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시사/중국 2009.07.07 07:13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 또는 사람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에는 국가가 주위의 나라들과의 관계속에서 처한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다.  한반도에 태어 났다는 것은 한반도의 국가가 처한 주위와의 관계에서의 위치와 관련된다.  한반도는 대륙 쪽으로는 중국중원과 발해와 황해라는 바다를 통해, 그리고 만주라는 열려진 벌판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자체는 산악지대로 중국의 중원의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들어오려는 세력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에서 진출하려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통해 중원으로 향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만주 평원을 거쳐야 한다.  한반도는 장악하면 만주 평원 그리고 중국 대륙의 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다지 큰 지형적인 장애물은 없다.  바다의 방향에서 한반도를 본다면 한반도는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 일본, 센카쿠 열도 대만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감싸고 있으면서, 대륙에는 중국의 중원(대개 중원은 양자강과 황하강 사이를 일컬을수 있지만, 근세로 넘어 올수록 조금 북방으로 옮겨지면서, 현재의 북경 지역을 가리키게 된다), 북방의 유목민들, 그리고 시베리아의 해양진출 방향과 대결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반도는 대륙의 국가이 바다로 나가는데, 그리고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거쳐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진것은 각각 양쪽의 세력과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합쳐지지는 않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를 줄러싼 세력들은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전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상호간의 의존도가 줄어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한중일, 또는 미국과 대만과 홍콩 등을 합치면 남한으로서는 상품, 투자, 인적 교류, 정보 교류 면에서 강한 상호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교류가 곧 통합이나 평화스러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다.  강한 교류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준거, 경쟁, 정체성의 문제, 심하게는 적대와 갈등까지도 유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서로 폐쇄된 상태였을 때에는 오히려 적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호 교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더 갈등이 유발된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주위 국가들은 안보면에서 모두 남한보다 강한 국가들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에는 북한, 거의 핵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남한에 항시라도 위협할 수있는 일본 등이 둘러싸고 있다.  이에 남한은 미국에 의존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안보를 보호받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군은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아래 휴전선에서 물러나 평택과 제주에 기지를 두려하고있고, 이는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에 준둔중인 미군의 근속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가족들을 모두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즉 이제는 마치 한반도를 영구 기지로 여기고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은 끝나고, 중국을 겨냥한 장기적인 주둔 태세로 나가는 양상이다.

남한은 중국과는 북핵문제, 북한의 개발이익을 서로 경쟁하는 관계, 황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과 어업권, 제주도 이어도의 영유권, 대만 해협으로의 무역로,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때로는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경우하는 에너지 공급로 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는 매우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할 수있다.  중국과 한국은 실제로는 경제적인 의존이 매우 높고, 형식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협력 동반관계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의 발전을 바란다고 해석하면 큰 오해이다.  한국은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으로 발전이 정체되기를 바라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적당한 남북한 긴장과 대국 사이의 갈등속에서 어느정도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최근에 쌍룡자동차에서 기술을 습득한 뒤에 파산으로 가는 것에서 볼 수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도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이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서 볼 수있다.

남한의 정책은 복합적인 게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한 정도 단칼에 해결되거나, 한 두가지의 사건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권의 유연성, 모호성의 외교, 중국이 채택한 바 있는 "빛을 숨기고 그림자를 드러내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실리를 취하는 정책이고, 말 보다는 행동, 그리고 국민의 복리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에 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문화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다툰다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다양성의 공존, 조정과 타협, 창발성의 고양, 사회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우리들의 가치로 지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럴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지정학적 중개자, 조정자,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구현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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