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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4 중국에서의 지대이익 추구자들
  2. 2009.07.06 중화는 패권과 제국으로 유지된다.

중국에서의 지대이익 추구자들

시사/중국 2009.07.14 21:4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를 표현하면서 공평하게 분배받는 사회라는 표현보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를 바람직한 시장경제 사회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도시의 주택이 사유화되고, 사영기업이 설립되고, 2007년부터는 물권법의 통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도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마을 공유 재산을 정부에 뺏길 위험에 처하면서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개발업자나 주택단지 운영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영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쟁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기득권을 지닌 국유기업이나 공산당 권력자,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과의 꽌시를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의 꽌시를 중심으로 지대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전체인구에서 5-7%정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유기겅,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군대가 공급받는 물자의 70-80%를 군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간의 "이해 충돌"을 회피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국의 학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를 둘러싼 기득권이 워낙 강하므로, 국가와 자율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부의 축적의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가나 지식생산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섭전략을 사용하면서도 2002년이후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이후 강조된 조화사회, 화평굴기의 문제의식이 쉽게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국가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벌어짐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제적인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불만이 인종이나 공동체 내의 공공재의 파괴와 같은 범죄행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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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는 패권과 제국으로 유지된다.

시사/중국 2009.07.06 07:16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정부의 외교분야, 그리고 이를 조정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공산당의 세 군데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최고지도자란 당주석, 대통령, 군사위 주석을 동시에 한 사람이 가지고있을 때)의 일관된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언사가 항상 중요한 정책의 징후가 된다. 중국은 수 많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들과 끊임없이 국경선 분쟁을 야기해 왔다.  때로는 소련, 베트남, 인도, 대만 등과 전쟁을 통해 국경선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도 전쟁을 불사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수교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공산주의 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념을 이용하였다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도 모택동의 사후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가능하면 국경선 분쟁을 줄이거나 연기 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인 이념으로 빛을 가리고 어둠을 드러내는 전략, 또는 분쟁은 미루고,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전략이다.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유연한 전략보다도 주권에 대한 강조가 더 강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의 국경선 문제나 대외적인 힘을 과시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와중에 1989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일단 100년 동안은 참고 경제 건설에 몰입하지는 정책을 만들어 낸다.  당시에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1천달러 수준이 안되던 시기이다. 100년을 참자는 뜻에 조금 섬뜻한 인상이 든다.  다른한편 100년의 목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 소득이 3천 달러 수준을 돌파하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세계경제에서 국가의 총생산의 수준이미국, 일본의 다음으로 3위로 떠오른 현금의 상황에서는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  이미 화평굴기, 또는 책임 대국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단, 중국이 지구상의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최근에는 수단과 버마에 언어로서라도 개입하고, 국제 평화유지군에 동참하였다), 미국도 중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에 더 많이 출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재정적자를 줄일 것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 통로인 남아사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인도 등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있지만, 아직은 인도는 중국에 상응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에 이르르면, 이미 중국은 아시아의 해양을 미국을 대신하여 장악하고 있는 보인다.  물론 현재 미국이 이 지역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고 볼수는 없다.  미국은 이미 필리핀의 수빅만에서 물러났고, 이제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있고, 한국의 제주도에 건설을 시도할 것 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주도 남난 이어도에 대해서도 중국 해군에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황해상에서는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해저에 뭍힌 석유 채굴권에 대해 상호 갈등의 요인이 매우 크다.   혹자는 최근에 북한이 이미 황해상에서 석유 개발에 중국과  공동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니면 해저 대륙붕과 연결된 육상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하여 상당량의 석유를 자체 생산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아무튼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에 의해 이락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분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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