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일본과의 공식적인 사신 교환은 1811년으로 끝나고, 이후에는 주로 대마도와의 교류만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마도와의 교류는 일본 본토에서의 정보도 별로 구할수 없었고,  조선이나 대마도 모두 주로 교역을 중시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정보 교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과 일본 간에 협약이 체결된 해인 1876년에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적인 사절단을 보내어 정세를 탐색케 한다.  즉 과거에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의례적인 것이라면, 1876년의 것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사절이었다.  이때 사절단은 일본에서 신문을 보게 된다.  자신들이 일본에 도착한 사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각종 논란을 야기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글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신문이 발간된 것은 재 조선 일본인이 1881년에 먼저 발간하고, 1882년에는 주로 관보 형식의 신문이나, 해외정보나 잡기등이 실리고 본격적인 정부에 논설을 펼치는 신문은 독립신문으로 1896년에서야 1876년에 일본의 신문을 본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이때 정치의 계절이었다.    조선에도 학교가 생기고, 활판인쇄, 그리고 집안에도 석유등잔불이 들어오고 거리에도 가로등이 설치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어느정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학생층, 기술적으로 그을 읽을 수 있는 조명도 도입된 시기였다.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이제는 기존의 과거 시험을 치루기 위해 보아야 했던 유학저술이 아니라 신학문을 배워야 했고, 청나라는 이미 조선을 보호해 줄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배움이 등장했던 시기이다.

1900년 경에 전국에 서당이 1만여개, 소학교가 지방에 50여개가 생겼다고 하면, 1905년경으로 접어들면 전국에 일만여개의 소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싹트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우선적으로 신문과 언론을 막고, 인쇄물을 막았다.  학교도 막은 것은 물론이다.  즉 문자를 아는 사람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인쇄물로 전국에 정보가 소통되는 것을 막았다.  물론 보안법도 만들었다.  조선인민의 교육열, 지식욕을 일거에 없애버리고, 정치에 무관심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 부터 정치나 역사 물로부터 재미난 소설로 독서의 경향이 옮겨가는 시기가 된다.  우민화 정책은 결국, 백성들이 비판적인 정치의식을 잠재우고, 현실과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기괴한 세계나 자아 속으로 침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식민은 사회성을 말살하고, 정치의식을 무디게하여 노예를 만들어 갔다.  요즘 자꾸 19세기 식민화되던 시기가 상기된다.

일인칭과 이인칭의 세상에서 3인칭의 세상으로의 변화는 객관적인 세계관의 변화에 훨씬 뒤늦게 나타났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고 나와 이웃하고 있는 면접적으로 또는 열연과 지연과 같은 아주 친밀한 이들과 같이 살아가던 세상에서 천하의 대국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그토록 작은 중화라고 자처하면서까지 중국화되었던 그러한 이념과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은 이미 1840년에 결정적으로 발생하였다.  실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임진왜란을 통해 우리가 무시하였던 왜에 의해 굴욕과 멸시를 당했고, 서학이나 가톨릭을 통해 혼란을 겪었고, 19세기 접어들면, 서양의 무력 함대들에 의해 굴욕이 예정되어 있었다.  서적을 통해, 여행을 통해 서양의 사정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의 조정정치는 세도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저 남을 탓하기에 급급하고, 세계의 변화를 쭟지는 못했다.

내부적으로도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 내부의 평등의식을 높아졌고, 기득권층이 외부 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자, 이들의 권위는 사라져갔다.  전쟁기에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망가기에 바쁜 이들이 사회적인 존경과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경제적인 부와 이를 이용한 관직의 매입이 가능해진 시기였다.  백성만이 아니라, 조선의 지배층 역시 정당성 보다는 이기적인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이시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앞에서 평등해진 시기였다.  신분의식은 사라져갔고, 그저 재화, 그리고 재화를 벌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재화는 한편으로 매우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실력이 간단한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재화를 벌기 위해서는 다양사람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시기, 객관적인 세상도 상품의 고리를 통해 확산되는 시기가 되자, 세계관 자체의 확산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도 알아야 되는 시기, 즉 주체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과거에는 그저 누구의 자손, 어느 마을 사람이었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어느 정도의 돈벌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시공간이 확산되고 압축되는 시기, 그리고 한반도의 왕조가 멸망한 시기에서야 비로서 자아와 주체의 싹이 텄다고 말하여 진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 강고하게 대한민국의 전통은 역시 끈질기구나 하는 심정을 갖게 된다.  나는 지속적으로 왜 조선이 일본과 따지고 보면, 별로 경제력 그 자체만 본다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던 19세기에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갈리게 된었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날  적어도 일본이 대한민국 보다 일인단 국민 총샌산 면에서 2배이상 차이가 난다면, 조선조 시대에는 그저 20% 정도 더 많았던 수준이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국가는 강하고, 도시는 번창하고, 사람들은 규율이 잡히고, 대외 문화의 유입도 풍부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곧바라고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외세에 의존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개인들의 이익 만을 위해, 고종도 오직 종묘 사직의 보전과 일척의 안일을 위해, 유학자들은 국가보다는 종묘 사직의 안위를 걱정하였던 것이다.  이완용도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현재 여의도 2배 정도의 이익을  취하면서 일본에 붙어 매국 행위를 자행하였다.  직접 세금을 일선에서거두는 수령이라는 직책을 팔고, 따라서 이들 수령들은 돈을 주고 산 수령직책에서 이익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일년에 5번정도 수령이 바뀌었다고하니, 수령의 매관 매직을 통해 국가의 관료들이 이익을 취한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지키는 병사는 없었고, 오직 서울을 지키기 위한 강화도 병사와 서울의 궁궐을 지키는 병사만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을 지키지는 못해, 청군과 일본군, 프랑스군, 미군, 영국군, 러시아군들의 백성들에 대한 약탈을 지켜줄 수 있는 조선의 군인들은 없었다.

관료들은 때로는 스스로 관변 단체를 구성하여 독립협회를 때려잡고, 다시 이들을 백성들이 몰아내는 상황이 연출되고있었다.  이는 독립이라는 말도 쓰지 못한던 때를 지나, 이미 외세에 찢기고 찢긴 조선왕조의 말기에 대한 제국을 세우고, 중국은 자주라는 말은 허용해도 독립은 혀용하지 않던 시기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 만민공동회도개최하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던 기개를 북돋아 이를 국가의 기틀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지 못하고, 이를 오히려 국가 관료들이 조직한 관변단체에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며칠 전에 발생한 폭력적 관변단체가 시민들이 자발적 행위를 몰아낸 사건이 그대로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다.

조선왕조 시대의 백성들은 사법, 입법, 집행을 모두 책임진 수령에 의해 완전히 농락당하고있었다. 수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백성들은 수령의 가학, 양반들의 농간, 지주들의 지세 징수 등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현재 우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이미 조선왕조때무터 존재했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계속되고있는 셈이다. 

개인이 잘 사는 나라는 많다.  설사 그 나라의 백성은 곤궁에 처해도 그 나라의 특정 개인이 잘사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빈구격차가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간의 적대감, 연대감과 인간성의 상실, 자연에대한 생태적관점의 부족, 신에대한 광적인 숭배가 자리를 잡고 있다.  19세기에 일본과 한국은 개인들의 삶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이 조금 더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저 조금, 약 20%정도 더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정도이다.  현재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작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화폐가치로만 보면 2배이상의 경제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쇄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의 규모로 본다면 적어도 조선이나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일본이 더 쇄국의 정도가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의 발달 수준도 비슷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현재도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해외 개방의 정도가 훨씬 높다.  즉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량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국에 비교가 되지 않ㅇ을 정도로 국내 소비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쇄국이나 개방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조선과 일본의 미래를 가르게 되었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국가의 대외 통제 능력, 국가내의 지방분권의 정도, 다르게 표현한다면 국민들의 활력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을 보인다.  일본의 국가는 대외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지정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쇄국을 하여도, 적어도 나가사키에서는 네덜란드와 청나라 무역선이 기항하고 있었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1853년에 미국과 무역을 시작한 후 부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서양의 산업기술을 받아들여,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시작한다.  물론 이러한 산업화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1840년의 중국의 아편전쟁(중-영전쟁), 1860년의 베이징 함락이라는 사건에 대해 일본은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취하였다.  이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체제로 나가는 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조선의 정한론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조선은 대외적으로 중국에 매년 조공을 보내고, 일본에 대해서는 1811년에 통신사를 마지막으로 보냈고, 대마도에는 1855년 1858년, 1860년에 걸쳐 사신을 보내나, 여기에서 별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내적인 대처를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미 망해가는 청나라에 기대는 정책, 자율적으로 대외적인 대처를 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일방적인 정보, 위기를 대처하기 보다는 모면하려는 자세가 조선정부의 능력이었다.  이는 당시에 세도정치에 의해 정부가 유지되는 정통성없는 정치인들의 한계였던 것이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몇몇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좌지 우지 했던 것이다.

대내적인 정치의 형태에서 조선은 내부의 능력을 호라용하지도 못하고, 소수가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이를 곗혹유지하기 위해 유능한 이들의 정치 진출을 막았다.  백성들의 진취성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폐색시키면서, 백성들은 국구의 정권, 왕조와 완전히 격리되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 어찌되었든, 신문을 통한 의사표현, 귀족원과 중의원의 구성, 헌법의 제정, 지방 각지의 번 세력들의 저항과 의사표출 등이 조선과는 다른 점이다.  이들 번들을 현으로 바뀌기 전까지 매우 독자적으로 대외적으로 교섭하고, 무기도 제조하고, 비공식적인 무역도 발전시키게 된다.  국가가 단일 명령체제가 아니라, 분권화된 체제에서 각자의 활력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지방의 활력을 살리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 사회의 공공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위하는 또는 다른 구성원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설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공적이라는 평가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것들이다.  19세기 조선은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 의존이라는 관념. 실제로 매년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집하는 정보의존, 유사시에는 군대의 파견까지도 요청하는 무력 또는 대외 교섭의 의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대외의존의 구조만으로 조선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대외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체적인 요인을 간과하여 우리의 잘못을 가리게 하고, 따라서 별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일단 1840년에 발생한 아편 전쟁은 중국이 결정적으로 서양 외세인 영국의 무력에 굴복한 사건이다.  물론 이러한 무력 굴복에 대해 중국의 청왕조는 서양의 한 나라에게 무역을 허용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조선의 헌종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헌종 왕조는 당시에 두개의 세력에 의해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치 형태도 비변사라는 비정상적인 기구에 의해 단순하고 간략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이 세도정치의 실패를 자인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귀를 요청할 가능성 따문에 가능하면 왕조의 위기감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 왕조와 조선의 세도정치는 위기감의 둔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실제로 대외 침략에 대한 방비를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결국 조선-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성립된 1876년 이후에, 갑신정변 1882년을 계기로 조선에 3천여명의 병력을 주둔한다.  이전의 청나라-조선의 관계가 사대의 관례였다면, 1882년 이후의 조선-청의 관계는 속국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조선의 외교권, 국방을 청에 의존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는 청국의 강압에 의한 면도 있지만, 고종정부내의 외세를 이용한 파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청국이 그다지 군대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종 정부 치하의 민씨 일파과 고종 자신은 청국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고종은 왕조의 보존이 중요한 관심사일뿐 국가의 개념을 없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아직 명치 유신 이전인 1840년경에 이미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화란 상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아편전쟁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이들 정보의 특성은 상인들의 정보라는 점과, 영국의 정보를 구할 수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적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보를 구할 수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에 내부 역학에서(에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 막부와 서남부 지역의 지방 번 세력) 경쟁적으로 무력을 키우고 있었던 점, 그리고 경쟁이란 국가 능력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2년정도의 개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서양 무력에 대응하는 국방체제의 구축을 노력했다는 점이다.

19세기의 조선과 일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본의 지방정부의 활성화, 일본 중앙국가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우리와 다르다.  중국의 실패를 곧바로 배울 수 있는 정치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종합, 합의하여 정책으로 바꾸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