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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재정,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의 공공재들

시사/중국 2009. 8. 1. 10:52
중국의 재정은 이미 자본주의적인 세금수취 체제와 지출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  우선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전체 국가 재정의 80%를 점유하므로, 한국이 그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는 한국 보다도 더 지방분권화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형식상, 그리고 사실상 연방국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수입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50%대 50%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반 이상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게, 공향세라는 형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세금을 거두고, 이를 비율로 나누어 갖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사업면에서도 중복되므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가가 불분명한 면은 한국의 재정운용체제와 비슷하다.

세금은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재산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발달하지 못한 점인데, 그러나 소비세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자본주의 재정에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소득세가 발달하지 못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에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점과 연관된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교통과 통신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앞을 다투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지하철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물류 비용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건물이라는 것은 공장, 공공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생산성 면에서 볻다면 경제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고 특히 공공건물의 낭비적인 측면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는 한다.  일본이 수요 촉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문화시설 등을 과다하게 지어서, 결국은 이의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농산물 시장 등을 과다한 용량으로 지어서 결국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흐른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중국을 방문해 보면 곳곳에 건축공사로 보도에서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각종 도로의 확장공사와 신설, 지하철 공사의 진행 등을 볼 수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 요금이 싸기는 하지만, 중국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요금을 곳곳에 징수하고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요금을 내는 도로를 갖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마산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는 물론 이거니와, 마창대교, 장유 터널, 장복 터널 등이 유료도로이다.  우리 나라는 중국식이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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