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말단 행정단위의 기능

시사/중국 2009.09.14 22:07
중국에는 공산당의 조직이 말단 행정단위까지 구성되어 있다.  우리로 치면 동단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행정단위인 가도판사처가 있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 격인 거민위원회가 있다.  거민위원회는 자율 방범대, 마을의 분쟁 조정, 과거의 통반장처럼 이사오는 사람에 대한 등록확인 등의 다양한 기능를 수행한다.  이들 거민위원회는 중국의 일부 성시에서는 주민들이 선출한다.  주민들의 선출제도는 이미 농촌의 경우에는 실시되고있으나, 도시에서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의해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거민 위원회의 경우에도 공산당의 말단 조직이 이를 통제하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산당원들이 주요 직책을 장악하거나, 직전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서기와 같은 직책도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이제 많은 이동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전체 도시민중에 반 이하가 도시호구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촌이나 다른 곳에서 이주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동네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설사 오래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거민위원회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수의 거민위원회는 사구별로 소비협동조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놀이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우리나라의 노인당처럼, 차대접도 하고, 마작같은 것도 하고, 약간의 도박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처럼 단위를 통한 주민들에 대한 이동 파악이나, 등록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구 단위에서의 국가 통치체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럴수록 인구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겅우에는 동네에는 반장과 통장이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가잘 말단의 행정단위라고 표현하고있다.  물론 본인들 이것을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행정의 지시를 받아,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받고, 명절때는 약간의 선물도 받고, 관공서 이용때 수수료 면제나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온종일 근무하는 체제는 아니라 행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말단 조직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이것을 실은 가도판사처, 그리고 주민조직인 거민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동과 같은 조직은 없으나, 정내회라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이 있어 그들 스스로 회비를 걷고(대개는 한달에 1천엔 정도, 우리돈으로 1만 2천원 정도), 행정과 마을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반상회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체제가 있었다.  그러가 중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제도는 더 발달한 것 같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없으나, 자치행정 조직인 시의 형태로 발달되어 있고, 독일도 자치 의회와 자치 행정부가 우리로 치면 통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통단위 정도의 자치 정부는 실제로 대표들(의원들)이 전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직업이 있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을 일과후에 처리한다. 대개는 월요일 저녁시간의 2시간정도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급여도 파트타임 식으로 주고, 전일제가 아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에는 보다 제도화된 자치조직의 형태로 통단위의 자치가 행해진다고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행정과 자치의 중간적인 상태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행정력이 더 강한 편이고, 자치의 성격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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