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사회와 시장경제

역사/19세기 2009.04.07 14:21

19세기의 서양문화사를 보면 명백하게 흐르는 두가지 갈래의 논의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때로는 시장경제의 화폐는 신분의 구속을 타파하고 인간성을 해방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시장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장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만든 공장에 대한 찬사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즉 기계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인간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도 이제는 기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여기에는 바비지나 Ure같은 이들이 앞장서서 이념을 전파하고 실제로 이에 걸맞는 현재의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가 거구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들이 사용하던, 방직기내의 종이를 이용한 연속기계동작장치, 시계가 일정시간이 되면 여러가지 장난감 같은 것들이 줄지어 나와서 쇼를 하는 모습, 간단한 음악 곡조를 연주하는 기계 등은 이미 산업혁명이전부터 등장하였던 마분지 같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연속동작을 가능하게 만든 장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 그 자체는 종교적인 교의에 젖어있는 이들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서 이를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곧 효력을 발휘한다.  진화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우생학적으로 백인이 유색인종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고를 널리 퍼뜨리고 이를 정책에 곧바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19세기 후반에 백인이 다른 유색인을 상대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지배하게 되는 현상의 배후에 놓인 논리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2차세계대전시에 히틀러가 우수한 아리아인이 다른 인종을 지배해야 한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  19세기 초기에 신대륙에서는 원래의 주인인 인디언을 내쫓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민주주의는 백인들에게만 한하였고, 인디언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다.  인디언이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다만 당시의 흑인 자유인에 해당하는 자유를 인정하였고, 백인과 동등한 자유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산권, 기득권, 이주의 자유, 참정권 이 모든 것들이 인디언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왜 인종차별에 기반하여 발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당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또는 사회적 차별은 지금도 제도로서 조직원리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만 사람만바뀌고 있을 뿐이다.  즉 식민지시기에는 일본인이 가장 상층의 착취자로서 기능했다면, 그 후에는 특정한 계층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사회적 차이의 포용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단지 체계의 작동원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역사상의 사회내의 제 세력에 의한 기득권 다툼의 논리가 더 적합할 것이다.  즉 반자본주의적 신분적 질서를 옹호하고 싶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지대이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보적인 힘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자본주의는 신분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있다.

Trackbacks 0 :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