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시사/중국 2009. 8. 18. 07:49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관행이란 것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단지 제도만바뀌었다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장행위라는 것은, 즉 효율성과 이익추구의 행위라는 것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의 각 소속 부처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각 기업도 소속부처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공산당 서기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어느정도는 유효하다.  국유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의 형태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량은 여전히 전체 국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소유과 지배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도 상해, 심천, 홍통에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상장하려면, 어느정도의 지배소유구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내에는 경영자(사장), 이사회, 노동자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특유의 공산당 서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하게되어 있지만, 공산당 서기는 노력동원, 국가의 이념적 사업, 정치적인 관계유지 등의 임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공회설립(노동조합)이나 각종 기업내 대중 조직의 설립 유지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제도가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의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은 약하고,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받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영,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분식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용, 재무정보의 조작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기업들은 가족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구에도 가족 경영이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무와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보다는 비효율성이 더 판을 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의 주식 소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경영의 세습이 경영과 소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유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경영자자본주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대개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막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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