 골몰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은 전쟁에 인민의 노력(귀족의 군대에서 민중의 군대인 보병, 다양한 계층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한 해군의 전함 운영)을 동원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이에 대해 부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쟁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발전시키기도 한 역사를 상기하려고 한다.  즉 외부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는 대개 단일의 전제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또한 전쟁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희생을 요구하여야 하기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는 두가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를 논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의회의 안건만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법의 집행 앞에서 인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인심을 얻기 위해 부를 분배하고, 명예와 덕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1차세계대전후의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는가 했더니,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하지는 않지만, 민중들의 암묵적 승인과 가장 광기어린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위기의 징후는 항상적으로 있어왔다.  아니 민주주의란 위기를 내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주장한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그 제도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BC 4-5세기 경,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민주주의를 겪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데마고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형에 처하게 된다.  소위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아니 다양한 의사표현이 억제당하게 된다.  이를 기록한 것이 국가론 8장이다.  물론 이 장에서는 유능하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인 아리스토클라시, 명예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인 Timocracy (물론 이제도는 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용기와 재산을 명예로 규정하고 있다), 과두제(금권정치), 민주제, 독재(전제)를 들고 있다.  이중 흥미를 끄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평가이다.

"민주제란 빈민들이 승리하여 반대파의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추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과 통치권을 평등하게 분배해줄 때 생긴다.  따라서 민주제의 국가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치자들이 선출되는 것이다"(557a).  이런 제도에서는 "교만을 교양이라고 부르고, 무질서는 자유라고 부르고, 파렴치는 용기라고 부르면서 찬사와 아첨의 말을 퍼부우는"(561a) 사람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참주제, 독재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불필요한 욕심을 낳고 이러한 욕심에 의한 경쟁은 다시 부와 재산, 탐욕의 경쟁이 나타나서, 오히려 독재 등장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중 스스로 독재를 원하고, 독재자는 민중을 이끌기 위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567a).

 철학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의 등장이 결국,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을 취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민주주의의 제도만이 최선의 제도는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스스로 독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교시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