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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7 중국 공산당 지배력의 원천
  2. 2009.07.14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

중국 공산당 지배력의 원천

시사/중국 2009.07.17 06:05
중국이라는 영토상 매우 광활하고, 인종이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로 구성된 국가를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1949년 공산당이 지배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지배해 왔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그들의 바람도 섞어가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와해될 것으로 예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국이 내부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요없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체제전환을 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의 대학에서는 철학과에서 맑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듣지 않고 교수들에게 조차 인기가 없을 지라고 국가의 공식이념을 공산주의라라는 것으 분명하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중국 고유의 정치적인 구호들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바람직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물론 호금도 총서기를 화해사회 -> 화평굴기로 정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접었지만, 아무튼 중국의 민족주의, 중국 공민들(시민)의 국가의존적 성향에 기대고,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도덕성을 어느정도는 믿고 있다.  호금도 총리는 공산당의 대중조직인 청년단출신이라고 하고, 이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중과의 접촉과 대중의 불만을 많이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많이 내어 놓았다.  이에 반해 전임 공산당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인물답게 어느정도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는 것 같다.  중국 내에서도 모택동 이후에 문화혁명의 상처를 딪고 등장한 등소평은 서민적인 인기가 높았으나, 강택민은 강경론자인 것으로 비춰지느지, 인기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가 체제 자체를 넘어서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최근 일어나는 티베트와 위그르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한 중국 이론가는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맘대로 못나간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섬뜩한 느낌을 받게 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면,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분석을 보면, 1990년대 후반에 북경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을때 대개 10%정도 보상이 높다고는결과가 나온바 있다(홍콩의 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  물론 여기에는 공식적인 보상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비공식적인 물질적 보상(부정 부패)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자는 농촌의 경우에는 공산당원들이 더 많은 정치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결과조차도 만일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에 넣는다면, 공산당의 경제적 잇점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공산당원이 갖는 경제적인 잇점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점이다.  실은 공산당원이 되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다. 즉 3년간 공산당에 대한 헌신, 직장에서의 능력, 타인과의 관계등을 관찰하고, 이를 다시 비공산당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습공산당원이 된 다음에 1년간의 실적을 판단하여 공산당원이 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일단 공산당원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스크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된다.  물론 최근에는 기업가들, 촌민위원, 거민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원을 만드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더욱 선진적인 사람들을 공산당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산당원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다.  과거에 비해서는 공산당 되는 절차가 약화된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공산당원이 되려는 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수는 전체 인구로 보면 5-7%수준이고 만일 하나의 조직 수준에서 보면 10%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는 공산당 서기가 있다.  이는 말단 촌이나 가도의 경우에도 공산당 조직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공산당 조직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다시 이 내부에 각종 위원회, 감찰위, 방계조직으로 부녀회, 청년단, 방어조직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기층까지내려가 있고, 복합적으로 연령별,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과거에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정당이 북한의 공산당에 맞서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시도한 일이 있다.  아마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조직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공산당원은 하나의 정치이념적 조직이지만(국민을 영도하는 조직. 영도란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급성, 이념성과 동시에 신분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계급성은 이제 노동자를 넘어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층도 포함하는 조직이고, 신분성은 과거를 기반으로 공산당원을 입당시키므로, 그 기준에서 부모가 공산당원일 경우, 입당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신분성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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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과 노동자

시사/중국 2009.07.14 10:29
중국의 공산당은 명시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2002년을 넘어서면서고 일단 공산당 중앙의 이념에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포함하였다.  즉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이념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2002년 이전에도 이미 사영기업(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상당수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비율로 본다는 다른 어떤 계층 보다도 높은 비율로 신규 공산당 가입이 늘고 있었다.  2002년의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는 한층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로, 경영자의 가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영부문 또는 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실은 이전에 관료 또는 국영부문의 경영자급들이었으므로,대부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주는 헤택이 줄어드면서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위험은 항존하고,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잘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산당원이었던 도시의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영부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민공(민공, 외래공)들의 경우에는 이미 1989년의 천안문 사태시에 노동자의 이익을 공산당이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자율적인 노동조직의 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학생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저하였고, 나중에 자신들이 국가의 인민해방군이 동원되어 위기에 부딪쳤을 때에서야 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률적인 대응에서도 노동자들은 더 가혹한 사법적 대접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가져온 농민공들의 문제는 공산당 차원을 넘서선지가 오래 된 것 으로 볼 수있다.

물론 최근에는 2008년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조직과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상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1945년직후의 상황과 비슷하거 공산당의 군중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과 대표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방침이 공장의 노동자에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의 공장에서 공장장이 경영자이자, 공산당 서기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무관리 또는 생산량을 채우기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회(노동조합)이 기능한다고 보고, 또한 중국 정부 역시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와는 별도로 직공대포자 회의라는 공회와는 다른, 우리로 치면 직원협의회(과거에 삼성중공업의 직원협의회 같은 것, 노사협의회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이익대변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럴 경우에라도 노동자의 이익이 공산당이나 공회를 통하여 대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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